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노동부문 10 대 정책과제 ( 선진화대책 )

1. 차기 정부의 노동부문 10대 정책과제 (선진화대책) (재)중앙노동경제연구원 설 용 수

2. 한국 경제의 비전과 노동 현실 • 한국 경제의 비전과 노동 현실 : •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중국과 일본사이의 샌드위치형 경제구조와 기업투자 억제등 성장동력을 멈추게 한 전투적 노사관계, 고용불안, 각종 규제등 노동정책이 풀어야할 과제로 본다면 노동문제는 한국 정치의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 • 이에 차기 정부는 노동정책 10대과제중 노사관계 부문 5개 과제 노동시장분야 5개과제를 적극적으로 정책화하여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 그밖에 노동의 인간화문제, 산업 민주화등 노동문제를 중심한 정책개발에 최우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안다. 차기 정부는 고용촉진과 고용 안정의 장기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실천 과제로서본고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부문 10개의 과제에 역점을 두고이를 추진해야 할 것임

3. 차기 정부는 고용촉진과 고용 안정의 장기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실천 과제로서 다음의 노사관계부문 5개 정책 과제에 역점을 두고 이를 추진해야 할 것임. 한국의 노사관계와 정책과제 • 노사관계부문 5개 정책 과제 2. 지식정보화사회의 노사관계제도화 1. 사회협약을위한노사공동선언 3. 생산적복지제도구축 5바람직한노동문화정착 4. 비정규직대책

4. 차기 정부는 고용촉진과 고용 안정의 장기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실천 과제로서 다음의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에 역점을 두고 이를 추진해야 할 것임. 한국의 노동시장과 정책과제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6.일자리창출대책 7.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대책 8.적극적고용전략추진 10.노동시장활성화를 위한노사정의역할 9.한국형고용전략의모형구축

5. I . 노사관계부문 5개 정책 과제

6. 1. 사회협약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 MESO :『 중앙, 중간 』의 뜻 I . 노사관계부문 5개 정책 과제 • 노사관계부문 5개 정책 과제 - 1 서구선진국(독일, 아일랜드 등)은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노사공동선언문 형태로 노사관계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체결이 가능한 중범위(MESO) 차원의 협약을 통하여 협약주체인 노·사·정 대표는 공정한 역할 분담을 원칙으로 두고 ‘실업률 3%대 유지’, ‘물가상승률’, ‘공공요금조정’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음.

7. I . 노사관계부문 5개 정책 과제 • 노사관계부문 5개 정책 과제 - 1 독일의 노사협약 독일은 중고령자의 고용보장을 기업과 근로자 간의 노사협약을 통해서 기업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즉, 기업은 최대한 고용을 보장하고, 근로자는 기업의 투자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금을 조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정책적으로 상호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이러한 노사협약을 통한 고용보장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산지원과 교육제도·직업훈련체계를 혁신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독일의 노사협약을 통한 고용보장정책의 특징은, 고용보장정책이 단순한 사회보장이라는 ‘보호’의 측면에 머물지 않고, ‘경쟁 요소’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점임. 기업과 노동조합(근로자)의 ‘시장(경제학적) 역할’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협약곡선’은 독일의 노사협약을 통한 고용보장정책의 사회적인 합리성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고 있음. 아일랜드의 사회협약 80년대 후반부터 노동계에서 먼저 경제회생을 위한 사회적 협약(Social Pact)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당시 노·사·정·농(농업조직)으로 구성된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를 중심으로 연대협약 체결을 시도했다. 이렇게 해서 87년 2월 출범한 공화당은 노사정 합의로 ▲임금인상 완화(2.5% 이내) ▲저소득근로자 보호 ▲고용 창출과 장기실업 해소 등을 포함한 국가재건프로그램(PNR) 협약을 체결했다.이후에도 아일랜드는 3년 단위로 총 6차례의 후속협약을 체결했는데, 3차협약까지는 경제위기 극복·성장·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고, 국민 소득이 2만 달러에 도달한 97년 이후 4차협약부터는 분배와 사회적 형평에 초점이 맞춰졌다.특히 97년 당시 4차협약을 주관한 공화당-진보민주 연립정부는 노·사·정·농 4자 대표 외에 공동체·시민단체(종교 지도자, 여성, 청년단체 등)를 포함해 사회통합을 강조해오고 있다.

