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개요

사회복지정책 개요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2.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및 영역 3. 사회복지정책의 국가개입의 필요성 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정책의 의미 • ‘정책’ 용어의 범주 • 활동분야의 명칭 – 정부의 활동과 개입분야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외교정책 등) • 일반적인 목적(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표현으로서 정책 – 문민정부의 삶의 질의 세계화,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 참여정부 참여복지 등 • 특정한 제안으로서의 정책 – Able 2010(장애인종합 일자리 지원대책), 새로마지 플랜 2010(저출산.고령화위원회) • 프로그램으로서의 정책-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 영역(기초노령연금-연금정책,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아동보호,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 성과로서의 정책 – 산출(제공하는 시점에서 정부활동), 성과(이러한 활동의 영향) 예) 1970년대 산아제한정책(산출), 출산율 저하+ 인구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둔화 및 노인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갈등(파급영향, 성과) • 이론(모델)로서의 정책 – 정부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연구 (선진국의 정책이나 모델 검토, 적용가능여부 조사 ) • 과정으로서 정책 – 정책에 대한 절차적 접근방법,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내용

정책의 정의 • 정책이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국가(정부)의 행위, 활동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원칙, 의사결정의 지침, 행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선택 • 정책이란 문제시되는(problem) 어떤 사회적 사실을 개선시키려는(value) 정책의지의 실천적 표현(action) • 정책은문제지향적, 가치지향적, 행동지향적 • 정책수업 내용 – 목표설정에 따르는 가치와 이념, 정책형성과정(정책선택방법) 정책분석(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 정책의 평가 등

정책의 유형 Almond & Powell에 의한 분류 Lowi에 의한 분류 • 분배정책 • 규제정책 • 재분배정책 • 구성정책 • 추출정책 • 규제정책 • 분배정책 • 상징정책

Lowi 에의한 정책 분류 • 분배정책 – 예산분배(특정 개인이나 집단 및 지역사회 등) 가치분배(관직, 교육기회, 직위, 훈장 등) 부의 과세와 편파적 규제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 서비스 분배(사회간접자본구축, 수출보조금, 농어업 장려금, 교육기관 보조금 등) 물질적 수요 촉진,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국민의 건강, 안정을 위한 정책 등 • 규제정책 –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 불공정경쟁규제, 가격규제, 광고규제, 근로기준법 등 각종 경제.환경.노동규제정책, 형사정책, 시민권 정책

Lowi 에의한 정책 분류 • 재분배정책 – 정부가 부.재산.소득.권리 등 제반 이익과 가치를 개인과 집단사이에 재분배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저소득층의 고통 경감, 시장경제에의 적응령 향상 목적 사회복지정책, 조세정책 등 수혜자와 상대적 이익박탈자(비용부담자) 사이 갈등 • 구성정책 –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방침 헌정수행에 관한 운영규칙 등 정부조직개편, 정부기관 폐지 및 신설, 선거구 조정 등

정책의 3대 요소 • 정책목표 –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인간의 존엄성 추구, 사람의 질 향상,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 사회통합등 • 정책주체 – 정책을 책임지고 실행하는 주체 복지공급의 주체 - 공적/ 민간 • 정책수단(방법) – 어떤 문제를 정책대상화 시킬 것인가? 이에 따라 정책대상 및 방법 등 달라짐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 사회복지를 위한 행동의 원칙, 사회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지침,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행동의 방향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적 문제를 개선시키려는 정책목표를 향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들의 정책의지의 원칙이며 실천행동들의 수단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 생활보장.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부랑인 등의 보호, 치료 및 재활 소득보장, 건강, 주택, 대인적 사회서비스 등. •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협의의 사회복지정책(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주택+고용+교육+조세+환경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용어는 사회정책,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등 많은 용어들과 혼용 • 사회정책의 활동영역이 더 광범위,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하위범주 • 북유럽의 국가들에서 주로 사회정책 용어 선호 용어의 범위 : 사회정책>사회복지정책>사회보장>사회복지서비스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징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사회복지정책보다 더 넓은 범위 포함 사회정책(Social Policy) 또는 사회서비스 등의 용어 선호 사회보장, 대인적 사회서비스, 건강, 교육, 주택, 고용 및 가족정책 등 포함 대표 학자 : Marshall, Titmuss, Townsend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징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유럽국가들에 비해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다소 미흡, 민간영역의 역할이 큼 사회보장이라는 용어 선호,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공공부조 지칭 대표학자 : Prigmore, Jansson, Gilbert & Specht

