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 胡锦涛 )- 원자바오 ( 温家宝 )” 체제하 중국의 사회문제와 새로운 발전 전략

1. “후진타오(胡锦涛)-원자바오(温家宝)” 체제하 중국의 사회문제와 새로운 발전 전략 2007년 6월15일

2.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1기 (2002-2007) • -2002년 11월 中國共産黨 第16屆 1中全會 및 2003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1차 회의: 후진타오 체제 등장 • -2003년 10월(中國共産黨 第16屆 3中全會): 新發展觀(科學的發展觀) 제기 • -2004년 9월(中國共産黨 第16屆 4中全會): 공동부유를 기본으로 하는‘조화로운 사회건설(建設和諧社會)’처음으로 제시 • -2005년 3월(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3차 회의):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조화로운 사회건설(建設和諧社會)’ 제시 • -2005년 10월(中國共産黨 第16屆 5中全會): 11차 5개년 規劃안(2006-2010) 심의 및 통과: 선부론(先富論)에서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으로 전환 • -2006년 3월(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제4차 회의): 11차 5개년 規劃안(2006-2010) 통과 및‘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제시: 지역간, 도농간 균형 발전(‘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조화로운 발전(취업확대, 사회보장제도 완비, 교육환경 개선, 의료보장 확대실시), 체제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행정체제 개혁, 경제제도 개선, 금융체제 개혁) 강조 • -2006년 10월(中國共産黨 第16屆 6中全會):‘조화로운 사회건설(建設和諧社會)’이 후진타오의 통치이념으로 공식적으로 제기 • -2007년 3월(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제5차 회의):‘조화로운 사회건설(建設和諧社會)’통치이념 지지, ‘중화인민공화국 物權法’ 통과 • *과학적발전관(科學的發展觀) 및 조화로운 사회 건설(建設和諧社會): 개혁개방 과정에 있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강조

3. 三農(農村, 農業, 農民) 문제 • *“現在農民眞苦, 農村眞窮, 農業眞危險” • -문제인식: 2002년 12월26일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당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한 이후, 2003년 3월 제10기 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원쟈바오(溫家寶) 총리가 중국이 당면한 5대 과제 중에서 “삼농 문제”를 제1과제로 지적, 2004년(농민 소득증대), 2005년(농업 종합 생산력 제고)에 이어 2006년(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도 삼농 문제를 3년 연속 중국이 당면한 최대 정책 과제로 채택 • 1. 농민의 소득 증대 문제: 도농간 소득격차는 1980년대 1.8:1에서 2005년에는 3.22:1 (농민, 3,255元; 도시민, 10,493元)로 확대 (도시주민이 누리는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고려할 때, 실제 도농 격차는 6배): 농업세 폐지, 농업 보조금 정책을 통한 농민에 대한 각종 보조금 제공 • 2. 농민의 사회보장 및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의무교육 실시, 의료시설 지원, 식수와 전기 공급, 농경지 수리건설 및 농촌 기초 시설을 포함한 농촌 인프라 건설 확대 • 3. 낮은 농업 생산성과 과다한 농업인구 문제: 도시화(?) • 2005년 현재 도시화 수준 43% • (2000-2005년, 년 1.4% 증가; 1990-2000년, 년 1%) • 토지의 도시화 및 농민의 도시화 •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6년 삼농문제 해결을 위해 전체 국가예산의 9.6%에 해당하는 총 3,379억元(2005년의 2,975억元보다 14.2% 증가) 지원

4. 新三农问题 • 1.農民工 • -약 1.5억 • 2.失地农民 • -전국적으로 약 1.2억명: 대부분 三失(失地, 失業, 失保) • 3.村落終結 • -전국적으로 매일 70여개의 촌락 사라짐 • -전국의 행정촌은 1992년 100.4만개에서 2003년 65.8만개로 감소

