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화 이 론

1. 평 화 이 론 배 재 대학 교

2. 순 서 • 제1부: 평화 이론 • 제2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제3부: 한반도 위협분석 • 제4부: 한국의 평화정책 • 제5부: 한국의 통일전망 에측 • 제6부: 결론

3. 제1부 평화이론

4. 평화란 무엇인가? • 평화의 정의(럼 멜) ㅇ 인간집단(종족,씨족,국가, 국가군) 상호 간에 무력충동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ㅇ 한 집단내의 구성원들간에 이루어진 공존에 대한 자발적 합의.

5. 평화이론 개념 (1)場 과 反場 ㅇ 사회장: 자유롭게 힘의 균형과정에 참여하는 무대설정(자유주의 정부). ㅇ 반장: 행위주체간의 갈등, 힘의 균형 과정이 외부의 힘에 의해 제약 (전체주의정부). (2) 힘의 균형과정 ㅇ 상반행위에서 힘의 충돌이 발생하면 조정하고 타협.

6. (3) 기대구조와 질서 상대행위에 대한 기대형성 하면 기대구조 이루고, 기대구조 안정 지속화 이루어지면 질서가 된다. • 자유주의 평화원리 국제평화는 사회계약이고, 국제협력은 힘의 균형이 기초, 통제가 줄어들면 폭력 은 감소한다.

7. 럼멜의 자유민주주의 평화 ㅇ 자유주의 평화 -자유: 타인의 恣意로부터 해방. -자율: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해방. - 다원적: 교주적 신념으로부터 해방. ㅇ 민주주의의 평화 - 개개인 자유. - 인권신장.

8. 칸트의 영구평화 • 항구적 평화 건설 위한 협력. - 자율성(autonomy):법 준수에 대한 자율성, 도덕률, 正義 下에 갈등해소. - 규제성: 폭력과 기만을 대내,외적으로 규제. - 신뢰성: 약속과 계약 충실히 이행. - 보안성: 공식적인 정부차원 비밀사항 감소.

9. 3개의 분석수준에서 도출되는 평화안 1) 인간개선: 개인수준에서 평화의 처방. ㅇ 낙관론자들은 국가가 완벽한 이성적 존재들로 구성되면 전쟁은 소멸 주장. * 경쟁적인 공격성으로 인간개선 불가능. 2) 국가개선: 국가수준에서 평화의 처방. ㅇ 세계가 이성적인 국가들로 구성되면 국제무대에서 전쟁은 소멸된다고 주장.

10. (3) 체제수준: 세계정부의 설립 ㅇ 세계정부가 강력한 전쟁억제자 역할을 담당하면 구성원은 전쟁시도 불가논리. * 응집력이 없는 국가의 집단에서 세계정부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는 불가능.

11. 국제체제를 통한 평화 • 세력균형 체제(balance of power) ㅇ 대결국가들 사이 힘이 균등하게 분포된 평형상태. ㅇ 현상시킬 수 있는 강대국 출현방지 위해 국가들이 취하는 외교정책. ㅇ 무정부상태의 국제체제에서 안보와 이익 추구하는 각 국가가 만들어내는 안정된 질서 상태.

12. 세력균형정책 (1) 균형자형: 대립국가 사이 제3국가가 양 세력 중 하나에 힘을 더해 현존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형태. (2) 비스마르크형: 강대국이 미래의 적국을 고립 견제하여 도전을 억제 하는 방법. (예)1870년 보불전쟁이후 프랑스 견제정책.

13. (3) 뮌헨시대 형: 약한 미래의 침략국이 강한 침략 희생 국을 분산시켜 침략 희생 국과 힘의 균형을 만드는 정책. (예) 영, 불, 등 유럽국가들이 분열되어 독일의 성장을 방지하지 못했던 상황모델. (4) 빌헬름 형: 대립하는 국가들이 서로 힘의 균형을 만들어 내는 정책. (예) 1차 대전이전까지 유럽정치 모델.

14. 21C 평화질서의 개념 • 평화질서의 정의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 공존합의로 이루어진 질서. • 평화질서의 조건 (1) 구성원간 행위에 대한 보상과 대응에 대한 기대 가능하고 안정되어야 한다. (2) 공표된 행위준칙 준수할 강제적 조직과 힘. (3) 구성원간 인격평등/ 자발성 보장.