대부분의 유럽 국가처럼 보다 광범위한 사회정책 용어 사용 사회정책은 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하나로 파악하는 경향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징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제2차대전 이전 : 독일의 영향. 노동정책 중심의 개념이 주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발전시켜 옴 일본의 사회복지정책 개념 전후 : 욕구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영미의 사회복지정책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징 • OECD의통합사회정책과 적극적 사회정책 • 통합사회정책 : 산업경제 중심의 발전을 반성, 제고 경제, 사회, 문화 등 전체시스템을 대상으로 조화로운 발전 추구 • 적극적 사회정책(ActiveSocial Policy): 지속가능한사회발전을 위한 수단 제시 • 빈곤퇴치와 근로유인 강화, 고용안정서비스 개혁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강조 • 노인인구증가 및 욕구충족을 위한 적극적 노화 지원 • 아동의 빈곤문제 완화, 기회균등 보장, 일-가정양립 지원 • 복지다원주의 실현 :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강화, 복지국가의 부담완화 및 개개인의 욕구충족 극대화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 변화하는 정책 • 가치개입적 정책 •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 • 이익집단의 힘이 약한 정책 • 내용포착이 어려운 정책 • 인간지향적 정책 • 재분배 정책 • 정책형성 또는 집행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정책

정책목표의 유형 •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 • 대부분의 정책들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가짐 •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 장기적 목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효과분석은 많은 논란 • 공표된 목표와 숨어있는 목표 • 공표된 목표는 일반적으로 문서를 통해 발표 • 숨어있는 목표는 밝힐 필요가 없는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 또는고위 정책결정권자들 사이에서 이해되는 목표 • 숨어있는 목표가 드러난 목표와 전혀 다르거나 상충적인 목표를 가질 경우 문제가 됨

정책목표의 유형 •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 • 의도한 목표는 특정한 정책의 대상, 효과 등에 대해 미리 의도했던 목표 • 의도하지 않은 목표는 목표설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것.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 부수적인 결과로서 확인 됨 • 대부분 사회복지정책목표는 복합적인 정책목표를 지님 • 무형목표와 유형목표 • 무형목표는 내용이 추상적, 구체성이 없는 것, 관념적, 상위목표에 해당 • 유형목표는 내용이 구체적, 실제적이며 계량화 가능한 목표, 하위목표에 해당 • 창조적 목표와 치유적 목표

사회통합과 질서유지 소득재분배 통한 평등 추구 정상화 이념 추구 경제성장과 안정화 개인적 자립과 성장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목표)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 • 일부 경제학자, 신자유주의자들 주장- 사회복지가 (재)분재를 강조함으로서 전반적으로 경제성장 저해, 저축과 투자동기 감소, 근로동기 약화 •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 자동안정화 기능 : 자본주의사회는 호황과 불황, 경기상승과 침체 등 순환구조. 경기의 상승과 하락을 일부 막아주는 역할 예) 경기호황시- 보험료 수입을 늘려 경기 과열 방지 경기 불황시- 급여지출 증가시켜 국민들의 유효수요 증대, 유지 • 자본축적 기능 : 사회복지정책의 본래 기능은 아님. 연금제도를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자본축적 효과 발생, 일부 재정투자 사용으로 국민경제에 효과미침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 경기후퇴가 사회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 • 경기후퇴- 소득감소- 보험료수입 감소 – 사회복지 재정수입 감소 • 경기후퇴- 실업자 증가 – 보험료 납부자 감소 – 사회복지재정수입 감소 • 경기후퇴- 실업자 증가- 실업급여.공공부조 지출 증가 – 사회복지재정지출 증가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및 내용 부(負)의 소득세(NIT, Negative Income Tax) 근로소득공제제도(EITC)등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대인적 사회서비스 교 육 주 택 조세 정책 노동정책 건 강 사회복지 정책 소득보장 사법 정책

