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통합화와 시장구조의 안정성

2006년 한은-KDI-금융학회 춘계 금융정책 심포지움 금융시장의 통합화와 시장구조의 안정성 2006. 3. 24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신용상

목차 • I. 서론 • 시장구조와 금융안정성 • 통합화와 안정성에 대한 영향 •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관리의 방향 • 결론 - 1 -

Ⅰ. 서론 •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는 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자산건전성의 회복에 있음. 은행권의 수익성 개선 • 수익다변화 금융안정성 개선 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 주택담보대출 확대 우호적 경영 환경 •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 - 2 -

Ⅰ. 서론(계속) • 반면 은행시장을 중심으로 한 통합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규모의 대형화 • 대형은행 중심의 시장구조 통합화 현상 비은행업무 중심의 겸업화 • 은행-증권의 겸업화 확대 경영행태의 유사성 • 경영의 쏠림 현상 - 3 -

Ⅰ. 서론(계속) • 통합화 추세와 관련된 금융안정성 평가는 안정성 지표의 관리 또는 거시금융감독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에 해당 • 통합화 추세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변화는 미시적 차원에 비해 거시적 안정성과 밀접히 관련 • 본고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통합화 원인 분석과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금융안정성 평가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음. • 단, 본고는 엄밀한 분석에 비해 문제제기 차원의 관련 이슈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4 -

Ⅰ. 서론(계속)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통합화에 따른 금융안정성 평가는 자산건전성에 비해 자금흐름(flow of funds)에 의한 감시기능을 높여야 함. • 이는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금융권간 자금흐름에 의한 정보기능이 시장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을 의미 • 은행과 자본시장의 자금이동에 따른 유동성 위험과 거래상대방 위험에 대한 정보기능을 강화해야 함. • 대형화는 시장집중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겸업화는 은행과 자본시장의 자금이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유동성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 상위금융회사 또는 최종결제자를 중심으로 거래상대방 위험이 집중화될 수 있음. • 금융수요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금융회사의 부채구조에 초점을 둔 안정성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 또는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금융수요의 변화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부채구조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 - 5 -

Ⅱ. 시장구조와 금융안정성 • 통합화와 관련된 금융안정성 논의는 주로 개별 사안을 중심으로 평가함. 주요 내용은 대형화, 경기순응성, 인구학적 요인 등임. • 대형화와 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de Nicolo and Kwast(2002)가 복합대형금융그룹(LCBO) 자료를 활용한 거래규모 및 주가수익률을 활용함. • G10(2001)의 보고서는 단기거래의 집중화와 상호의존도로 인한 위험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경기순응성은 통합화에 따른 직접적 효과에 비해 경기순응성이 확대될 경우 대형금융회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간접 효과에 초점 •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으로 인한 여신위험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동태적 충당금 제도 등 제도개선에 초점(Borio et al, 2001) • 인구학적 요인과 금융안정성 평가는 연금자산의 축척이나 baby boomers로 인한 자산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Davies(2004), 최공필·남재현(2005)) • 인구학적 구조에 따라 부동산가격이나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이론적 측면의 경우 Plantin et al(2005)는 최고의 수익률 달성(reach for yield)을 위한 유인으로 인해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증가될 수 있음을 제시(회계정보와 집단효과) - 6 -

시장집중화 경기순응성 Ⅲ.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평가 • 통합화와 관련하여 시장집중화, 경기순응성, 전략적 유사성, 금융수요와 겸업정책 등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음. 통합화 추세와 관련된 은행권의 고려요소 금융수요와 겸업정책 전략적 유사성 - 7 -

Ⅲ.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평가: 시장집중화 • 국내 은행의 시장집중도는 중간 단계(1,000) 이상의 집중도를 시현하고 있음. 총자산에 비해 예금별 또는 대출기준 시장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적임. <표 1> CR3, CR5 및 HHI 추이 주 : 1) 일반은행 + 기업은행 + 농․수․축협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각 호 - 8 -

Ⅲ.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평가: 시장집중화 • 또한 은행권의 비은행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증권권과 자산운용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한 수평계열화에 의한 금융그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 <표 2>은행권의 비은행시장에 대한 점유율 주: 1) 수탁수수료 수익기준, 당해연도 9월말 기준 2) 간접투자기구 설정잔액기준, 연말기준 3) 총자산기준, 연말기준 4) 카드수익 기준, 연말 기준 - 9 -

Ⅲ.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평가: 시장집중화(계속) • 시장집중화 또는 대형은행 중심의 시장구조로 인한 불안정성은 도덕적 해이, 비은행시장과의 연계성, 거래집중화 현상이라 할 수 있음. 집중화에 의한 안정성 효과는 거래상대방 위험에 따른 문제라 할 수 있음. • 도덕성 해이 문제는 예금보험을 통한 인출사태의 방지 또는 미시건전성 감독을 통해 해결 가능 • 이는 미시적 감독의 문제임. • 비은행시장과의 연계성은 내부조직 또는 감독차원의 방화벽, 연결감독제도 등을 통해 간접적 손실을 최소화 • 현실적으로 위기발생시에는 은행이 최종위험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 • 거래집중화 현상은 거시건전성 감독이나 결제기구에 의해 관리될 수밖에 없음. • Chile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합병에 대한 인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일중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제한함으로써 시장집중화로 인한 결제안정성이나 시스템안정성을 보완 - 10 -

