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부문

1. 요금부문 2014. 2.6 구 세 주

2. Contents • 연구의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 향후 연구계획 Ⅰ Ⅱ Ⅲ Ⅳ

3. Ⅰ. 연구의 개요

4.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개요 • 목표 - 지역간 버스 요금체계 개편 및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도출 • 연구내용 • -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5. Ⅱ. 현황 및 문제점

6.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종별 요율 산정 및 적용의 불합리성 • 서비스 수준과 요금수준의 괴리 • 고속버스와 시외직행버스의 운행형태는 상당부분 유사하나 일부 구간에서는 동일구간을 운행하는데 시외직행버스 요금이 고속버스 요금보다 비싸 민원 발생 • 시외직행버스 원가보상의 어려움 • 현재 시외직행버스가 고속국도를 경유할 경우 고속국도 운행구간에 대해서 고속형요율 적용 • 요금수준은 업종별로 운송비용과 운송수입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고속국도를 경유한다는 이유로 고속버스 요율을적용할 경우 시외직행버스 운행업체의 경영악화 초래 • 고속버스 우등/일반 요율 적용 근거 불분명 • 우등요금은 일반요금의 약 1.5배 수준이나 운송수지 차이검증 미비, 법적 근거 불명확

7. Ⅱ. 현황 및 문제점 2. 이용자의 다양한 기호와 선택의 제약 • 업체 서비스 개선의 한계 • 운행거리에 요율을 적용하여 요금을 책정하는 현행 요금체계 하에서는 서비스 개선 한계 • 타수단 대비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의 제한 • 철도 및 항공은 주중/주말 차등요금제 시행, 수요특성에 따라 선택 가능 • 철도 부가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 인정 : 철도사업법 제9조 • ☞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 우등/일반 고속버스 존재, 이 외의 부가서비스 제공 없음

8. Ⅱ. 현황 및 문제점 3. 버스 재정지원의 문제점 • 재정지원금 산정방식의 문제점 • 일부 지역은 비수익노선 적자 외 운행대수, 유류사용량 등을 반영하여 업체별 지원 • ooo도: 비수익노선적자보전60% + 보유대수 40% • 비수익노선 지원을 위한 노선별 운송수지 산정의 어려움 • 재정지원 불충분 (12년 기준, 적자율10%, 추정) • 재정지원 규모 • 재정지원을 위한 투명한 원가 및 수입금 관리 필요

9. Ⅲ. 개선방안

10. Ⅲ. 개선방안 1.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 고속버스의 요금체계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 운행형태: 기종점간 100km이상, 2개이상 광역교통권역간 통행 • 요금체계: 현행 고속형과 같은 거리체감제 • 요율: 200km마다 62.35원, 55.17원, 50.38원 • 운임과 요금의 분리 : 운임은 운송에 대한 직접적 대가, 요금은운송 이외의 설비, 부가서비스에 대한 대가 • 서비스 다양화 유도 및업체 수입 증대 가능 • 요금설정: 상한 요금 이내에서 자율 • 상한요금 산정 시공간점유율, 서비스(예: 영화, 음료제공) 등 고려 • 고속우등: 운임의 50% (공간점유율 기준45→29인승, 현행유지)` • 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개정

11. Ⅲ. 개선방안 1.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 시외버스의 요금체계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 운행형태 : 하나의 광역교통권역 내 • 요금체계 : 현재 116.14원, 고속도로 운행시 62.35원 • ☞ 단일요율적용 • 분석예시: 운행거리와요금 자료가 있는 노선 중 업종 • 개편 대안 1, 2 시외버스에 해당하는“하나 • 의 광역교통권역 내”603개 노선 분석 • * 일반국도 구간의 최저운임 1,200원 고려 • ** 운행거리 비중: 고속 38%, 일반 62%

12. Ⅲ. 개선방안 1.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 시외버스의 요금체계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 추가검토 • 업종개편으로 재정지원 대상 축소 예상,이용자 부담(요금)과 재정지원 규모 동시 고려하여 요율 산정 • 노선별 실제 운행형태(고속,일반국도 운행거리 등)와 요금, 재정지원 규모 등에 대한 세부자료 구득의 한계 ☞ 조사(협조) 필요 • 업종개편 대안 확정 후 해당 노선 자료 이용하여 추가검토 예정 • 법∙제도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

