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시민

1.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시민

2. l. 시민 혁명과 시민 사회의 성립 ⑴ 시민의 성장과정 ① 형성 (중세후반) : 상공업의 발달로 자치 도시 형성 (도시의 상공업자) ② 성장 ㉠ 신항로 개척 : 상공 발달로 시민 세력 성장 ㉡ 절대왕정 : 중상주의 정책으로 국왕의 보호 아래 시민 세력 성장 ⑵ 시민 혁명의 원인 ① 절대왕정의 통제 ② 귀족들의 신분적 특권 옹호 (면세) ③ 계몽사상 ( ‘이성’강조, 불합리한 제도 비판 )의 보급

3. l. 시민 혁명과 시민 사회의 성립 ⑶ 프랑스 혁명의 전개과정 ① 배경 : 구제도의 모순, 계몽사상의 영향 ② 계몽 사상 유행→시민들의 국민 의회 결성→ 인권 선언 발표→혁명의 확대(농민 가담) →혁명의 과격화(국민 공회의 공화정 선포,루이16세 처형, 공포정치)→테르미도르의 반동 →총재 정부의 무능→나폴레옹의 등장→황제로 즉위 ⑷ 시민혁명의 결과와 의의 ① 절대 왕정 타도 ② 신분 제도 타파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 사회의 기반 확립)

4. ll. 서양 시민 사회의 발전 ⑴ 시민 사회의 성립 ① 성립 : 시민혁명, 산업혁명 ② 의미 – • 19세기 : 시민 계급이 중심이 된 사회 • 현대 : 국민이 다스리는 사회 ⑵ 근대 시민 사회의 한계(문제점) ① 부르주아 혁명 : 상층 시민 계급에게만 참정권 부여 (여성, 노동자, 도시 빈민의 정치 참여 제한) ② 자유 방임주의적 경제 사상 : 노동, 빈부격차, 환경문제 등 부작용 야기 ③ 전제 정치 권력의 재등장

5. ll. 서양 시민 사회의 발전 ⑶ 프랑스 혁명의 지속 ① 7월 혁명(1830) : 샤를 10세의 반동정치에 대한 자유주의자와 유산시민의 혁명 →7월 왕정 성립 (제한 선거의 입헌군주제) ② 2월 혁명(1848) : 7월 왕정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무산시민, 노동자, 사회주의자, 공화주의자의 혁명→제2공화정 성립 (남자만의 보통 선거)

6. ll. 서양 시민 사회의 발전 ⑷ 영국의 개혁 ① 1차 선거법 개정(1832) : 부패한 선거구를 폐지하여 선거구 조정, 신흥 상공 계층에게 선거권을 줌 ② 차티스트 운동(1838～1848) • 인민헌장 • 노동자들의 보통 선거 요구(2, 3차 선거법 개정에 반영됨) • 노동자의 지위향상 (공장법, 노동조합법)

7. lll. 우리 나라 시민 사회의 발전 ⑴ 신분사회 ① 소수 양반 : 재산과 권력 독점 ② 다수 백성 : 신민(臣民)에 불과 ⑵ 근대 시민 사회의 태동 ① 신분질서의 동요 ㉠ 양반의 권위 약화 ㉡ 농민의 사회 의식 성장 ② 갑신정변(1884) ㉠ 일부 지배층에 의한 개혁운동 ㉡ 외세 개입으로 실패

8. lll. 우리 나라 시민 사회의 발전 ③ 동학 농민 운동 ㉠ 농민 주도하의 신분 사회 저항 운동 ㉡ 반봉건(신분제 타파, 평등사회) & 반외세(자주국가건설) ④ 갑오․을미개혁 : 정부 주도하의 신분 사회에 대한 저항 운동 ⑤ 독립협회 ㉠ 민중주도의 자주 국권, 자유 민권, 자강 개혁 ㉡ 근대적 정치 제도 확립 노력 ⑥ 3.1운동 : 시민 사회 내부의 민족주의 세력 중심

