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류세관 비전과 추진전략 2003. 7. 15

1. 제 2차 초일류세관추진위원회 발표자료 초일류세관 비전과 추진전략 2003. 7. 15

2.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II. 비전과 전략 III. 세부 추진 과제 IV. 향후 추진 계획 발 표 순 서

3. 초일류세관 I.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관세행정 혁신 및 내부 역량강화를 통한 초일류세관 구현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에 기여 동북아경제중심 대규모 동북아시장 활용 지정학적 이점과 우수한 인력 동북아지역 경제 비중 확대 * 동북아 지역의 총생산 비중 - 20%(‘99)→30%(2020) * 동북아 지역 물동량 비중 - 28%(2000)→30%(2006) * 동북아 한·중·일 3국 인구 - 16억명(EU의 4배) • 지정학적 조건 활용 • 대륙축과 해양축의 교차점 • 유라시아 실크로드 기점 • 통신, IT 인프라의 발달 • 높은 교육수준과 우수한인력 아시아 각국의 경쟁 심화 • 한 국 :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동북아 경제 중심』추진 • 중 국 :『상해시외국인투자촉진중심기구』설치로 다국적기업 유치 추진 • 싱가폴: 경제개발청에서『지식기반 산업 중심지화』추진 • 홍 콩: 특별추진팀을 설치『비즈니스 중심지화 』추진

4. 초일류세관 달성 정보시스템고도화로 전자무역시대 완성 (S/W) II . 비 전 과 전 략 Vision :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에 기여 초일류세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혁신 (Man Power) 동북아물류중심실현을 위한 통관행정혁신 (TASK) 최첨단의 과학적인 종합감시체제 구축 (H/W) 추 진 전 략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 참여(27명) 제1차 초일류세관추진위원회에서 추진방향 설정 및 과제 논의 초일류세관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추진팀별 세부과제 마련 Action Plan 수립을 통한 60대 세부실천과제 선정

5. 60대 Action Plan 1. 수출입 물류 체계의 선진화 2.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 3. 여행자 입·출국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4. 국제소포 등 특송화물 통관서비스 향상 5. 전자 관세청 (e-Customs) 완성 6. 최첨단 항만 감시시스템 도입 7. 초일류세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혁신 III. 세부추진 과제(Action Plan)

6. 60대 Action Plan 초일류세관 실현을 위한 60대 Action Plan을 선정하여 추진 동북아 물류팀(31개) 정보시스템 고도화팀(11개) • 수출입 물류체계의 선진화 •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통관 환경 조성 • 신속·편리한 여행자 입·출국 시스템 구축 • 관세자유지역 활성화&경제자유구역 연계 • 다국적 물류기업 국내유치 지원 • 국제소포 등 특급탁송화물 신속통관 • 인터넷 수출입신고 체제 도입 • One-Stop 단일창구 설치 • e-Trade 포털 사이트 구축 • On-Line 통관무역 환경 조성 • EDI 통관시스템을 Web기반으로 개편 • 통관정보 제공의 다양화·고급화 초일류세관 실 현 항만감시 선진화팀(6개) 업무 혁신팀(12개) • 감시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 위험도에 따른 차등감시제도 도입 • 민간참여 확대로 자율감시제도 정착 • 업무의 단순·표준화 • 관세인력의 전문화 • 수요자 위주의 행정

