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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국내외 탄소시장 현황과 전망. 국내외 탄소시장 현황과 전망. 2008. 6.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1. 탄소 시장 개념. 배출권 크레딧의 개념.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적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탄소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교환가치를 지님. 탄소 시장의 특징. 탄소 시장은 물권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 아닌 생성 , 소멸이 제도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 탄소시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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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국내외 탄소시장 현황과 전망 국내외 탄소시장 현황과 전망 2008. 6.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2.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3. 1. 탄소 시장 개념 배출권크레딧의 개념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적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탄소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교환가치를 지님 탄소 시장의 특징 탄소 시장은 물권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 아닌 생성, 소멸이 제도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 탄소시장 형성 - 기후변화협약(‘93) → 교토의정서(‘97) → 마라케쉬 합의문(’01) -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 (UK-ETS, EU-ETS) 3

  4. 2.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시장 배출권 거래제 vs 탄소시장 배출권 거래제는 필요한 감축목표를 사전 설정 후, 참여자간 감축 소요비용 차이를 토대로 배출권의 거래 발생 자체 감축 노력의 보조적 수단으로 탄소시장 활용 거래제를 통해 생성되는 시장형태 배출 허용량 시장 (Allowance Market) - 할당된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AAU, EUA) 유동성 공급: 프로젝트 시장 (Project Market) - 감축사업(Project)에서 발생한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 (CER, ERU, RMU) 3

  5. 3. 탄소시장의 이면 탄소 시장의 현황과 성장 (거래량, 거래액, 향후 시장 전망) 신 산업의 성장 (거래소, 컨설팅 등) 기술협약 목표 수준에 따른 자체 감축 의무이행 ( 비용상승 → 경쟁력 문제 야기 ] 감축 의무 이행 국가 목표 : 교토의정서 기업 목표 : EU-ETS 국가할당계획 - 기업내부 인벤토리 구축 - 자체 감축잠재량, 감축비용 파악 감축 목표 4

  6. 4. 탄소시장의 구분 4

  7. EU-ETS 국제 배출권 거래제 자발적 시장 5. 탄소시장의 연결 -39개국 대상 전세계 단일시장 -AAU, CER, ERU, RMU거래 교 토 의정서 -교토의정서상 감축대상국이나 비준을 거부한 국가 -민간이 중심이된 자발적 시장 E U 일 본 호 주 미국 등 VER 시장 지 역 배출권 거래제 A 기업 Project Market (CER 등)을 중심으로 상호 연결 Protocol의 통일 B 기업 C 기업 한 국 E U A CDM 감축실적 CDM전환사업 -25개국 대상의 배출권거래 -EUA, CER, ERU거래

  8. 6. 국내 참여 가능한 탄소시장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Annex B(39개국)중 Marrakesh Accords 결정문에 따른 참가자격 보유국가 개도국(한국)

  9.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10. 참여 국가 : Annex B (교토의정서 감축의무 대상 국가) 1. 국제 배출권 거래제 거래 규정 의무대상기간 : 1차(’08-12), 2차(’13-’17), 3차(’18-’22) 거래 대상 : AAU, CER, ERU, RMU 대상 온실가스 : 6종 (교토의정서 Annex A 정의) 배출권의 거래제한 : 초기 할당량의 90% or 가장 최근 배출통계*5 이월 및 패널티 -이월 : AAU(100%), CERERU(초기할당량의 2.5%), RMU(0%) -패널티 : 부족분의 1.3배 차기공약기간 배출권에서 차감

  11. 1. 국제 탄소 시장 탄소 배출권의 종류

  12. 레지스트리 테스트 : 21개국 레지스트리와 ITL 연결국 : 4개국(러시아,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1. 국제 탄소 시장 레지스트리와 ITL International Transaction Log (ITL) National Registry CDM Registry 미결계좌 (Pending Account) Holding Accounts Retirement Accounts Cancellation Accounts 개도국 보유계좌 (holding Accounts) Annex B국가 임시보유계좌 (temporary holding Accounts) Replacement Accounts