사회복지와 다른 학문과의 관계 • 심리학 • 경제.경영학 • 법학 • 사회학 • 정치(정책.행정)학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1) 시장실패 • 공공재 공급의 실패 • 공공재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비경합성(비경쟁성), 비배제성(비배타성)의 특성을 갖는 경우 • 비경합성(비경쟁성):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경쟁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특성. • 비배제성(비배타성)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를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도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는 특성. • 공공재는 무임승차자(비용부담 없이 혜택을 누림) 문제 야기 • 그러므로 시장을 통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발생 • 어디까지가 공공재인가? 보건의료, 교육, 소득보장 등이 공공재인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 외부효과 •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의미 • 부정적 외부효과 : 불필요하게 많이 발생, 국가가 규제하거나 세금으로 그 비용 징수 • 긍정적 외부효과: 필요한 것보다 적게 발생, 이 효과가 큰 활동은 국가에서 직접 제공 •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 • 정보의 비대칭성 : 시장은 거래당사자 간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 쉬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공정한 경쟁과 교환이 어려움 • 역선택 :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 정보의 비대칭성(보험회사는 발생확률이 높은 보험가입자에 대해 낮은 정보 가짐),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크림스키밍으로 대처 • 이러한현상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의 필요성 제기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 도덕적 해이 • 보험가입자가 위험발생을 예방. 회피하는 행위를 적게 하여 위험발생이 높아지는 현상 • 규모의 경제 • 생산량(생산규모)이 커질수록 평균생산비용 감소, 이윤이 증가 • 생산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는 긍정적 기능하지만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공공부문이 제공하면 규모의 경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음 2) 소득분배의 불평등 • 민간영역에서 재분배는 주로 가족이나 친지를 중심, 효과 미약. • 사회전체의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조세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 •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한계 •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 전달체계 수립 등 운영비용이 과다. 비용에 의한 비효율성 • 이는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만이 달성할 수 있는 가치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부분. 공공부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 필요 • 빈곤함정/빈곤의 덫 • 빈곤함정(povertytrap) : 사회복지급여에 의존하여 근로의욕 상실하고 빈곤에 머무르는 현상, 공공부조제도의 급여방식과도 관련(allor nothing) • 소득이높아져서 공공부조의 혜택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게 됨 • 국민의 자립의지와 노동의지 약화, 의존성 증대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 • 실업함정/실업의 덫 • 실업급여 수준이 수급권자가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높으면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을 선택 • 구직동기나 노동동기 약화 • 도덕적 해이 • 보험이나 국가의 급여를 염두에 두고 각종 위험의 예방에 신경을 덜 쓰는 행위, 또는 불필요한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행위 •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을 민영화 하는 것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할 수 있음, 건강보험에서 제 3자 지불의 문제는 의료비 지급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음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가치판단 • 정책은 사회구성원 사이에 제한적인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논의 • 사회 전반의 주류 가치가 사회복지정책 선택을 좌우.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을 계획, 수립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검토 필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 인간의 존엄성 • 생존권 • 사회연대의식 •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 • 자유 • 평등(형평) • (사회적) 적절성 : 국민적 최저기준 • 효율성, 효과성 • 사회정의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 • 평등 • 기회의 평등 • 조건의 평등 • 결과의 평등 • 비례적 평등(형평) • 효율성 •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 목표효율성(대상효율성), 운영효율성 • 배분적 효율성(파레토 효율)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 • 사회적 적절성 • 자유 • 소극적 자유 • 적극적 자유 • 효과성 • 사회정의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 •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대립이 되는 가치 •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 선택주의 대 보편주의 • 효율 대 평등 • 자유 대 평등 • 지방분권 대 중앙집중 • 분배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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