9. lll. 우리 나라 시민 사회의 발전 ⑶ 해방 후 시민 운동 ① 해방 이후 :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념으로 한 권위주의적 통치(시민 사회 형성 지연) ② 4.19혁명 : 이승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 ③ 1960년대 : 경제성장→중산층 확대→인권보장과 민주화 운동 전개 ④ 1970년대 : 정치 민주화를 위한 유신체제 반대 운동 전개 ⑤ 5.18광주 민주화 운동 : 신군부 등장에 항거 ⑥ 6월 민주 항쟁 :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 ⑦ 1990년대 이후 : 다양한 분야에 걸친 NGO에 의한 시민 운동 전개

10. l. 산업혁명과 그 영향 ⑴ 근대 시민 사회 성립의 계기 : 산업혁명, 시민혁명 ⑵ 산업혁명 ① 의미 :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과 자본주의 경제가 확립된 사건 ② 영국에서 시작된 이유 ㉠ 정치적 안정 ㉡ 충분한 자본과 넓은 해외 식민지 ㉢ 풍부한 지하 자원과 노동력 ㉣ 상공업 발달

11. l. 산업혁명과 그 영향 ⑶ 산업혁명과 시민사회 ① 자본주의의 전제 : 이윤추구와 자유로운 영리 활동 →사적 소유권과 경제적 자유 보장을 위한 민주 시민 사회의 기반 필요 ② 산업혁명 후 자유주의 확대 : 민주 시민 사외 발전에 기여

12. l. 산업혁명과 그 영향 ⑷ 산업혁명의 영향 ① 경제면 : 농업혁명과 인구증가, 공장제도의 확립(대량생산), 산업 자본주의 확립 ② 정치면 : 산업 자본가와 노동자 세력의 성장 →선거법 개정을 통한 참정권 획득, 곡물법 폐지,항해조례 폐지, 프랑스의 2월 혁명, 노동 운동의 활성화 ③ 사회면 ㉠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 ㉡ 도시문제 :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공해, 주택, 빈민가 형성 ㉢ 노동문제 :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 어린이 노동문제

13. ll. 산업 혁명 후 자본주의의 발전 ⑴ 산업 자본주의 (산업혁명 직후) ① 자유 방임주의적 경제 사상에 기초 ② 초기 자본주의 문제점 ㉠ 숙련공 임금 하락 : 러다이트 운동 유발 ㉡ 노동 문제의 발생 : 장시간의 노동과 미성년자의 저임금 노동 →공리주의 & 사회주의 등장

14. ll. 산업 혁명 후 자본주의의 발전 ⑵ 독점 자본주의(19세기말) ① 대규모 독점 자본의 형성 ㉠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 획득 ㉡ 국내 잉여 자본 투자를 위해 대외 침략 강화 ② 제 1차 세계대전 :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경쟁→전후 평화 유지 노력

15. ll. 산업 혁명 후 자본주의의 발전 ⑶ 수정 자본주의 (20세기) ① 세계 경제 공황(1929) : 과잉 공급으로 인한 경제 침체(자유 방임 경제의 모순) ② 뉴딜정책 ㉠ 정부가 시장 경제에 부분적으로 개입하여 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도모 ㉡ 국민들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보장 ㉢ 의의 : 수정 자본주의 등장 계기 ③ 복지 정책 확대 :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

16. lll.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 ⑴ 경제 개발 계획 이전의 경제 ① 조선 후기 : 자유 상공업 발전→영리추구, 상업 자본 축적→ 근대 자본주의의 싹 ② 국권피탈기 : 일제의 수탈→근대 민족 자본 성장 억압 ③ 분단 : 남북 경제의 불균형 ④ 1950년대 : 미국 원조 경제

17. lll.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 ⑵ 경제 개발계획 시행(1962년)이후의 경제 ① 경제성장 : ‘한강의 기적’ ② 문제점 : 정경유착, 저임금 정책, 소득 격차 심화 (계층간의 갈등 내면화), 재벌위주의 경제구조,해외 의존도 심화 ③ 해결방안 : 기업 경쟁력 강화, 사회 보장 제도 확대, 중소 기업 육성, 수출․입선의 다변화 등