15. 21세기 평화질서 방향 (1) 자유민주의와 평화질서 ㅇ 목표가치로서 자유주의 가치 실현, 체제생존가치의 민주주의 체제 확장. ㅇ 개인의 자유와 복지의 극대화를 보장하고, 민주질서 발전에서만 평화추구. (2) 보편규범을 통한 평화질서 (3) 평화질서의 다원화 (4) 작은 정부의 함의

16. 21세기 평화질서의 과제 • 질서의 안정성 확보와 평화질서의 목표가치 사이의 조화문제. ㅇ 국가들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으로 해결. ㅇ 패권안정 질서에서 집단안보 체제로 의 전이가 당면과제.

17. 지배국 지위의 국가들이 기득권 양보문제. 체제로의 전이가 당면과제. ㅇ 경제: 자급자족경제의 지배에서 협력 으로 자율 넓은 경제질서 형성. ㅇ 공공질서: 작동영역 확대로 강대국 자의적 행위규제. ㅇ 인권질서: 보편적 인권수호의 당위성 확산.

18. 제 2 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9. 국제정치란 무엇인가? • 목표 국가간 전쟁 확대방지로 안정된 국제질서 형성. • 중요성 정치적 관계가 군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조정, 통제 • 종류 ㅇ 정치현실주의: 힘(power) 힘이 세계는 투쟁과 갈등 발생. ㅇ 정치이상주의: 도덕, 윤리, 법 바람직한 국제공동체 건설 지향.

20.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국제분쟁의 정의 국제법상의 법률, 국제정치상의 이해관계에 관한 국가간 의견충돌. • 국제분쟁의 분류 ㅇ 법률적 분쟁: 국제법에 의한 재판 해결. ㅇ 정치적 분쟁: 국제법이나 재판 외 해결. • 국제분쟁의 해결방법 ㅇ 평화적 해결방법: 국제재판 및 재판 외 방법. ㅇ 강제적 해결방법: 국가강력적 해결(전쟁, 복구)

21. 국제분쟁의 법적 해결 • 국제재판 유형 ㅇ 중재재판: 사건발생시에 재판부 구성. ㅇ 사법재판: 상설적 재판기관에서 재판. -일반적 법원: UN의 국제사법재판소. -특별적 법원: 전범재판소, 인권재판소. ㅇ 지역적 국제재판소: 유럽통합의 EU재판소.

22. 국제재판소 역할 • 국제재판소의 구성 ㅇ 재판관: 15명 ㅇ 임기 9년(중임가능, 매3년마다 5명씩 개선) ㅇ 특권: 재인기간 외교관 특권향유 (독립성 보장) ㅇ 재판부 유형: 전원재판부, 특정재판부, 간이 재판부, 임시재판부.

23. 국제재판의 절차 ㅇ 재판의 부탁(소의 제기): 서면신청 ㅇ 서면 및 구두 심리: 진술 청취 ㅇ 판결: 단순 다수결 의결 • 판결의 효력 ㅇ 당해 국가 및 사건 법적 구속(의무부과) • 판결의 집행 ㅇ 판결 준수한 집행. ㅇ 판결 불이행 시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소

24. 국제재판 이외의 해결방법 • 해결방법 유형 (1) 직접교섭 ㅇ 직접 외교수단으로 분쟁해결(국가정상 및 외무장관회담) (2) 주선 및 중개 ㅇ 주선: 제3국이 당사국 화해도모 개입. ㅇ 중개: 분쟁국가의 제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실질적인 내용 개입.

25. (3) 국제심사: 국가문제를 특별기구 만들어 이용. (4) 국제조정: 비정치, 중립적인 국제위원회가 분쟁해결조건을 당사국에 권고. (5)UN에 의한 분쟁해결 ㅇ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해결 ㅇ 총회에 의한 해결 ㅇ 사무국에 의한 해결

26. 제 3 부 한반도 위협분석

27. 한반도 안보위협 분석 • 테러 -국가 외의 조직, 세력에 의한 예측 불가능한 초국가적 테러 위협 -비전통적, 비대칭 안보위협 증대. -테러집단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위험 •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핵,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북한 , 이란, 시리아). -테러조직에 의한 생화학무기 사용

28.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발생. (국제범죄, 사이버테러, 불법난민). • 국지분쟁 지속. - 세계도체에 다양한 형태(영토, 종교, 인종, 민족갈등, 분리독립 운동)의 국지분쟁은 점차 증대하는 추세.

