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차등지급안 , 과연 적합한 선택일까 ?

1. 기초연금 차등지급안, 과연 적합한 선택일까? 한국 노인의 소득 및 자산 현황과 기초연금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2013. 9. 12

2. I. 노인소득 실태 1. 노인 빈곤문제의 광범위함 1) 노인 빈곤의 광범위함 : 노인 빈곤은 세대의 문제 <표 1> 빈곤율 : 총소득 기준 (단위:%) 주: 2011년 기준, 전체노인가구, N=10504(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자료), 총소득*가구단위 기준

3. I. 노인소득 실태 1. 노인 빈곤문제의 광범위함 1) 노인 빈곤의 광범위함 : 노인 빈곤은 세대의 문제 • 어느 기준으로도 상대빈곤율은80%를 상회함. • 최소 기준에 따른 절대적 빈곤율도매우 높음.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해도 절대빈곤율40-70%. • 즉,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 기준에서(상대 빈곤) 노인의 약 85-90%는 빈곤하며, 최소한의 의식주에 관한 기준(절대 빈곤)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사는 노인 비중이 약 40-65%에 달함.

4. I. 노인소득 실태 1. 노인 빈곤문제의 광범위함 1) 노인 빈곤의 광범위함 : 노인 빈곤은 세대의 문제 • 현 노인세대는 빈곤이 만연했던 시기에 노동과 후세대 재생산에 매진한 세대, 국민연금 가입기회조차 없었던 세대 •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 하위 20-30%에게만 기초연금 급여액을 두 배로 올리고, 나머지는 급여 수준을 유지 혹은 감소시키는 개혁 방안은 한국 노인빈곤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아님. • 현재 높은 노인 빈곤율은, 보편적 연금급여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의미함.

5. I. 노인소득 실태 1. 노인 빈곤문제의 극심함: 극단적 저소득 • 지금의 기초연금 수준으로는 빈곤문제에 대처할 수 없음. 빈곤을 약간 완화하는 것에 그침. <표 2> 전체 노인 가구의 소득 분포(단위: 만원) ● 총소득1 (실제 가처분 소득) : ①+③+④+⑤+⑥+⑦+⑧+⑨+⑩ ● 총소득2 (총소득1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소득) : ①+③+④+⑤+⑥+⑧+⑨+⑩ ● 총소득4 (총소득1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사적이전을 제외한 소득) : ①+③+④+⑤+⑥+⑧+⑨

6. Ⅱ.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별의 문제 1. 노인 소득 및 자산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제대로 선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 : 노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그 이유는? • 노인들의 근로소득 비중 매우 적음. •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공적소득비례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비중 역시 매우 적음. • 자산소득, 사적이전 소득의 정확한 파악 어렵지만 사적이전 소득 중요. •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는 재산 역시 대부분 실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움. • 동거인이 있는 노인은 보고되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실제 삶의 질과 무관함. • 요컨대, •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위 상위 30%로 분류되는 노인은 실제로 상위 30%가 아니고, 소위 하위 70% 역시 실제로 하위 70%라고 보기 어려움. 상위 30과 하위 70을 구분하는 것은 노인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음.

7. Ⅱ.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별의 문제 <표 3> 노인단독가구의 소득분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 실태: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 노인 내에서 상위 30과 하위 70의 구분은 정당하지 않으며, 이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계속 논란을 낳음.

8. Ⅲ.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완화 효과? • 빈곤 노인들의 빈곤갭(빈곤선과 소득의 차이)이 매우 큼. 극단적인 저소득 상태. •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기초연금 차등지급시빈곤갭 감소 효과는 기초연금 10% 인상안에 비해 뒤떨어지며, • 70% 차등 지급시빈곤갭 감소에 불공평성 발생 • : • 노인 70%와 30%의 구분이 가져오는 결과: 불공평성

9. Ⅲ.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완화 효과? 1. 기초연금 대안별 빈곤율 감소 효과 비교 <표 4>기초연금 대안별빈곤율 감소 효과 : 전체 노인 1) 2011년, 가구 단위 빈곤율, 총소득 기준(사적이전 포함), 전체노인가구 (N=10504) 2) A값의 10%안과 A값의 15%안은 전체 노인대상 급여지급을 가정함 3)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현행) : 단독가구는 9.12만원(A값의 5%), 부부가구는 14.59만원(단독가구 연금액에서20%감액) 주.

10. III. 기초노령연금의빈곤완화 효과 <표 5> 빈곤율완화 효과,노인단독가구(2011) <표 6> 빈곤율완화 효과,노인부부가구(2011)

11. Q & A • 1. 선별을 하면 빈곤 노인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는가? • 빈곤한 노인에게 급여를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A값의 10% 이상 지급 불가능. 보편적 연금이든 70%연금이든 급여수준은 동일함. •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매우 낮고, 앞으로도 저연금 문제 지속될 것이기 때문임. • 선별은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선택’만의 문제임 • 2. 대상자의 합리적 선별은 가능한가? • 노인들의 근로소득 비중 매우 적음. •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공적소득비례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비중 역시 매우 적음. • 스웨덴 최저보장연금: 연금소득만을 기준으로 함 pension test • 자산소득, 사적이전 등의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 • 소득인정액 산정에 재산 포함하지만 대부분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음.

12. Q & A • 3. 국민연금 비수급자 선별과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은 실제로 차이가 있는가? • 소득기준의 선별 (상위 30% 노인 배제)이건 국민연금 급여 수준에 따른 선별이건 결국, 국민연금 수급자 중 다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배제됨. 어떤 식의 선별이 되었건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 폐기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에게패널티를 주는 것임. • 4. 기초노령연금과 소득재분배, 평등 효과 •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면, 기초연금급여를 배제, 차등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소득파악의 문제, 공평성의 문제가 빈발할 것이므로), 재원 면에서 누진성을 높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것이 적절함.

13. Q & A • 3. 기초연금 급여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정부안과 보편적 기초연금 인상안의 빈곤 해소 효과에 차이가 있는가? • 노인소득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통해 상대적 빈곤 해소 효과는 매우 낮음. • 절대적 빈곤 해소 효과는 어느 정도 존재함. • 정액의 보편적 기초연금 인상은 (a값의 10% 등) 정부의 기초연금 차등화 방안에 비해 확실히 절대적 빈곤 해소 효과가 더 크다.

1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