7. 추 진 전 략 1. 수출입 물류 체계의 선진화 • ◇ 글로벌 기업의 동북아 지역본부 설치에 최적의 위치 - 해양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의 동북아 연계점에 위치 - 세계 주요 간선항로(Main Trunk Route)상에 위치* 동북아 물류거점을 위한 환적 화물 유치 지원 - 인천공항 주변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 43개가 위치 수출입 물류 흐름의 신속화 환적화물 처리 절차의 간소화 관세자유지역 활성화 ※ 세계 주요 공·항만 화물처리현황(‘02년) 해상화물 (백만톤) 1. 로테르담 (322) 2. 상 해 (264) 3. 싱 가 폴 (258) 4. 홍 콩 (193) 5. 부 산 (115) 컨테이너 (천TEU) 1. 홍 콩 (18,600) 2. 싱 가 폴 (16,941) 3. 부 산 (9,460) 4. 상 해 (8,620) 5. 카 오 슝 (8,493) 항공화물 (천톤) 1. 첵 랍 콕 (2,491) 2. 나 리 타 (1,941) 3. 앵커리지 (1,724) 4. 인 천 (1,674) 5. 창 이 (1,637) 물류 중계 기지화 육성 지원 물류업체 시설 ·장비의 표준화 ◇ 우수한 인력 및 기반시설 보유 - 통신•IT 인프라의 발달, 높은 교육수준과 중국에 비해 숙련되고 일본에 비해 값싼 노동력 확보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통관행정 혁신

8. 1. 수출입 물류 체계의 선진화 수출입 물류흐름의 신속화 환적화물 처리절차 간소화 물류업체 시설·장비 표준화 • 세관에서의 수입통관소요시간은 2시간 이내이나, 입항에서 반출 까지 9일 이상 소요되고 있음 * 일본 : 3.1일 • Sea & Air 환적화물 처리시 보세운송,반출·입신고등 절차복잡 • 재래 부두에서의 환적절차 복잡 • 물류업체의 시설, 장비 및 관리 기법 상이로 화물 흐름 중단 및 이중조작 등 지체요인 발생 * 네덜란드 : 물류시설 등급별 차등관리 현 황 • 화물흐름의 전과정을 Zero Base 에서 재분석하여 장애요인 발굴 제거 • 전체적인 통관소요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현행 9일 → 5일) • Sea & Air환적화물의 하선장소를 선적지까지 확대 (예:인천항→인천공항) • 환적 화물에 대한 하선,운송,도착, 반출 등의 전산관리체제 도입 • 물류시설, 장비 표준화 추진 - Gate 자동화시설, Bar-code등 Just In Time 물류체계 도입 • 화물흐름의 전산추적 및 업체 자율통제 시스템 구축 추 진 방 향 기 대 효 과 • 입항에서 반출까지 통관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 공항과 해상을 연계한 새로운 물류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 • 경쟁국 수준의 환적 절차 구축 • Bar-Code등에 의한 화물의 신속 정확한 전산관리 • 업체·세관 인력의 효율적 활용

9. 1. 수출입 물류 체계의 선진화 관세자유지역 활성화 물류 중계기지 육성 경제자유구역과 연계운영 • 관세자유지역 내에서 부가가치 창출 기능 제약 • 관세자유지역 배후지 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미흡 • 국내에 물류중계기지 역할을 하는 보세구역 부족 • LME창고 등 국제적 배송센터 유치 여건 미약 • 관세자유지역과 경제자유구역간 통합기능이 미흡 • 세제 지원 요건 등이 상이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혼란초래 현 황 • 조립 등 제조기능 선별적 허용 • 관세자유지역 인근 배후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연계 지정하여 제조기능 대폭 보완 • 종합보세구역을 다기능 물류 중계 기지로 육성 • LME 비철금속, 커피 등 국제적 주요 원자재의 동북아 물류 센터화를 위한 종합 보세구역 지정 확대 • 단기 : 양자간 기능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장기 : 명칭,관리권자,지원체계, 근거법령 등의 통폐합 추진 추 진 방 향 기 대 효 과 • 관세자유지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육성 지원 • 종합보세구역을 관세자유지역과 연계하여 물류 중계기지로 활용 • 중복지정에 따른 혼란 해소 • 상호 기능 보완을 통한 효과 극대화

