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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 의 거시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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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 의 거시경제적 효과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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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 의 거시경제적 효과. 2009. 10. 28. 김 흥 종.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목 차. 고려사항 거시경제적 효과 (KIEP) 거시경제적 효과 (Copenhagen Economics) 분석결과의 공통점 거시경제적 효과 ( 한미 FTA 고려 ) 맺음말. I. 고려사항. 거시 경제적 효과 추정시 고려사항 관세철폐의 효과 - 양국간 경제규모 , 무역액 , 관세수준 , 개별상품 특성 , 탄력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제가 더 큰 거시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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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2009. 10. 28.

김 흥 종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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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고려사항
  • 거시경제적 효과(KIEP)
  • 거시경제적 효과(Copenhagen Economics)
  • 분석결과의 공통점
  • 거시경제적 효과(한미 FTA 고려)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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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려사항

  • 거시 경제적 효과 추정시 고려사항
    • 관세철폐의 효과

- 양국간 경제규모, 무역액, 관세수준, 개별상품 특성, 탄력성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제가 더 큰 거시 경제적 효과
    • 상대방의 관세수준이 높을 수록 더 큰 효과
    • 양자간 무역액이 더 클 수록 더 큰 효과
    • 비관세부문의 효과
    • 무역원활화, 위생검역, 지재권, 서비스, 정부조달시장, 경쟁, 보조금
    •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
    • 피해부문과 수혜부문의 비대칭적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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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거시경제적 효과 (KIEP)

  • 김흥종 외 (2005): CGE 모형 분석
    • 시나리오별 시장개방의 가정
    • 시나리오 1: 농업 및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 시나리오 2: 농업 및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서비스 무역장벽 50% 감축
    • 시나리오 3: 농업 50%, 제조업 관세 완전철폐, 서비스 50% 감축
    • 정태모형 및 자본축적 모형
    • 이해를 돕기 위해 % 효과를 2004년 수치에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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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거시경제적 효과 (KIEP)

표 1.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시나리오 3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환산한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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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거시경제적 효과 (Copenhagen Economics)

  • Copenhagen Economics(2007): CGE 모형 분석
    • 시나리오별 시장개방의 가정
    • 시나리오 1: 농업 40% 제조업 100%, 서비스 25%
    • 시나리오 2: 농업 40%, 제조업 100%, 서비스 50% 감축
    • 시나리오 3: 완전 자유화 + 무역원활화 효과 (무역액의 1%)
    • DDA (농업분야 40% 감축, 스위스공식), 중국의 WTO 가입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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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거시경제적 효과 (Copenhagen Economics)

표 2.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2004년 기준으로 환산한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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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의 공통점

  • 분석결과의 공통점
    • 양국간 FTA는 양국 모두에게 이득
    • EU보다는 한국에게 더 큰 이익
    • 서비스 자유화가 이익 증가에 핵심적 역할
    • 중장기적으로 더 커지는 경제적 효과
    • 한국, 농업 및 일부 제조업에서 피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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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거시경제적 효과(한미 FTA 고려)

  • 한-미 FTA + 한-EU FTA (GCE 모형 분석)
    • 가정: 한미 FTA와 한EU FTA의 개방도 동일
    • 한미 FTA 이후 한EUFTA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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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거시경제적 효과(한-미 FTA 고려)

표 3.한-EU FTA와한-미 FTA: GDP와 후생 효과

(단위: %, 10억 US$)

자료:KIEP 외,20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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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거시경제적 효과(한미 FTA 고려)

표 4.한-EU FTA와한미 FTA: 고용 효과

(단위: 천 명)

자료:KIEP 외,20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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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음말

  • 추가 고려사항
  • 한-EU FTA > 한-미 FTA (?)
  • 제조업/서비스업 개방 효과 및 무역전환효과
  • 무역조정지원법(2007)에 대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