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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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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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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주성대학교. 순 서. 국방지휘체계 국방정책기조 국방개혁 결언. 국방지휘체계. 국방목표 / 장관임무. 국방목표 ○ 외부의 군사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보위 . ○ 평화통일 뒷 받침 . ○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 국방장관 임무 ○ 대통령 국권통수 보좌 . ○ 군정 , 군령에 관한 사무분장 . ○ 합참의장과 각 軍 참모총장 지휘감독. 국방지휘체계. 군정 . 군령체계. 국방부 조직도. 국방부 조직기구도. 합동참모본부 임무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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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1

국방정책

주성대학교

slide2
순 서
  • 국방지휘체계
  • 국방정책기조
  • 국방개혁
  • 결언
slide4
국방목표 / 장관임무
  • 국방목표

○ 외부의 군사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보위.

○ 평화통일 뒷 받침.

○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 국방장관 임무

○ 대통령 국권통수 보좌.

○ 군정, 군령에 관한 사무분장.

○ 합참의장과 각 軍 참모총장 지휘감독.

slide5
국방지휘체계
  • 군정. 군령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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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직도
  • 국방부 조직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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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임무 편성

1.임무/기능

  • 임 무

(1) 합동참모본부는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

(2)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군

의 지휘,감독.

(3)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하여 합동 및 연합작전을 수행.

  • 기 능

(1)군사전력 수립 및 발전.

(2)군사력 운용(각군 작전부대 지휘).

(3)군사력 건설 소요결정 및 제기.

(4) 민사심리전 및 전,평시 계엄업무 수행.

slide9
육군본부 임무/편성
  • 임무
    • 전쟁억제 및 비군사적 위협증대.
    • 유사시 지상전에서 승리.
    • 국익증진 및 국민편익지원.
  • 기능

(1) 육군의 정책 및 군사력 소요제기.

(2) 육군의 편성,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3)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관장.

slide11
육군본부 편성
    • 육.해.공 본부 참모부 부서 편성은 유사하나

인원차이만 남. 단 해군분부에 해병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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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8대 기조
  •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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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태세확립

▶ 확고한 全 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 북 핵 위협 대비 추진.

▶ 안보환경 및 위협변화를 고려한 대비

태세 발전.

▶ 장병정신교육강화.

▶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 대비태세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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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

▶ 미래 지향적 군사동맹 발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구축.▶ 주요 현안 해결 위한 협의 및 신뢰증진노력 강화.

3. 선진방위역량 강화

▶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전적으로 보완.

▶ 미래 전 수행 위한 첨단 전력구조 구축.▶ 동원체제의 혁신적 개선.▶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 위한 소요예산 확보.

▶ 군사외교 활성화.▶ 해외파병활동 강화.

slide16
4. 한반도 평화구축 창출의 군사적 뒷받침

▶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국군포로 문제 해결방안 모색.▶ 남북 유해 공동발굴 사업 추진.

5. 전문화된 군대육성

▶ 군의 전투임무 전념여건 보장

▶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제 정착▶ 정예장병 육성 위한 국방교육정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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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진국방운영체제 구축

▶ 비 전투 관리 분야 운영체제 개선.

▶ 국가경제에 대한 성장 동력화.

▶ 국방경영의 효율성 제고.

▶ 국방 전력발전 업무체계 개선.

▶ 국방부 본부 조직 전문성 제고.

7. 병영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기반구축

▶ 장병 삶의 질 향상 추진

▶ 군 의료지원체계 개선

▶ 군인연금제도 개선

▶ 제대군인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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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지향

▶ 선진 병영문화 창출 가속화. ▶ 국민 안전 및 편익 도모. ▶ 병역제도 개선. ▶ 군 복무 중 사고피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대책 강구. ▶ 국방업무 지지/지원기반 구축.

정예화 된 선진강군 육성으로 안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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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의 배경
  • 주변국의 안보위협 상존.
    • 주변 강대국 간 견제, 경쟁으로 안보위협 증대

(미.중 VS 중.일, 미.일 VS 중.소).

    • 세계는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으로 평화위협

(핵, 장거리 미사일 등).

    • 북한의 비대칭전력의 위협 증대.

( 핵, 화생방, 비정규 전 능력, 해커부대)

주변국 경쟁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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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2020)의 필요성은?
  •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한.미군 균형발전 미흡.

(1) 한국적 전략 및 군사교리 발전 지연.

(2) 작전기획 및 수행능력 미흡.