10. 추 진 전 략 2.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 인터넷 이용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IT발달로 인한 교역량 급증 및 전자무역 활성화 ◇ 무역 효율화의 확대 - 개방된 무역환경에서 수출입 업체 지원 강화 - 무역관련 제도의 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 ◇ 양질의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 - 신속한 물품 통관, 편리한 여행자 입·출국 시스템 요구 초 현대식 통관제도로 개편 수출 및 환급 제도의 혁신 통관업 서비스의 향상 <국제기구의 무역원활화에 대한 추진 동향> • WTO:국제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조화 • APEC: 세관행정, 무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 간소화 • UNCTAD : 무역 인프라의 표준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11. 2.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통관 환경 조성 초 현대식 통관제도로 개선 수출 및 환급 제도의 혁신 통관업 서비스의 향상 • 물품 통관시 수입신고와 동시에 납세신고(유치권개념) • 납세신고내용에 대한 심사 미비로 저가신고 경향 및 사후 추징 증가 • 수출검사물품에 대한 선적이행 관리 미흡 • 수출 완료후 별도의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 지연 초래 • 관세사의 영세성으로 단순 통관 대행업무만 수행 • 쟁송·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 현 황 • 수입신고와 납세신고의 분리로 신속한 물품 반출(선진국형) • 정확한 납세신고 유도 및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강화 • 제조장 검사제도를 선적전 수출 검사제도로 변경 • 환급신청서와 수출신고서를 통합하여 절차 간소화 • 관세사의 대형화로 통관이외에 종합적인 물류서비스제공체제구축 • 전문 자격사로서 쟁송,컨설팅 등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관세사 육성 추 진 방 향 기 대 효 과 • 신속한 물품반출과 정확한 납세의 상충된 목표 동시 달성 • 납세사항의 신속한 확정 및 사후 추징의 최소화 • 수출물품에 대한 적정한 선적 관리 • 환급절차의 획기적 개선으로 업체의 금융부담 완화 • One-Stop 물류통관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관세사 제도 확립

12. 추 진 전 략 3. 여행자 입·출국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 < 인천공항 개항 후 여행자 선진 통관제도 운영 > •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폐지하고 구두신고제 도입 • APIS제도 도입으로 우범여행자를 선별하여 집중검색 • * APIS: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 전자 Tag 등 기탁하물 X-ray 검색 절차 개선 APIS 제도의 실효성 제고 자진신고 제도의 정착 ※ 인천공항의 여행자 입국 현황 (일평균) 년도 2001년 2002년 ‘03(1∼6월) 인원(명) 26,000 30,000 25,000 휴대품 검사방법의 간소화 ※ 주요 국제공항 입출국 현황(‘02년) 순 위 1위 2위 3위 10위 공 항 명 히드로 첵랍콕 암스테르담 인천 인원(만명) 5,634 4,366 4,046 2,055 ⇒초일류 세관에 걸맞는 여행자 입·출국 시스템으로 개편 (T/F팀 구성 운영)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자 입·출국 시스템 개편으로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

13. 3. 여행자 입·출국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APIS 제도의 실효성 제고 자진 신고제도의 정착 휴대품 검사방법의 간소화 • 여행자정보 사전 입수율 저조 - 16% (‘02.12) → 39% (‘03.6) • 여행자 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외국적 항공사 미미 - 전체 43개 항공사중 UA등 14개 • 휴대품신고서 폐지 이후 자발적인 과세물품 신고는 미미함 (0.9%) • 휴대품신고서 미제출자가 면세 범위 초과 반입시 가산세 (30%)부과 • 기탁하물에 대한 X-ray 전수 검색으로 입국장 도착 지연 • 공개된 지역에서의 정밀 개장 검사로 사생활 침해 및 검사 소홀 현 황 • 여행자정보사전입수율90%로 확대-여권판독기 110대 추가설치 -미국의 여권판독기 공동 활용방안 추진 • 외국적 항공사의 여행자 정보 사전 제공 의무화 및 실천방안 강구 • 휴대품신고서 제출 방안 재검토 - 항공기내에서 휴대품신고서 교부 • 일정금액 이하의 휴대품에 대한 간이세율(20%) 적용 방안 검토 * 미국은 1,000불 이하에 10%적용 • 기탁하물 X-ray검색방법 개선 (전항공기 → 우범항공기) • 정밀 개장검사를 최소화하고 X-ray 검색기 검사 확대 • 차단된 장소에서 정밀 개장검사 추 진 방 향 기 대 효 과 • 여행자정보 사전 분석을 통한 우범 여행자만 선별 집중검사 • 일반 여행자는 신속 간편한 통관 •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로 일반여행자에게 신속·간편한 서비스 제공 • 신속한 기탁하물 운송 처리 • 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사생활 보호 강화

