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대미정책 평가 및 차기 정부의 과제

1. 참여정부의 대미정책 평가 및 차기 정부의 과제 鄭 玉 任

2. 주요 쟁점 • 미국의 對 한반도 이해 : 對 아시아 정책의 하위변수 • 미국의 안보 정책과 한미동맹 : 한미 동맹의 전환 변수 • 사례 분석 : 북한 핵 문제와 한미 관계 전시작전통제권 • 차기 정부의 대미 정책 과제

3. 미국이 보는 아시아의 중요성“The place where nobody likes anybody.” • US-India-China Triangle • US-China-Japan Triangle • ROK-DPRK-US Triangle • Encircling PRC? - Tyranny of Distance - Stake Holder vs. Potential Challenger - Security, Economy & Energy - Taiwan vs. North Korea - Chinese Soft Power in Africa, etc

4. Chinese Fears of Containment, Japanese Fears of Abandonment • Sino –US Strategic Relationship - Not Containing but Encircling - Balancer in Sino-Japan Rivalry? • US-Japan Military Alliance - Deepening Alliance (Global Partnership) - Balancing China, Bandwagoning the US • The Korean Peninsula - Nuclear Conundrum - Relevance of Minilateralism

5. 미국의 안보 정책과 한미동맹: Unreliable Ally/Managing the Alliance • GPR-Transforming the Military PPH-MOB-FOS-CSL cf.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관계 • Rapid Deployment Force Rapid Decision Operation Effect Based Operation Network Centric Operation 신속화, 경량화, 첨단화 • TMD, PSI • Comprehensive, Regional vs. Deterrence

6. 한미동맹의 전환변수: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와 국내정치 - 한반도의 특수성 對 세계전략 : 동아시아의 하부구조로서의 한반도. • 동맹과 북핵문제의 연계 : 한미동맹-남북관계-북미관계 - 북한에 대한 인식 및 북의 위협에 대한 평가의 간극 : 북한 급변 사태 관리에 대한 이해 및 접근 방법의 차이 cf. 개념계획 5029 - 탈냉전 및 민주주의 이행에 따른 한국 내 이념 분화 - 북한 문제의 국내정치 쟁점화 - 비대칭적 한미 동맹과 민족주의의 갈등

7. 관련 사안 북핵 문제 한국군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작계 5029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한미동맹의 근본적 비대칭성으로 인해, 한국의 修辭的 자주 천명이 오히려 한국의 안보 비용을 증가시키고 동아시아 안보 다자주의에서의 고립 야기.

8. 한국 정부의 인식과 접근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아직도 강력한 전략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의 정서적 관계 악화와 상관없이 미국의 이해에 의해 현 상태의 주한 미군 수준 및 동맹 관계를 견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의지와 무관한 동북아시아 분쟁에의 연루 가능성 우려.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Abandonment vs. Entrapment 북한 유사시 대응에의 이해 차 존재. “전시상황인가 아니면 평시 상황인가?”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의 Trade-off

9. 사례 1: 북한 핵 문제와 한미관계 • Reality Check - Freeze • Shutdown • Disabling • Dismantling (CVID) • Disabling의 내용과 한계 • 출입 봉쇄 • 주요 기술 부품을 빼어 타 장소에 별도 보관, 봉인 • 사찰(감시) 및 물리적 방호 용이 • system 자체가 운용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등으로 차폐 • 건물 해체 및 Decommissioning, 핵심 부품의 해외 반출이 포함되는 폐기와 구분 필요.

10. 북의 전략적 이해와 한반도 Triangle • North Korea is of little strategic or economic value to the United States. Rather ironically, its nuclear capability is the only reason for Washington’s interest in such an incorrigible rogue. In that regards, it is premature to have a wishful thinking that North Korea will finally disintegrate its entire nuclear weapons program. • In fact, on the part of the Pyongyang regime, the best scenario would be to make the Bush administration accept a “disabling” card for a while, though reluctantly, in the name of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uzzle. North Korea wants to keep its nuclear card as long as the Kim regime survives. • Pyongyang desires to establish a so called “strategic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n fact, North Korea believes that they must buffer the heavy impact their neighbors, such as China. Furthermore, the harsh realism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reminds them of the importance of improving relationship with the uni-polar hegemon in world politics. That’s why North Korea wants to highlight its strategic significance to the United States in a longer, larger balance of power game against China and Japan. If only the United States realizes the usefulness of North Korea as a strategic buffer particularly against the rising China, then the Pyongyang regime doesn’t have to abandon its nuclear card, as seen in the US change of approaches toward India and Pakistan respectively.

11. 미국의 對 북핵 정책 • 미국은 왜 북한 핵을 우려하는가 • 미사일 트라이앵글과 북한 핵 • 對 테러전과의 연계 • 미중관계와 미일관계 • 한국의 전략적 가치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 북미관계 정상화 • 핵폐기와 급부: LWR 지원 여부 • 국내정치 변수의 효과: 2008 변곡점

12. 사례2: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Source: 조선일보 2006. 08. 11

13. US Approach - “전시작전통제권 (War-time Operational Control) 환수에 반대하지 않는다.” (2009 역제의) -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동북아 기동군 2009년 완성 워싱턴에 있는 미 육군 1군단 사령부를 UEx(미래형 지휘부)로 재편→일본의 자마 기지로 이전, 배치 (동북아 사령부) 2008년 예정: 주한미군 통제 여부 논란 - 2008년 주한 미군의 기지 이전 완료, 지상 병력 12,000명 감축/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 2006년까지 주한 미군 전력 증강 계획을 위해 110억불 투자. 단, “환영받는 곳에서만 주둔하겠다.”

14. 국내정치와의 연계 한미동맹과 한국정치: 이념분쟁의 요소 ◎ Massive Entanglement but Marginal Influence? ◎ 작전통제권과 군사주권 → ◎ 통일세력 對 반통일세력 ◎ 자주파 對 동맹파 ◎ 민족주의 對 국제주의 ◎ 동북아 균형자, 전략적 모호성, 협력적 자주국방

15. 참고: 한국,일본의 대미 군사 관계 비교동아일보 2006.8.14.

16. 친일청산 부재론 민족해방전쟁: :통일의 좌절 군부권위주의 비판 민족공조 자주론과 외세 배격 공존 및 평화체제 완료 친북/반미 한국 내 이념논쟁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 체제경쟁승리론: :통일의 지향 • 경제개발 기여론 • 국제공조 • 동맹 강화 주창 • 대결불가피/체제변환론 • 친미/반북

17. 대미 정책의 현안 • 21세기 한미 동맹의 방향 재검토 필요 cf. 미래한미동맹구상(FOTA)/한미안보정책구상(SPI) • Unreliable Ally: 관계복원을 위한 비용지불 • Managing the Alliance의 함의 • 미국 내 정책결정 구도와 과정에서 한국 및 한반도가 차지하는 비중 • 대 주변국 방위 충분성과 한미동맹 • 북미관계, 한미관계, 남북관계의 동학 • 쟁점 연계와 한미관계

18. 차기 정부의 대미정책과제: 21세기 한미 신안보 동맹 구축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심화 • 동맹 정신 복원: 한미 외무․국방 장관 회담(2+2) 정례화 • 전통 안보 및 인간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적․건설적 동반자 관계 형성 (포괄적, 지역적 동맹으로의 진화 일환)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2012. 4. 17로 하되 이양 전 총체적 검증 선결 -미완의 경우 재검토 및 재협상 여지 확보. •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MD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군사협력 강화 기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