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4 3 n.
Download
Skip this Video
Loading SlideShow in 5 Seconds..
〔 講義 5〕 國土의 計劃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PowerPoint Presentation
Download Presentation
〔 講義 5〕 國土의 計劃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Loading in 2 Seconds...

  share
play fullscreen
1 / 58
oleg-mclaughlin

〔 講義 5〕 國土의 計劃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103 Views
Download Presentation
〔 講義 5〕 國土의 計劃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E N D - - - - - - - - - - - - - - - - - - - - - - - - - - -
Presentation Transcript

  1. 〔講義 5〕國土의 計劃(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 정우형 교수

  2. 강의개요 1교시: 기반시설부담제 2교시: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3교시: 도시계획위원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3. 1교시: 기반시설부담제

  4. 1. 기반시설부담제 • 법제정의 연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 • 부담없이 개발없다는 의지를 담아 규정(제67조 내지 제74조)

  5. 1. 기반시설부담제 • 법제정의 연혁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정 2006. 1. 11 법률 제7848호, 시행 2006. 7. 11) •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6. 1. 기반시설부담제 • 법제정의 연혁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 2008. 3. 28 법률 제9051호, 시행 2008. 3. 28) • 이 법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7. 1. 기반시설부담제 • 법제정의 연혁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 2008. 3. 28 법률 제9051호, 시행 2008. 3. 28) • 크게 위축시키고,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8.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의의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9.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의의 • 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금액(법 제2조 제20호) •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중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등학교), 폐기물처리시설

  10.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의의 • 기반시설설치비용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70조제1항)

  11.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부담구역 •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12.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13.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부담구역 • 지정절차(법 제6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주민의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14.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설치계획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법 제67조제4항)

  15.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설치계획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내용 •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16.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설치계획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것

  17.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설치계획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봄(동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18.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설치계획 •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결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봄 •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봄

  19.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징수 • 부과대상지역: 전국 • 부과대상: 건축행위 •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함(법 제68조제1항)

  20.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징수 • 산정방법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함(법 제68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21.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징수 • 산정방법 • 용지비용: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부담률: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음

  22.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징수 • 납부의무자 • 건축행위를 하는 자 •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 감면 •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 도로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일정 비용을 납부한 경우 •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을 공제

  23.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징수 • 징수절차 납부의무자에게 예정통지 → 심사(고지전심사)청구 → 청구내용심사→ 결과통지 → 기반시설설치비용 결정 → 부과 → 납부(물납, 연납, 분납) → 독촉 → 지방세 체납처분 → 환급

  24.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부담제 관련 헌재 판결 ※ 학교용지부담금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필수조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

  25. 1.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부담제 관련 헌재 판결 ※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 필요성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자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의무자집단 전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반 국민, 특히 다른 개발사업에 의한 수분양자집단과 사회적으로 구별되는 집단적 동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 3. 31, 2003헌가20). ⇒ 헌법 위헌결정

  26.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부담제 관련 헌재 판결 ※ 학교용지부담금 : 2008년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판례를 변경하였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 9. 25, 2007헌가1, 2008. 9. 25. 2007헌가9). ⇒ 헌법 합헌결정(소수의견 2 위헌)

  27.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부담계획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름

  28.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부담계획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내용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 총부담비용 중 건축행위를 하는 자(납부의무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 부담분의 부담시기 • 재원의 조달 및 관리ㆍ운영방법

  29.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부담계획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ㆍ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각 납부의무자의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ㆍ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할 것

  30.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부담계획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31. 1. 기반시설부담제 • 기반시설부담계획 • 수립절차 • 주민의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와 기반시설부담계획 고시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함

  32. 2교시: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33.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법적 성격 • 용도지역지정행위는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라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계획재량은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34.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법적 성격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은 일종의 계획제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면서 개별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각 지정목적에 어긋나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보아 별도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헌법재판소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35.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행위제한의 원칙과 특례 • 행위제한의 원칙: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76조제1항) •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동조제2항)

  36.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행위제한의 원칙과 특례 •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함(동조제3항) • 행위제한의 특례 • 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 농공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라목)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37.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행위제한의 원칙과 특례 • 행위제한의 특례 •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38.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행위제한의 원칙과 특례 • 행위제한의 특례 •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9.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행위제한의 원칙과 특례 • 행위제한의 특례 •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 •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적용하지 아니함 • 2 이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1필지의 토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40. 3교시: 도시계획위원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41. 3. 도시계획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둠(법 제106조)

  42. 3. 도시계획위원회 • 시․도도시계획위원회 • 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둠(법 제113조제1항, 영 제110조제1항) •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43. 3. 도시계획위원회 • 시․도도시계획위원회 •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관한 조언 • 그 밖에 당해 시·도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에 대한 심의 또는 조언

  44. 3. 도시계획위원회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 또는 구(자치구)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둠(법 제113조제2항, 영 제110조제2항) •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45. 3. 도시계획위원회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자문 •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 그 밖에 당해 시·군(광역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 포함)·구(자치구)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한 자문

  46. 4.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법 제117조제1항, 영 제116조제1항)

  47. 4.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법적 성질 •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면적이상의 소유권, 지상권, 기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 군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는 그 효력이 발생치 않게 되는 토지처분규제방법임

  48. 4.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 토지거래허가 대상토지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때에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고 결국 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법 제118조제6항) • 허가대상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허가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유동적으로 효력이 없다(schwebend unwirksam)(대판 1991. 12. 24, 90다12243).

  49. 4.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제(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89. 12. 22, 88헌가13) •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 그와 함께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토지선호사상 등이 어우러져 전국적인 지가의 상승과 토지투기현상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도입하였던 토지거래허가제를 담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에 대하여 합헌결정

  50. 4.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제(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89. 12. 22, 88헌가13) •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5인 재판관 다수의견),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자의 처벌조항(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은 위헌의견이 5인으로 과반수이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제1호 소정의 위헌결정의 정족수에 미달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고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