14. 추 진 전 략 4. 국제소포 등 특송화물 통관서비스 향상 • ◇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국제 우편물 • 소포(국제특송화물)의 반입 급증 • 우 편 물 수입증가율 : • 특송화물 수입증가율 : 2001 2002 ‘03(상반기) 25% 12% 11% 20% 37% 26% 특송화물 24시간 통관체제 구축 • ◇ 세계적으로 특송화물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00 2001 2003 2010(예상) • 물동량(천톤) 22 27 32 101 • 증가율 14% 23% 19% (20%증가) 개인소액물품 면세범위 확대 국제 물류업체의 국내 유치 지원 ◇ 국제적인 특송서비스 업체의 물류기지 유치 실적 전무 <국제 특송 업체 운영현황> ㅇ DHL : 싱가폴(창이), 홍콩(첵랍콕) ㅇ FedEx : 필리핀(수빅), 미국(앵커리지) ㅇ UPS : 싱가폴(창이) 홍콩(첵랍콕), 필리핀(클락) 특송화물의 신속통관으로 동북아 Hub공항 실현지원

15. 4. 국제소포 등 특송화물 통관서비스 향상 24시간 통관체제 구축 개인소액 면세범위 확대 국제 물류업체 유치 지원 • 일반적으로 야간에 도착하는 특송 화물에 대해 임시개청제도 운영 으로 통관 지연 • 신고건별 임시개청 수수료 징수로 통관 비용 증가 • 우편물/ 특송화물의 면세 기준 금액이 낮아 신속통관 저해 •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 • 인천공항 주변의 배후지역 공사 지연으로 DHL, FedEx등 국제적 물류업체 동북아 기지 유치 곤란 *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DHL창고 유치 (‘03.7월, 약 6,000평) 현 황 • 특송화물에 대한 24시간 통관 체제 구축 운영 - 인천공항에 특송화물 전담과 설치 - 24시간 근무체제 확립 • 임시개청 수수료 폐지방안 검토 • 우편물/특송화물에 대한 면세기준 확대추진 (10만원 → 15만원) • 국제수준으로 간이신고 대상 금액 상향 조정 (600불 이하 → 2,000불 이하) • 인천공항 배후지역을 조속히 조성토록 관계기관에 요청 • 배후지역 조성과 동시에 관세자유 지역으로 지정하여 국제물류 기지화 촉진 추 진 방 향 기 대 효 과 • 특송화물에 대한 신속통관 • 국제적 특송업체의 유치 지원 • 수출용 원자재 및 긴급물품의 신속 통관 서비스 제공 • 국제적 물류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조기조성