Ⅲ.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평가: 경기순응성 • 경기순응성은 은행권의 대출관행이나 유사성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음. 그 이유는 다양하나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자산효과를 통해 이루어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표 3>경기변동 변수와 은행대출간의 시차상관계수 <표 4>경기변동 변수와 중소기업대출간의 시차상관계수 주 : 1) Xt는 일반은행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2) ( )은 t-값, * 및 **는 각각 1%, 5% 수준에서 유의함. - 11 -

Ⅲ.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평가: 경기순응성(계속) • 국내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은 내수경기와의 관련성이 높은 점, 외환위기 이후 그 경향이 강화되는 점, 경기순응성의 속도가 매우 높은 점이 특징적임. 이러한 경향은 단기적 경영성과의 과대 평가 가능성, 동태적 관점의 대출위험 관리 미흡, 장기여신 축소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대출증가율과 거시경제지표의 연관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외환위기 이후 β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 GDP에 비해 내수효과를 고려한 GDP와 연관성 상대적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내수효과와의 시차관계가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대부분 1분기 이내의 동시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1) 장기적 효과에 비해 단기여신의 건전성이 높게 나타날 소지 2) 동태적 관점에서의 대출위험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흡 3) 장기여신의 축소 가능성 등 - 12 -

Ⅲ.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평가: 전략적 유사성 • 대형은행 위주의 시장구조는 쏠림현상(herding)이 존재할 경우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국내 은행들의 경우 주로 대출증가율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관계는 경기순응성과도 관련될 수 있음. <표 5>은행간 전략적 유사성: 시차 dummy가 없는 경우 <표 6>은행간 전략적 유사성: 시차 dummy가 있는 경우 - 13 - 주 : ( )는 P값

Ⅲ.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평가: 금융수요와 겸업정책 • 금융수요의 변화에 따른 자금흐름에 대한 장기적 관점이 요구됨. 이러한 효과는 금융정책의 변화에 의해 확대될 소지가 있음. 아직까지 금융수요의 구조적 변화는 없으나, 저축성 예금과 채권, 주식간 자금이동성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 2005년 9월 기준 저축성예금이 전체의 54.9%, 보험 및 연금이 전체의 20.6%를 차지 • 반면 주식비중은 약 5.5%에 불과 • 2003년 이후 저축성 예금비중이 하락하는 추세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구조 • MMF의 비중이 약 35.1%를 차지 • 주식에 대한 간접투자 수요는 2005년에 급증 • 투자자산에 구조적 변화를 검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수요 • 지급결제기능의 겸영 ⇒ 지급결제시스템의 계층화 ⇒ 최종거래자의 결제책임 증가 • 은행과 증권시장간 연계효과(spillover effect) 강화될 듯 ⇒ 금융수요의 구조 변화가 일어날 경우 시장간 통합요인으로 작용 시장중심의 금융정책 • 고령화에 따른 자산구조의 변화나 연령대별 자산구조의 변화, 즉, 금융회사의 부채구조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 - 14 -

Ⅲ.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평가: 총체적 효과 • 통합화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는 은행과 비은행시장간 전이,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자금흐름 동향, 경기변동성에 의한 거액부실 가능성, 장기자산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결정될 것임. 은행과 비은행간 전이 거액부실의 발생가능성 은행시장 A L 지급결제 시스템 L 가계 ·기업 부문 A 비은행시장 A L 자금흐름의 동향 장기자산시장의 변동성 A:자산 L:부채 - 15 -

Ⅳ.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관리: 기존 체계와의 비교 • 기존의 금융안정성 평가는 주로 자산위험을 중심으로 한 대처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신뢰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 있으나 통합화에 대비한 평가는 단기차원의 지급결제기능, 거래위험, 시장위험을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함. 기존의 평가 통합화 이후의 평가 자산건전성 거래안정성 은행 중심 은행 + 자본시장 연계성 신용위험의 관리 결제위험에 관한 관리 장기적 신뢰도 단기적 안정성 - 16 -

Ⅳ.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관리: 관리 방향 • 통합화와 금융안정성 관리 과제는 주로 거래상대방 위험과 자금흐름의 평가, 금융수요와 지급결제기구에 대한 감시, 경기동행성에 대비한 예비적 평가, 시장위험과 정보협력, 정책조율에 있음. • 일정 규모이상의 금융기관(결제기구 참여자)에 대한 중앙은행의 조사 또는 검사기능(예: M/S 10%이상) 거래상대방과 자금흐름 평가 • 금융수요 변화에 의한 자금흐름 평가지표의 확대 • 일중결제한도 등 결제회원의 한도관리 또는 유동성 제공기능(자발적 형태의 예치 등) 확대 금융수요와 지급결제기구 감시 • 경기순응성을 감안한 에비적 평가 기능 확대 (예: 경기효과를 조정한 예측부실율 등) 경기순응성에 따른 예비적 평가 시장위험과 정보협력 • 감독기구와의 지급결제 및 외환정보 교류 확대 거시건전성 감독과 정책 조율 • 예비적 위험관리 및 통화정책의 연쇄효과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정책조율 채널 확보 - 17 -

Ⅴ. 결론 • 통합화 추세와 관련된 금융안정성 평가는 단기지표의 관리를 통한 예측기능 강화를 필요로 함. 향후 이론적 측면의 보완이나 거시구조모델을 활용한 계량적 접근 등이 요구됨. • 통합화 추세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변화는 자금흐름, 유동성, 거래상대방 위험의 증가에 있다는 점에서 단기지표의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음. • 시장구조 차원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거시구조모델이나 이론적 측면의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금융시스템 차원의 환경변화로 인한 금융수요 측면의 변화가 자산시장이나 단기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 18 -

EOD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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