13. Ⅲ. 개선방안 2.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 주중/주말 탄력요금제 도입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 도입목적: 1) 이용자들의 선택기회 제공 • 2) 가격차별화를 통한 업체 경영개선 • 3) 주중 요금 인하로 주중 버스이용자 확대 • 도입근거 • 타수단 및 다양한 서비스에서 주중/주말 요금제 적용 • 차등요금제는 이용자의 지불의사차이 반영한 가격차별의 형태임 (KTX 7%, 항공 11%↓, 서울-부산기준) • 지역간 버스 주중, 주말 수요특성의 차이 • 주중, 주말 수송인원 비중 46%, 54%(2011년, 고속), 일 평균으로 환산 시 주말 수요가 더 많음 • 이용자 60명 대상 조사결과, 56.7% 도입 찬성(13년 11월)

14. Ⅲ. 개선방안 2.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 주중/주말 탄력요금제 도입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 분석예시 • 수요변화 없고 업체수입 유지 가정 시 주말요금 인상율 수준과 같거나 더 많이 주중요금 인하 가능 • 고속 주말 5% 할증 → 주중 6.24%까지 인하 가능 • KTX 대비 요금 적정 비율 유지 필요 • KTX 대비 우등 0.6, 일반 0.4 수준 • KTX 주요구간 주중/주말 차등금액 : 1,700원~4,000원 • 대안 : 5~6% 수준으로 동일한 인상, 인하율 적용

15. Ⅲ. 개선방안 2.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 주중/주말 탄력요금제 도입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 추가검토 • 주중/주말 수요 특성의 차이 분석 • 주중/주말 수요 탄력성 산정 • 업체 수입 변화 분석을 통해 적정대안 도출 • 법∙제도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

16. Ⅲ. 개선방안 3.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 목적: 버스 운영개선지원 • 대상: 시외버스 • 방식:노선별 적자규모 산정 후업체별 지원 • ☞ 경기도 사례: 기준손해율 수준에 따른 흑자반영 • 규모 : 업종개편 후 요율산정과 연계하여 설정 • 시외버스 지원은 적자의 54% 수준 (12년기준, 추정) • 현행 수준의 요금이 되도록 하는 요율 설정에 대해 일정수준 재정지원 보장 또는 일정수준의 재정지원 유지하되 요금의 적극적 인하 등 • 전제 : 원가 및 운송수입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

17. Ⅲ. 개선방안 3.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 당면과제 • 운송수입금의 파악의 어려움 ☞ 교통카드 사용 등 • 노선별원가산정의 어려움 • ☞ 공통원가의 배분기준 및 노선별 적용 원가에 대한 기준 필요 • 표준원가 적용 및 한도내 실비 인정 • 운영개선지원금 산정의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기준손해율: 업체의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변수, 노선의 적자와 흑자를 구분하는 기준 • 흑자반영비: 흑자노선의 이익으로 적자노선의 손실 중 일정부분을 부담토론 하는 기준

18. Ⅲ. 개선방안 3.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 당면과제 • 운송원가 및 수입금 등 경영 및 운행정보에 대한 관리 필요 ☞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 일관된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 제도화 • 회계투명성 확보 및 원가절감 유도, 재정지원 관리 가능 •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지정업체 관리 및 시범버스 운영 검토

19. Ⅳ. 향후 연구계획

20. Ⅳ. 향후 연구계획 향후 연구계획 • 업종개편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방안 제시 • 업종개편 후 해당 노선에 대한 운행형태, 거리, 요금 등 자료 구득 후 분석 • 해당 업종 원가 재산정 및 재정지원 규모와 연계한 요율 제시 • 법 ∙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수요확대를 위한 요금체계 다양화 방안 제시 • 탄력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 ☞ 적정 탄력율or 차등금액 제시 • 법 ∙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제시 • 버스 재정지원지침(안) 마련

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