8. 2. 지식정보화사회의 노사관계 제도화 I . 노사관계부문 5개 정책 과제 • 노사관계부문 5개 정책 과제 - 2 지식기반사회형성,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쉽(노사관계), Plus-sum(이해관계), 인력양성(교섭테마), 질적성장(성장성), 수평적(위계구조), 유연성(조직형태), 인적자원개발(기본과제), 직업훈련 인적자원투자(주요내용), 고숙련 vs. 비숙련 노동자(주체), 협의적(해결방식)등이 노사관계의 핵심과제 및 전략으로 활용 -> 지식기반 산업시대에 알맞은 노동정책이 요구됨 • 지식기반사회 : 20세기가 자본과 노동이 핵심을 이룬 산업사회였다면, 21세기는 지식이 가장 큰 요소로서 사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여기서 지식이란 단순히 무엇에 대한 앎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앎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출하고 조직해 체계화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정보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9. I . 노사관계부문 5개 정책 과제 • 노사관계부문 5개 정책 과제 - 2 <표> 지식기반사회의 노사관계 유형

10. 3. 생산적 복지제도 구축 I . 노사관계부문 5개 정책 과제 • 노사관계부문 5개 정책 과제 - 3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에게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사회통합적 복지제도의 구현은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루어 낼 수 없으므로, 세정개혁의 확실한 추진, 중산층 및 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대책 등을 통한 중산층 육성 노력. 또한 글로벌 경제시대를 대비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제도의 획기적인 개편이 요구됨. • 생산적 복지제도 : 시장경제와 복지 사이의 상충관계를 ‘노동을 통한 복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부문은 생산적 복지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다. 노동권과 함께 시장의 공정분배 기능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노동참여 기회를 넓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다.

11. 4. 비정규직 대책 I . 노사관계부문 5개 정책 과제 • 노사관계부문 5개 정책 과제 - 4 고용형태의 다양한 추세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근로조건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비정규직의 노조가입 및 독자노조설립 급증으로 노동운동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게 됨. 비정규직 보호법의 제도적 정착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되고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예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12. I . 노사관계부문 5개 정책 과제 • 노사관계부문 5개 정책 과제 - 4 •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 : 국제통화기금(IMF)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37%에 달하는 것을 지적하며 “한국경제가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2001년 8월 26.8%였던 비정규직의 수가 급증하여 OECD 국가의 평균보다 2.5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이 규정은 2006년 8월 2일 확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그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5. 바람직한 노동문화 정착과 노동교육 강화 I . 노사관계부문 5개 정책 과제 • 노사관계부문 5개 정책 과제 - 5 노동자의 의식구조, 가치관의 변동을 통하여 노동자들이 스스로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함. 노동자에 대한 노동교육강화, 신기업경영전략, 정부 정책 제도화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노동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도모해야 함. • 노동의 신성성과 인간화 : 일이란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자아실현 (自我實現), 즉 자기성취 (自己成就) 의 과정인 것이다. 일을 하는 것, 즉 노동은 바로 천직(天職)으로서 신성성 (神聖性)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마땅히 일을 해야 하며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14. II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15. 1. 일자리 창출 대책 II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1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일자리 창출 사업간 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복지 정책 등과의 연계성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고용 정책 심의회 및 시·도별 지방고용심의회 활성화, 고용 정책의 효과성 평가 사업도 실시해야 함.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서비스 부문은 향후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려야 할 부문임. <표 1> 사회 서비스업 비중(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16. 2.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대책 II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2 정부정책들이 고용 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의 협력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고용 창출 효과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 고용정책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현재 국가적 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강화하여 선진화된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예: ‘one-stop 고용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자의 상담 의무화 등)를 구축하여야 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혁신 등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 산업 및 고용 구조 변화 등에 대한 분석 및 진단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관련 R&D 투자도 확대되어야 할 것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부의 고용관련 기능을 보강하고,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 및 기능 혁신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취약계층 고용지원 : 청소년, 여성,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장체험기회 제공, 정부지원인턴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 '종합적 고용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펼쳐야 한다.