18. IV. 시민의 개념과 시대에 따른 시민 자격의 변화 ⑴ 시민 : 단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와 국가 현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⑵ 시대별 시민의 의미 ① 고대(그리스, 로마) : 성년 남자 자유민 (외국인, 여자, 노예는 제외) ② 중세(로마 멸망 이후) : 자치 도시 거주 상공업자(길드 구성원) ③ 근대(르네상스 이후) : 부르주아(유산 상공 계층) ④ 현대(20세기 이후) : 국민 전체

19. IV. 시민의 개념과 시대에 따른 시민 자격의 변화 ⑶ 시민의 자세 ① 집단 의사 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② 의사 결정 원칙의 준수 ③ 개인과 사회 전체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

20. I. 시민 사회 형성 과정에서의 쟁점들 ⑴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쟁점 ⑴ 쟁점이 나타나게 된 배경 : 시민 세력의 성장과 계몽 사상의 유행 ⑵ 혁명이 일어나게 된 쟁점들 ① 사회적 쟁점 : 신분 제도는 존재해야 하는가? ② 경제적 쟁점 :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적절한가? ③ 재정 문제에서의 쟁점 :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어야 하는가? ④ 정치적 쟁점 : 신분별 표결은 옳은 것인가?

21. I. 시민 사회 형성 과정에서의 쟁점들 ⑴ ⑶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 문제 제기→사실문제와 가치문제 확인→개념과 용어 명확화→관련 지식 탐구→가치 탐구→대안 모색과 결과 예측→대안 선택과 행동 ⑷ 쟁점의 합리적 해결 방안 ① 비판적,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 ② 보편적 가치의 추구

22. I. 시민 사회 형성 과정에서의 쟁점들 ⑵ 산업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쟁점 ⑴ 산업 혁명 후의 쟁점들 ① 선거권 확대 문제 :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하는가? ② 노동 문제 ㉠ 문제 인식 :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다. ㉡ 사실, 가치 문제 : 자유와 기본권의 대립 ㉢ 용어의 명확화 : 비참한 삶이란?

23. I. 시민 사회 형성 과정에서의 쟁점들 ⑵ ㉣ 관련 지식 탐구 : 10～15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미성년자 아동 노동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 가치 탐구 : 자유가 타인의 기본적인 삶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가치에 의해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 대안 제시 : 사용자에 대항하기 위한 노동 조합 결성, 단체 행동권 등 인정

24. I. 시민 사회 형성 과정에서의 쟁점들 ⑵ ⑵ 노동 문제에 대한 견해 ① 자유주의 : 빈곤 문제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 못함 ② 공리주의 : 입법을 통한 노동 조건 개선→영국 개혁의 사상적 기반 ③ 사회주의 : 사유 재산 폐지 주장→인간의 본성 무시, 수정 자본주의로 발전

25. ll. 사회적 쟁점의 발생 원인 ⑴ 산업화․정보화에 따른 사회적 쟁점 ①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쟁점 ㉠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 ㉢ 환경파괴문제 ② 정보화에 따른 사회적 쟁점 ㉠ 사생활 침범 문제 ㉡ 정보 소유의 불평등 문제 (20:80의 사회) ㉢ 정보 통제에 따른 기업 조직의 변화에 따른 문제 ㉣ 정보화에 따른 기업 조직의 변화에 따른 문제 ⑵ 사회적 쟁점의 발생 원인 : 부와 권력 같은 자원 배분 문제에 따른 이해 관계의 대립에서 발생

26. III. 사회적 쟁점의 해결 방안 ⑴ 사회적 쟁점의 영향 ①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 사회 통합 저해, 집단 갈등이나 사회 분열 초래 ② 합의를 도출할 경우 : 사회 발전과 도약의 밑거름이 됨 ⑵ 사회적 쟁점의 해결 방안 ① 원칙 : 이해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상호 존중, 자유 합의, 합리적 사고) ② 자세 : 비판적, 개방적인 합리적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