16. 추 진 전 략 5. 전자관세청 (e-Customs ) 완성 ◇ 전자수출입 통관시스템 개발 현황 ◇ 효 과 • 세관 절차 전산화 • (‘93∼’98년) • 수출입신고 • 화물관리, 환급업무 • 공항만 감시 등 • 업체 ·유관 기관간 • Network 구축(‘98∼’99년) • 업체 ·관세사등 연계 • 추천검역기관 연계 • 요건확인절차간소화 • 세관 업무 체계 • 정보화 (‘00년∼) • 조사 ·심사 시스템 • 선별시스템 확대 • 통합정보시스템(CDW) 인터넷 수출입신고 체제 도입 One-Stop 단일창구 설치 e-Trade 포털 사이트 구축 On-line 통관 무역환경 조성 - 세계최초 100% 전자 수출입신고-수리통보체제 구축 - 세관방문이 필요없는 수출입 환경 조성 및 투명성 제고 - 통관 및 화물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비 절감효과 * 연간 2조 5천억원 (‘02년 한국 전산원) - WCO에서 우리청『화물관리시스템』을 국제 세관당국간 화물자료 전송시스템의 표준모델로 추진 중 e-Customs완성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APIS: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17. 5. 전자관세청 (e-Customs ) 완성 인터넷 수출입신고체제도입 One-Stop 단일창구 구축 e-Trade 포털 사이트 구축 • EDI/VAN방식의 단일 시스템 운영 으로 비용과다 및 불편야기 • 단계적으로 개발·운영중인 수출 · 수입·화물 시스템간 연계성 미흡 • 수출입신고는 세관에, 검역등은 해당부처에 별도 신청 등 불편 •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각종 통관 요건을 확인함에 따라 지연초래 - 55개 각종 특별법상 요건확인 - 수입 3,962개, 수출 848개 품목 • 무역관련 기관별로 통관망,물류망 상역/외환망, 금융망 등 별도운영 • 각종 전산망의 통합·연계성 부족 으로 불편 현 황 • 인터넷 수출입 신고체제를 도입하여 EDI/VAN방식과 병행체제로 운영 • 현행 개별시스템(수출 등 31개)을 Web기반으로 재구축하여 시스템간 연계성 강화 • 수출입 신고 및 검역신청 등까지 일괄하여 세관에 전자신고토록 개선 (Single Window) • 통관과정에서 요건확인대상 최소화 *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폭 축소 추진` • 수출입의 구심점인 통관망을 중심으로 종합무역망 구성 추진 • 종합무역망 구축을 위한 산자부, KTNET와 전략적 제휴 방안 검토 추 진 방 향 기 대 효 과 • 수요자중심의 수출입신고 체제로 전환하여 선택권 부여 및 비용절감 • Web기술활용으로 통관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 한번의 신고내용 제출로 통관을 완료함으로써 편의제공 •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부대비용 절감 • 수출입업체는 포털사이트(통관망) 에 접속만으로 모든 수출입 관련 업무 처리 가능

18. 추 진 전 략 6. 최첨단 항만감시 시스템 도입 ◇ 수출입 증가, 신규항로 개설, 부두확장 등으로 감시대상 및 영역은 급증한 반면, 감시인력은 감소 • 1997년 2002년 • 입·출항 선박 103천척 138천척 (33% 증) • 입·출국자(선박) 288만명 408만명 (41% 증) • 세관감시인력 682명 554명 (19% 감) 감시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위험도에 따른 차등감시제도 도입 ◇ 전국 28개 항구, 172개 부두에서 재래식 초소감시체제(72개) 운영 - 우범성 정보분석 미흡으로 입·출항 선박과 출입 차량 등에 대한 효율적 검사 곤란 - 재래식 초소가 없는 대부분의 민자부두(91개) 는 MOU(양해각서) 체결로 세관감시를 위임하고 있는 실정 ※ 선진국은 초소감시체제가 아닌 합동기동순찰 체제 운영 민간참여 확대로 자율감시 정착 최첨단 항만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안보위해물품 반입 방지 및 사회 안전 유지