17. 3. 적극적 고용전략추진 II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3 우리나라 고용정책과제는 단순한 실업문제가 떠나 저성장, 저고용, 비정규 등 고용의 양적, 질적, 구조적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강화와 정규직의 과도한 경직성 해소가 필요함.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고령자 인력 활용이 확대되어야 하며, 직장-가정 양립정책 추진, 적극적 직장알선으로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아울러 국가, 산업, 기업 수준별 능력개발 참여 및 역할 분담을 통하여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새로운 외국인력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임금피크제 :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18. II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3 • 산업연수생제도 :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3년 11월 도입되어 국내 3D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창구역할을 해왔다. 연수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나, 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인권유린이라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인력수급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비리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다. • 고용허가제 :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도입정책이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므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보장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용을 허가할 때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사업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19. 4. 한국형 고용전략의 모형구축 II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4 한국의 실정에 맞는 고용전략의 모형구축이 긴요함.(예: 다음의 [그림 1]덴마크의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참조) 고용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을 상호 배치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동시달성 가능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비전은 고용유연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 안정성을 통해 해고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며, 아울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자에게 최저생활수준이 가능하도록 사회안정망을 튼튼히 하는 것임.(다음의 <표 2> 한국형 고용전략의 구성 참조) • 맞춤형 일자리 :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장애인, 고령자, 고학력 청년실업자, 실업계 고교생 등에 대한 질적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한다.

20. II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4 [그림 1]덴마크의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 유연한노동시장 학습 복지(Learnfare) 높은 보상 수준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보험체계

21. - 지속 가능한 발전- 사람 중심 사회 - 일자리 창출 - 노동시장 구조개혁 - 사회통합 - 성장 잠재력 배양-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구조개혁-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평생학습을 통한 지식 근로자 육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강구- 고용서비스 선진화 - 고용 친화적 사회 안정망 구축- 차별해소와 취약계층 보호- 일과 삶의 조화 •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기간산업 혁신역량 제고-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육성 -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일자리- 고용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용안정과 고용유연성의 조화 II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4 <표 2> 한국형 고용전략의 구성

22. 5.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노동운동의 방향은 임금에서 고용안정으로 전환되어야 함. 노조 역시 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협조하여 일자리 안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함. 아울러 노조의 직업훈련 참여에 대한 관심 제고 역시 필요함. 일자리 나누기 대책, 임금피크제 실시 등에도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됨. 노(勞) II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5 • 노조 직업훈련 참여 : 사회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사회는 멀티 소사이어티로서 컨버전스(Convergence) 복합융합사회이다. 즉 다기능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어떤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갖자는 것이다.

23. 5.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구조조정으로 인한 종업원 감축시 대책을 마련하는, 이른바 퇴직자 관리를 위한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 대책이 요구됨.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하여 협력적 노사관계의 모범을 보이고, 인적자원 관리 혁신과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임.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사(社) II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5 • Out-placement : 해고 근로자가 재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컨설팅 서비스.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1980년대에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경제잡지 《포춘 Fortune》이 선정한 500대 기업 가운데 70％ 이상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

24. 5.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정부는 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부문을 담당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함.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활성화 하도록 규제혁파를 단행하고, 금융세제지원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정부 스스로 일자리창출사업도 전개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야 할 것임. 정(政) II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5 윤리 즉 투명성을 통해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직업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을 선진국형으로 정부, 기업, 사회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임.

25. II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노동시장부문 5개 정책 과제 - 5 • 기업윤리 투명성 경영 : 경영이념이 경영자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반영하여 형성되는 궁극적인 경영목적을 가리키는 데 대해서, 경영윤리는 주로 수단의 선택에 관계되는 가치전제이며, 더욱이 이것은 하나의 문화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행동기준이기도 하다. 경영윤리에 반하는 기업행동은 기업의 각 이해집단이나 일반사회의 불신감 ·반발 ·저항, 협력에서의 이탈 등을 일으키기 쉽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개발 :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써 근로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

26.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하면서 •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하면서 • 앞에 지적한 10대 정책과제가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지만 최소한 차기 정부책임자는 10대과제의 제안에 대하여 가장 먼저 심도있게 검토되고 정책화 되어 한국경제에 새로운 비전과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