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의 유형

정부규제의 유형 수업개요: 다양한 정부규제의 유형을 알아보고, 유형에 따른 규제이해당사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예측하여 본다.

정부규제의 유형 • 경제적 규제 기업 고유 활동에 대한 규제 진입규제, 가격 규제, 품질, 생산량, 공급대상, 조건, 방법 등에 관한 규제 • 사회적 규제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 환경오염규제, 근로자의 안전, 소비자 권익을 위한 규제

경제적 규제 • 경제 규제와 독과점 규제의 성격 시장규제 (Market Regulation) • 진입규제, 쿼터 설정 등 시장개입이 본원적 규제라고 보고 있으나, 경제규제는 반독점규제에서 시작 (Sherman Antitrust Act, Square Deal)

경제규제의 목적 • 소비자 보호 독과점의 폐해, 부당이득의 방지, 부당한 가격차별 • 생산자 보호 과당경쟁의 방지, 산업육성, 불공정한 기업간 경쟁 방지

소비자 보호 독과점의 폐해 가격규제, 서비스공급/질의 규제 cf) 자연독점 & 규모의 경제와 진입규제 부당이득의 방지 토지, 석유, 천연가스와 공급의 비탄력성 부당한 가격차별 수요탄력성에 따른 가격차별 cf) 교차보조: 소득재분배기능

생산자 보호 • 과당경쟁의 방지 과잉시설, 최저가격 설정 cf) 전파나 오일 등 공유자원의 보호 • 산업육성 개발도상국의 자본시장 취약 수입규제, 규모의 경제와 진입규제, 기술도입의 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cf) 금융규제 피라미드 • 불공정한 기업간 경쟁 방지 교차보조를 위해서는 과도한 경쟁 방지 ex) 항공서비스: 대도시간 항공서비스에만 집중하는 탈지현상(cream skimming)

사회적 규제 • 6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형태의 규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 • 기업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환경규제,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규제, 소비자 보호규제, 사회적 차별 규제

사회적 규제의 목적 • 삶의 질 확보 소득수준 향상 -> ‘삶의 질’의 가치가 증대 cf) 우리나라 60~70년대, 중국의 인권 •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기본적인 인간가치의 구현 생명의 존엄성, 기회의 균등, 분배의 형평성 •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형평 확보 생산자와 근로자사이의 불균등한 권력관계

규제유형의 분류 • 규제의 이론적 근거 • 규제대상의 차이 • 시장경쟁과의 관계 • 정치경제학적 속성 • 규제기관의 차이

규제의 이론적 근거 - 시장실패와 사회규제 환경오염비용(외부효과) - 시장실패와 경제규제 시장의 공급과 수요 조절기능에 한계 이윤이라는 절대가치(공정성 침해)

규제대상의 차이 •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고유활동(사업착수, 가격, 생산, 거래, 판매 등)에 대한 규제. • 사회적 규제는 기업활동에서 파생되는 부수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규제. • 전자는 대체로 특정산업에 초점 후자는 전체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시장경쟁과의 관계 • 경제규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시장의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에 개입 *시장기능의 제한 및 경제적 자유의 제한 가격 개입 및 경쟁 제한. cf) 독과점 방지 • 사회규제 시장경쟁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 사회규제는 시장경쟁력을 저하 * 소비자 보호: 자연독점, 과당경쟁

정치경제학적 속성 • 경제적 규제와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 • 사회적 규제와 공익단체 소비자 단체활동의 어려움 언론매체의 관심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한 정치성

규제의 복합적 속성 • 최저임금제 임금규제, 경제적 약자 보호 + 보편적 적용 • 소비자 보호 제품의 질, 가격, 공급의 규제 경제적 약자 보호 + 보편적 적용 • 정책목적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규제 대상에따른 분류를 중시

심화학습: 정 책 유 형(Policy Typology)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정책분석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개념. (예) 비용과 편익의 배분, 자원의 방향, 정책의 수단 * 정책의 차이가 정책과정(politics)에서의 차이를 결과함. 분배 정책, 규제 정책 (보호적 규제정책/경쟁적 규제정책) 재분배 정책(1차적/2차적 재분배정책), 구성 정책, 분배 정책, 규제 정책, 추출 정책 , 상징 정책 요구충족 정책/ 지지획득정책

Lowi 의 정책유형 I • 분배 정책 특정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하는 것 • 규제 정책 (Ripley and Franklin) 특정 개인, 기업체, 조직에 제재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것 * 종류 : ( )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Lowi 의 정책유형 II • 재분배 정책 자원(돈이나 재산, 권력, 권리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 • 구성 정책 정치체제 및 정부구조에 관한 정책

Ripley and Franklin의 규제정책 • 경쟁적 규제정책 희소한 자원의 효율성과 공익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정책 ex) 항공 사업권 + 노선제한, 방송사설립업체의 제한 • 보호적 규제정책 시장실패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한을 가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제. ex) 환경오염,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이자율 공시제도, 공공요금 규제, 부당노동행위 규제 등.

Wilson의 정책 유형 • ( )에 따른 분류

시사점 • 어떠한 분류방식도 배타성을 가지지 못함 • 규제정책의 복합적 성격 분배 및 재분배 효과

정부규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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