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재정운영여건

내년도 재정운영여건 2000. 5 기 획 예 산 처

미래대비 투자 ·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적극 뒷받침 재정건전화 노력 가속화 : 2003년 균형재정 달성 1. 내년도 재정운영 과제  정보화 · R&D · 신지식인 양성 등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 인프라 구축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생산적복지 확충, 지역균형발전, 남북교류협력 지원 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율보다 2-3%p 낮은 6% 수준으로 책정 ⇒ 가용재원규모증가 6조원 수준 적자국채발행규모를 7조원 수준으로축소 (금년예산 11조) 1」전망치 : 10∼11% (KDI, 민간연) 2」 전망치 : 8조이내, △ 2.6% 2000년 예산 2001년 전망 8 1」 4.7 11 2」 △3.4 2」 8-9 6수준 7수준 △2.1∼△2.5 · 경상성장율(%) · 재정규모증가율(%) · 적자국채발행(조원) · 재정수지/GDP(%)

법 개정등에 따른 필수 증액 소요 : 12 ∼14조원 수준 2. 내년도 재정여건 전망 법개정등에 따른 필수 세출 증액소요만 12∼14조원수준 ⇒ 가용재원 증가분 6조원수준을 크게 상회할 전망 ◇지방교부금7.0조원 (금년 17.1조→ 내년 24조 수준)  교육재정교부금4.2 · 교부세율 11.8→13% 인상조치 내국세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 등  지방교부금2.8 · 교부세율 13.27 → 15% 인상영향 내국세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 등 ※ 국가 · 지방간 가용재원 배분 비율 (금년예산 기준) = 46 : 54 ◇공무원처우개선 1.0∼2.0 · ’04년까지 민간중견기업 수준 제고 ◇ 국채이자 0.7 · 2001년 7조원 발행 전제 ◇ 기타 증액소요 3.0∼4.0 · 법률 제 ·개정에 따른 증액소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생산적복지확충 R&D · 정보화투자 확충 등 ※ 이외에도 상황전개에 따라 추가 세출소요가 상당수준 발생할 가능성 (남북교류협력 지원, 한·중어업 타결시 어선감척 보상소요 등) 기존 주요사업비( 금년 53조원)의 과감한 구조조정 불가피

지식정보화 시대에맞게 재원배분구조를 개편하고, 기존의 세출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 세입증대 노력 강화로 내년 국채발행규모의 축소를 뒷받침 3. 대 책 방 향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한시적 세출분야 감액  국고 보조· 융자 · 출연 축소 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축소  특별회계의 자체 세입 확대, 기금별 수지개선 노력 강화 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시기 조정  개별 투자사업의 타당성·적합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엄격 심사  신규사업 억제, 불가피한 경우 기존사업 감축으로 재원조달 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성과를 평가, 예산 요구·편성에 반영  음성 ·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수 증대  국가자산의 생산적 활용, 수익자부담원칙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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