29. 한반도 주변국의 위협 (1) 중국의 군사적 위협: 미국과 세계패권 경쟁. ㅇ ’25년 군사력, 경제력 세계2위. ㅇ 군 현대화/정예화, 전력증강 위한 국방비증액, (2) 일본의 군사위협: 미래 최대위협국가. ㅇ 한.미 동맹 깨지면 한.일 무력충돌. * 독도, 역사왜곡, 일본자위대 증강. ㅇ 04.12월 新 방위계획 대강 채택.

30. (3) 러시아의 군사위협 ㅇ 2004.4.21 新軍事 독트린 발표. -러시아 군사적 위협 사전 예방. ㅇ 군 구조 개편과 군사력 질적 증강. ㅇ 첨단장비 개발로 무기수출 확대. -’03년54억 달러 수출:무기수출2위. (4) 패권국가 간 전략적 경쟁구도 심화. ㅇ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미국 패권의 안정성 위협 예상.

31. 북한의 위협 • 북한의 정세위협 ㅇ 남북교류협력 속에 인민사상교육강화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ㅇ 실용주의적 前방위 외교정책 추진. - 미국의 체제보장과 경제실리 획득. -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확보에 역점. ㅇ 중.러 전통적인 협력관계유지하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전략 지향.

32. 북한의 군사위협 ㅇ 현재의 군사정책 유지 - 4대 군사노선/3대혁명역량 완성. ㅇ 북한軍의 병력 및 장비 전방배치. - 평양-원산이남 집중배치 (지상70%,해상60%공군40%) - 유사시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 가능. - 주요 接近路上 땅굴 통해 기습공격

33. ㅇ 남북 군사력 비교 한국 북한 비교 평시병력(만명) 68 117 1.7배 예비전력(만명) 304 770 2.5배 군단/사단(부대) 62 94 1.5배 전차 (대) 2,300 3,700 1.6배 야포(문) 5,100 8,700 1.7배 방사포(문) 200 4,600 23배 전투함(척) 120 430 3.6배 전투기(대) 530 830 1.6배

34. 북한 핵의 위협평가 • 북한 핵 개발 경과 ㅇ 1960년대 : 영변 핵 시설 건설. ㅇ 1970년대 : 핵연료의 가공 기술연구. ㅇ 1987년 : 5MW 원자로 가동. ㅇ 1991.12.31: 한반도 비핵화 선언 * 1958-91년까지 주한미군에 전술 핵 1,720개 보유했다가 미 본토로 철수

35. ㅇ 1992.5월~’93.3월 : IAEA핵사찰. ㅇ 1994.10.21: 제네바 합의(미.북) ㅇ 1995~2002: 북한경수로 지원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설립. ㅇ 2002.8.27: 제1차 6자 회담(북경) ㅇ 2003.1월: 핵 확산금지조약(NPT)탈퇴 ㅇ 2006.7.5: 노동/대포동 2호 발사 실험. ㅇ 2006:10.9: 북한 핵 실험 발표.

36. 북한의 핵 시설 ㅇ 영변: 5MW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ㅇ 신포: 원자력 발전소(635MW). ㅇ 박천: 우라늄 정련공장. ㅇ 순천: 우라늄광산. ㅇ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광산. ㅇ 평양: 준 임계시설(김일성 대학) * 국제원자력 기구 (IAEA)신고: 16개소. 미신고소: 영변의 연구소, 폐기물시설

37. 북한 핵 보유 추정 ㅇ 2004년 국방백서 - 1992.5월: 플루토늄 10~14kg 추출. * 핵무기: 1~2개 보유. ㅇ 언론 (동아일보, 조선일보) -2006년 현재: 플로토늄 20~50kg. * 핵무기: 5~10개 보유. * 장거리미사일: 스커드, 노동, 대포동. * 화생무기: 2,500~5,000톤 생산저장

38. 핵 무기의 위력 (예)1945.8.6 히로시마 투하로 인한 피해. - B-29FH 핵 무기 TNT1,300톤 투하. - 주민 24.5만중 7.5만 (30%)사망. 10만 명 이상 부상, 건물90%파괴. (예)핵 무기 10Kt를 서울에 투하 피해? -미국 방위협감소국 예측: 34만명 사상 * 1Mt(1000kt)폭발지점으로 부터 반경2,4 ~7 km내에는 사망.