  13. 1. 국제 탄소 시장 CDM 사업 추진현황 < 총 1,079개의 CDM 사업 등록(’08.5.19) : 연간 216백만>- 아시아지역 : 689개 - 아프리카 : 25개 • 라틴아메리카 : 357개 - 기 타 : 8개

  14. 3. 해외 탄소 시장 현황 CER 판매국과 구매국

  15. 참여 대상 : EU 25개 회원국 약 12,000개 사업장 2. EU-ETS 현황 Phase 1 (2005-2007, Pilot Phase) (20MW이상의 연소시설, 전력, 정유, 철강, 시멘트 등) 거래 대상 : EUA, CER 대상 온실가스 : 1종 (CO2) 할당방식 : 국가 할당계획(NAP 수립) 및 EU의 승인 - 무상배분(95%), 경매 (5%) 이월 및 패널티 : 이월(금지), 패널티(CO2 톤당 40유로)

  16. 총 28개국의 참여 : 9개 국가의 NAP 최종 승인 레지스트리와 CITL의 부분적 연결 : 21개 국가 2. EU-ETS 현황 Phase 2 현황(2008 – 2012) EUA 발행국가 : 8개국(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아일 랜드, 스페인, 영국, 리히텐스타인) 할당 예정량 : 1,103백만tCO2 • 제출된 국가할당계획대비 10.4% 삭감 • 항공부문 연결(역내 : ’11년, 모든 항공 : ’12년)

  17. 2. EU-ETS 현황 EU-ETS에 의한 크레딧별 거래비중(’07년)

  18. [참 고] 전 세계 거래소 현황

  19. 2. EU-ETS 현황 EU-ETS 거래소별 거래비중(’07년)

  20. 2. EU-ETS 현황 EU-ETS 거래량과 거래가격(’04-’07년)

  21.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국내탄소시장현황 Ⅳ. 향후 전망

  22. 1. 국내 탄소시장 추진현황

  23. 2. 국내 CDM 사업 추진현황

  24. 2. 국내 CDM 사업 추진현황 • 현재 18개 CDM사업 UN등록완료 (’08.6월기준) • 연간 약 14백만톤 감축(전 세계 CDM 감축량의 6.74%) • CER 발행총량 : 27백만톤(울산 HFC, 온산 N2O, 휴캠스, 강원풍력 등)

  25. 2. CDM 사업관련 추진 방향

  26. [참고]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체계 추진현황 추진배경 추진배경 온실가스감축 노력의 지속적 추진(고유가 대응,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드얘 조기행동의 보상체계 마련 기후변화협약 협상시 객관적인 국내 감축노력 근거 확보 추진현황 추진현황 지원체계 구축 : ’05.07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소 개소 : ‘05.10『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등록대상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500tCO2이상 등록현황 : 103개 등록완료(’08.2월 기준), 예상감축량 205만톤/년 정부지원내용 정부지원내용 감축실적 인증량에 대한 지원 : 감축 CO2톤당 약 5,000원(5년간)

  27. 4. 자발적 시장 육성 방향

  28.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29. US$ 700 million US$ 11 billion US$ 30 billion US$ 60 billion ~ US$ 150 billion US$ 700 million US$ 11 billion US$ 30 billion US$ 60 billion ~ US$ 150 billion 1. 탄소시장 규모 전망 * Source: World Bank

  30. 2. 시장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 중국의 CER 판매 CER 최대 공급국가인 중국은 향후 CER을 8-9유로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을 것을 선언(’07년 EU 위원회 발언 교토의정서 합의의 국제적인 노력이 없을 경우 3단계부터 CER의 구매의 제한을 언급(’08.1) 미국의 대선에 따른 입장변화 교토의정서 체계에 대한 참여가능성

  31. [참 고] 미 대선후보의 온난화 방지대책 24

  32. Center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Project http://co2.ke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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