  • 연합방위체제에서 자주적 군사작전능력 不備
  • 국가안보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근본.
    • 국방비는 군사소요와 재정부담의 접점에 책정.
    • 분쟁당사국으로 안보적 변수로 국방비 책정.
slide22
정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

    • 장사 정, 초 정밀, 高 위력화 무기체계로

전투공간 확장. 네트워크 從深작전.

(2)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급변하는 세계정세 변화에 둔감.

  • 재래식무기로 현대전에서 합동작전 능력발휘

곤란

※새로운 전쟁양상에 부합한 군사력 건설요구.

  • 병력위주 양적 군 구조 유지 지속.

(1) 지상군 위주의 大軍체제.

(2) 작전운용의 효율성. 합동성 발휘제한.

※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

slide23
국방재원 제한, 국방전반의 비효율성 잔존.

(1) 국방운영분야 경영혁신 미진.

(2) 국민편익 증진 및 장병복지 소요지속

증대.

※ 국방관리 획기적 혁신 긴요.

  • 전근대적 병영문화 잔존, 대군신뢰 저하.

(1) 악성사고 빈발, 병역기피 심리 유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부응.

slide24
국방개혁 2020추진방향

◑ 2020년 목표로 점진적. 단계적 추진.

●15년 간 3단계로 추진.

● 3년마다 평가 후 계획 보완.

◑ 국민과 약속 통해 일관되게 추진(입법).

● 국가적 과업으로 추진(국민, 국회, 정부, 군)

◑ 확고한 국방태세 유지한 속에 추진.

●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 국내, 외의 신뢰와 지원 속에서 추진.

● 국민의 지지, 국제사회의 투명성 유지.

slide25
국방개혁 2020 발전계획
  • 국방 임무: 국가보위, 세계평화기여.
  • 국방전략 목표(15년간 3단계로 추진).
    • 확고한 국방태세확립.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 신뢰 받는 국군상 확립.

선진정예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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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의 추진 중점 :선진정예강군.
    • 첨단정보 과학 군: 정보, 지식중심의 기술집약형.
    • 선진국방운영:
    • 꿈이 있는 병영문화.
  • 국방개혁 추진 방법.
    •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하며 신중하게 추진.
    • 법으로 정해 일관되게 추진:2006.12.28제8097호
    •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추진 (찬성 약 90%).

유비무환의 전쟁대비는 평화를 보장하는 길

slide27
국방개혁2020 추진 단계.
    • 1단계(’06~’10): 개혁본격화.
    • 2단계(’11~’15): 개혁심화.
    • 3단계(’16~’20): 개혁완성.
  • 국방개혁2020 추진과제

(1) 병영제도 개선 및 군 구조 개편.

(2) 병영문화개선과 예비전력 내실화.

(3) 자동화 경계시스템 구축.

국방개혁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 하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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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2020)추진내용
  • 병력위주→기술집약형 軍구조(정보.지식중심)
  • 디지털화 된 날쌔고 강인한 군 구조.
    • 병력: 현대화 된 무기와 장비로 대치하고

현역:병력 68만 → 50만 명으로 정예화.

예비군: 300만→150만 명으로조정.

    • 무기: 먼저 보고 정확한 타격능력 구비.
    • 지휘계선 단축: 부대 수 줄이고 중간제대 폐지.

최첨단의 강한 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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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의 전력증강.
    • 육군:병력과 부대 수는 줄지만 전투력은 강화해

작전 능력2~3배 증가.(先보고, 先타격, 능력보강).

    • 해군: 수상, 수중,항공 입체전력운용에 적합한

구조(대형함정: 이지스함, 호위함).

    • 공군: 공중우세, 정밀타격에 적합한 구조.

(중, 저 성능 항공기 500여대에서 고성능 420대)

육군위주에서 3군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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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운영의 문민기반 확대.
    • 국방정책: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결정.

- 국방부: 공무원 확대하여 민간인력 전문성

함양(공무원70%. 군인 30%).

    • 전투준비: 전문직업군인 전념여건 조성.

- 간부 對 병: 25: 75- 40:60.(모병제:7조 추가소요)

  • 국방획득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제고

(방위사업 청으로 통합).

    • 최적의 무기 획득 및 업무의 투명성 보장.
    • 국가과학기술과 연계된 국방R&D, 방산수출 증대

(10년 이후 소요를 고려한 국방투자).