19. 6. 최첨단 항만감시 시스템 도입 감시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위험도에 따른 차등 감시 자율 감시 체제 정착 • 초소위주의 고정감시체제로는 초소 이외 지역에 대한 감시곤란 (감시사각지대 발생) • 초소 출입 차량·선원등에 대한 전수검색은 물류흐름의 지체 및 혼잡 초래 • 입출항 선박, 차량, 선원등에 대한 위험도 분석 미흡 • 검색에 따른 적발율 저조 등 감시의 효율성 저하 • 민자부두에서의 안보 위해 물품, 밀수 적발 등을 위한 검색 소홀 • 밀수 조사분야에 국한된 『명예 세관원 제도』운영으로 성과 미흡 현 황 • CCTV와 선박, 차량 정보를 연계 하는 감시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 종합상황실에서 총괄 지휘하는 기동 순찰 감시체제로 개편 • 검색 대상 선박, 차량에 대한 위험관리 기법 도입 • 우범도가 높은 선박, 차량 등만 선별하여 집중검색 실시 • 민간부두의 자율감시체제 보완 및 성과분석에 따른 차등관리 - 불성실부두에 대한 세관감시강화 • 수출입화물 취급자 등을 『자원 봉사 세관원』으로 위촉하고 다양한 Incentive제공 추 진 방 향 기 대 효 과 • 감시의 정확성 향상 및 감시사각 지대 최소화 • 물류흐름의 원활화 및 감시 인력 부족현상 타개 • 위험관리를 통한 감시 효율성 제고 • 일반 선박, 차량등에 대한 신속·간편한 서비스 제공 • 민간업체의 자율감시 기능강화로 세관감시능력 보완 • 감시행정에 민간의 참여와 관심 제고 및 이해 향상

20. 7. 초일류세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혁신 업무의 단순·표준화 관세인력의 전문화 수요자 위주의 행정 현 황 • 과거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 처리 관행 잔존 • 결재 처리의 다단계 및 위임전결 활용 미흡 • 빈번한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저하 • 개인 역량과 적성을 고려한 보직 관리 미흡 • 인사의 객관성 ·공정성 의심 • 관세행정서비스개선의 구체적인 목표치 제시 미흡 •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부족 • 보고서의 표준화, 간결화 • 전자 결재 및 전자회의 상례화 • 관세행정 표준화 매뉴얼 제작 • 권한의 대폭적인 하부 위임 • 분야별 전문요원 지정 및 체계적인 보직관리 - 통관, 심사 등 17개분야 660명 • 직위공모제, 희망보직제, 다면평가제 등 참여인사 제도 활성화 • 인사 전담부서 설치 및 부서별 총정원제 도입 • 관세행정 서비스 개선 목표 제시 - 수출통관 : 2분 이내 - 수입통관 : P/L신고시 2시간이내 • 신규발생 수요에 대처한 조직의 효율적 운용 • 조직/기능 진단으로 본청/세관간 기능의 합리적 재설계 추 진 방 향 • 조직 내부의 생산성 향상 • 효율적인 정책 결정 실현 및 책임 행정 구현 •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력의 적재 적소 배치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실현 • 계량화된 서비스 제공 목표치 제시로 서비스 수준의 향상 • 고객만족도 제고 기 대 효 과

21. 향 후 추 진 계 획 ◎ 금년도 추진 완료 과제 (35개) : 관세청 고시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실현 가능한 과제 ◇ 신속·편리한 여행자 입출국 시스템으로 개편 ◇ 제조장 검사를 선적전 수출검사제도로 변경 ◇ 종합보세구역을 다기능 물류 중계기지로 육성 ◇ Sea & Air 환적 화물 처리절차 간소화 ◇ 환급신청서와 수출신고서 통합 ◇ 특송화물에 대한 24시간 통관체제 구축 ◇ 우편물/특송화물에 대한 면세기준 확대(현행 10만원 →15만원) ◇ 업무의 단순·표준화 및 권한의 하부 위임 확대 ◇ 직위공모제, 희망보직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 운영 등 ◎ 내년부터 시행과제 (19개) : 관세법 개정 및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과제 ◇ 인터넷 수출입 신고 체제 도입 ◇ 수입신고와 납세신고 분리의 초 현대식 통관제도 도입 ◇ 관세등 탈루 정보제공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신설 ◇ 최첨단 감시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 ◎ 내년도 이후 추진완료 과제 (6개) :관련법령 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한 과제 ◇ 관세자유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연계 운영 ◇ 통관망 중심의 e-Trade 포털 사이트 구축 ◇ One-Stop 단일통관 창구(Single Window) 구축 등

22.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 세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