39. 북한 핵 실험 ㅇ 실험일시 : 2006.10.9일10시35분 ㅇ 실험장소 : 함북 김책시 상평리. ㅇ 폭발규모 : 0.8Kt(800t) 이상. ㅇ 북한 핵 실험 배경 - 내부갈등 무마용. - 미국강경정책에 선수적인 실험. - 핵을 가지면 안보상황 호전 착각. - 미국 무력행사 곤란할 것으로 판단. -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

40. 북한 핵실험 발표 후 각국의 반응 (1) 미국 : 핵 실험 용납 안 함. ㅇ 핵무기/핵 물질 이전은 미국 위협. ㅇ 핵무기 실험은 세계평화에 위협. ㅇ 북과 거래 모든 나라 금융제재촉구. (2) 일본: 독자적인 북한 제재. ㅇ 독자적인 엄격한 조치 및 대응. ㅇ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 포기유도. ㅇ 유엔 안보리 협의 및 결의 조치

41. ㅇ 중국: 외부적 북한제재, 무력사용 거부 - 북한에 안보리제재에 징벌적 조치. - 북한의 폭발을 촉발하는 제재 불찬성. ㅇ 러시아: 핵확산 우려, 무력사용 거부. - 비확산체제에 대한 커다란 충격. - 유엔의 무력사용 배제 ㅇ 유엔: 북한 제재 결의 -미국은 북한 13가지 제재조치 제안. 41조 비군사 제재:교통,통신/무력봉쇄 42조 군사적 제재: 봉쇄, 군사작전.

42. 北 핵이 韓國에 미치는 영향 • 정치적인 변화 ㅇ 포용정책으로 북 핵 해결 한계 인정. - 대북 포용정책 실패 판명 시 당근과 채찍 혼용 정책 불가피. ㅇ 통일정책의 제한 - 한반도문제 국제외교활동 공간축소. - 주변국은 핵 보유한 한반도 경계로 통일정책 부담 작용.

43. 경제적인 타격 ㅇ 외국인 투자저조/경제침체 예상. * 직격탄 맞은 금융시장. • 국민 불안감 조성 ㅇ 한반도 통일 기대감 박탈(실향민) *외국인 충격: 북 핵 도발에 놀라고 남, 불감증에 더 놀랬다. ㅇ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 조성.

44. 군사안보 정책변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미.핵우산). -미사일방어체제(MD)한국가입 불가피. -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PSI)참여.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시기 재조정 • 동북아 외교 관계 변화 - 북한 억제 위한 한.미 동맹 강화. - 일본의 핵 보유 추진으로 주변국 갈등. - 중국이 북한 위성국가 추진 시 한.중 갈등

45. 제 4 부 한국의 평화정책

46. 한국의 안보정책 • 정부안보정책 (1) 국가안보 목표 ㅇ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북 핵문제 해결) ㅇ 남북한과 동북아 공동번영.(평화공존) ㅇ 국민생활의 안전확보(테러, 비군사적) ㅇ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2) 국가안보 전략기조 ㅇ 평화번영정책 추진(핵 문제 해결) ㅇ 균형적인 실용외교 추구 ㅇ 협력적 자주국방(한미동맹 기반) ㅇ 포괄적 안보지향(전통군사+비 군사)

47. 정부의 통일정책 (1)한국의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민족공동체 통일목표:1개 공동체건설. (3)통일과정: 점진적, 단계적, 평화적 1단계: 화합.협력 단계 - 신뢰, 평화, 협력으로 안정적 발전. 2단계: 남북 연합 단계 - 경제.사회공동체, 제도적 통일준비. 3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 - 남북2체제 1민족 1국가로 통일

48. 정부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의 변화 ㅇ 국민정부: 주적 개념 제거시도. ㅇ 참여정부: 국방백서 주적 삭제. (2) 대북정책 목표 ㅇ 평화,화해,협력의 실현통한 남북한 관계개선.

49. (4) 대북지원 정책 원칙. ㅇ 인도차원의 무상지원은 조건배제. ㅇ 남북이익의 경제교류는 정경분리. ㅇ 정부차원의 지원은 신축적 상호주의 (5) 대북지원 추진실적(김영삼-노무현) ㅇ 대북지원금: 6조5,899억원. * 김영삼2,314억, 김대중1조4,915억 노무현 3조970억(지원금의 64%) ㅇ 평화번영 위한 先 투자.통일비용절감

5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 정부의 한.미 동맹 유지 정책 ㅇ 미국의 안보전략변화에 따른 한.미 동맹발전 지속추진. - 다양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유동 배치 기지” 개념으로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추진(주한미군:평택 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