기술 군의 선진군대로 강한 군인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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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관리체제 혁신으로 국방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전투근무지원 외주확대: 군인은 전투전념.
    • 국방정보환경구축: 각 軍별 전산실 하나로 통합.
  • 꿈과 보람이 있는 활기찬 병영문화 조성.
    • 인간중심의 문화정착: 개인의 존엄과 가치관함양.
    • 군복무기간 중 자기 계발기회 확대.
    • 군복무 동기 부여 및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화.

강한 군대를 바라보며 국민도 안정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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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2020) 재원규모는?
  • 방위력개선 비 배분 증가: 27.%→38%.
    • 첨단무기 단가

(1) 이지스급 구축함: 9,000억원.

(2) 1,800톤급 잠수함: 3,000억원.

(3) F-15K 전투기: 900억원.

(4) 공중 조기공보 통제기: 4,000억원.

  • 국방개혁(2020) 재원규모.
    • 2006~2020: 국방비 규모 621조원.
    • 국방개혁 소요재원 6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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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재원투자에 따른軍의 모습.
    • 정보, 감시능력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
    • 기동, 타격능력으로 정밀도, 생존력 증대.
    • 해상, 상륙능력 한반도 전 해역으로 확대.
    • 공중능력, 타격능력 전 지역 정밀타격가능.
    • 병력구조 전환, 간부비율 대폭상향.
    • 병영생활관, 군인복지 등 편의증진.

국방투자는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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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방비 얼마나 되나?
  • 국회 확정한 국방예산: 26조6,49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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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비 위치는?
    • GDP는 세계 12위, 국방비는 43위.
    • 주변국의 국방비. 기준:’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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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운영유지비: 18조9,677억원.
    • 유급지원병 신설: 첨단장비, 숙련병.
    • 병사 봉급: 상병 8천원 →8,800원(+10%)
    • 예비군 훈련비 실소요 지급(중식비, 교통비).
    • 장비교체 및 정비, 연료구입,
    • 병영생활관(내무반) 신축. 시설 유지비 등.
    • 급식비 증액: 5천원 → 5,210원(+4.2%).
    • 교육훈련비, 환경시설 개선, 행정용품 등.
slide37
방위력 개선 비: 7조6,813억원.
    • 감시.정찰장비, C4I, 軍 인공위성: 7,317억원.
    • 전차, 자주포, 탐지레이다, 장갑차:1조 4,329억원.
    • 구축함, 잠수함, 고속정: 1조1,660억원.
    • 전투기, 해상초계기: 1조5,136억원.
    • 유도무기, 단거리 지대공유도무기:1조1,1770억원.
    • 연구개발: 다목적 실용위성, 전술정보통신체계,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기동헬기: 1조4,341억원.

    • ’08 신규 착수 사업: 고고도 무인항공기, 장갑차,

상륙함, 열상 감시장비 등.

국방비의 방위력 개선비 +15% , 경상운영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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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국방비 문제점은 무엇인가?
    •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 부족.
      • 방위력 개선비용의 5~10% 신규투자 점유율의 적정선

미달.

(1) 신규사업투자 저조는 방산업체 운영난 초래.

(2) 국방 연구개발 투자 미흡(국내개발 기회 상실).

    • 장비유지비 부족으로 적기 대응곤란(장비가동률

저하).

    • 부대운영비부족, 병영시설 노후화, 복지열악.

그럴 리가 하다간 큰일납니다.

slide39
국방 재정운영의 혁신방향
  • 한국형 PPBEE(국방기획관리제도)가동
    • 기획-계획-예산-집행-평가
  • 국방비 자체의 효율화 및 절감작업.
    • ’08 민.군 합동으로 국방비 효율화 작업
  • 민간자본 도입을 통한 경영합리화.
    • 국방투자 전문회사 건립(장기적).
  • 군부대 소유부지 가치 향상.
    • 군용지 토지이용 규제완화, 지목변경(전,답)
  • 국방통합재정시스템 구축.
  • 軍은 부족한 국방비를 각고의 노력으로 극복!
slide40
2020 한국의 국방개혁의 기대효과
  • 한국: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가능한

선진강군 육성, 동북아 안정에 기여.

  • 북한: 강한 군사력으로 전쟁도발억제,

평화통일을 힘으로 뒷받침.

  • 주변국: 한반도 무력행사 제한,

동반자적인 협력의 대등관계 유지가능.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slide41
결 언
  • 10년을 대비하는 국방태세 확립계기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지향에 기여하고

국제관계 하에서 한국 위상제고 시킬 수

있는 힘의 배양은 생존과 번영을 보장

하는 국가적 과업에 대하여 국민의 적극

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2020 국방개혁에 동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