5. 農民工 • 신생대(新生代) 流動人口, 第2代 流動人口의 출현 및 半城市化 문제 •  *半城市化: 일시적인 현상 vs. 영구적인 현상 • <호구제도 개혁> (1) 호구제도의 일원화: 도-농 구분의 전면적 폐지 (2) 대도시 진입문턱 낮추기: 허베이(河北)성의 성도(省都)인 스쟈장(石家庄), 2001년 베이징: 기존의 도시민과 농민간의 신분에 따르는 문턱을 없애는 대신 부자와 빈자간의 새로운 경제적인 문턱 (3) 임시거주증 제도의 폐지 • *대도시에서의 호구제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동부의 발전한 대도시에로의 인구유동의 심각성, 도시의 물자원 등 심각한 부족, 환경오염문제(2006年01月12日 中国青年报) • 체불임금문제 • -2004년 말: 농민공 전체임금의 87%가 체불임금(특히 건설 노동자, 농민공의 약 3분의 일이 건설 노동자) • -2005년 1월: 건설 노동자의 체불임금(3천3백억元으로 추산, 農民工 일인당 평균 1만元) • -2006년 3월 전인대 국정보고: 원자바오 총리는 건설노동자의 체불 임금 333억7000만元 지급(농민공들의 35.1%가 매월 임금을 제 때에 받는 것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으며 18.8%는 임금을 제 때에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조사) • “386199部隊”문제: “留守村婦”: 4-5천만(남경대학 조사, 2006년 5월)

6. 면직 노동자(下崗), 도시실업군 “毛澤東은 우리에게 下鄕하라고 하며, 鄧小平은 우리에게 下海하라고 하고, 江澤民은 우리에게 下崗하라고 한다” • 城鎭실업률: 4.2%, 실제 조사 실업률: 8%초과 “工人의 民工化” • 새로운 문제들 • 1.“新失業人群”: 失業의 年輕化(기술과 경험 전무) • 2. 대학생 취업난 • 3. 구조적 노동력 부족현상(지역적, 기술적, 성별적) • *확대되고 있는 도시 실업문제를 위해 중국정부는 이들을 흡수할 非국유부문의 강화, 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다소 비효율적

7. 개혁 개방기 “新三座大山” • (“教育把父母逼疯，住房把钱包掏空，医疗把生命送终”) • -醫療: 2006년, 중국인 중 진료 받지 못하는 환자(48.9%), 입원이 필요한 환자 중 입원 못하는 환자(29.6%) • -住房(주택) • -敎育: 2006년, 중국의 대학생 1인 연평균 학비 포함 소비액수: 14,914元 (농민의 5년 수입): 구매력 기준으로 볼 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일본의 3배: 사회적 양극화의 지속가능성:  斷裂社會 형성(?) • *群體性 治安事件 • 1993년(8,700건), 2003년(58,000건), 2004년(74,000건), 2005년(87,000건) • 전국단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참여자 총 수의 34%가 도시 노동자이며, 50%이상은 농민 • 제3차 사상논쟁(?): “新西山會議”(2006년3월,中國經濟體制改革硏究會 주최)  • *개혁개방이 결과한 빈부격차, 도농격차 등의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인가? • *孫立平 교수의 구분 • -深化改革派: 高尙全, 周瑞金(필명, 黃甫平) 張維迎, 賀衛方 • -新左派: 楊帆 馬賓 • -理性的反思派: 吳敬璉, 孫立平

8. 후진타오 집권2기 전망 • 1.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 • -사회보장 제도 정비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실업보험제도 및 도시민 최저생활보장제도 실시): 최저임금제 시행, 체불임금 방지 관련법규 강화, 개인소득세법 개정 • -재취업기회 확대 • -稅制개혁을 통한 분배시스템 정비 • -호구제도 개혁: 개별 성 차원에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개혁이 시급 • *중앙-지방 정부간 갈등: decentralized predatory state(?) • -지방정부에 경제발전보다는 조화로운 사회건설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는 인사 이루어질 가능성: 정치개혁(?) • <중국 공산당 17차 전당대회(10월 예상)>: 후진타오 집권2기 새로운 지도층 선출: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정치국 상임위원 • -정치국 상임위원의 상당수 교체 예상: 상해방 및 공청단 • -제5세대 지도자층의 등장: 李克强, 習近平, 李源潮, 趙樂際, 韓正, 王岐山, 薄熙來

9. 후진타오 집권2기 전망 2. 새로운 권력연계의 가속화: 새로운 사회엘리트 집단(사영기업가 계층 및 전문가 집단)에 대한 포섭(CO-OPTATION) • -2002년 11월 中國共産黨 第16屆 1中全會:  “세 가지 대표(三個代表)” 이론의 당헌 삽입, 이를 근거로 사영 기업가 등 사회 “선진 집단”의 입당 허용 • -2003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1차 회의: 사영기업가 집단의 정치적 진출 및 사유재산 보호 법제화 논의의 공론화 • -2004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전체회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헌법개정안을 채택 • -2007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物權法’ 통과 • <중산층> • *1999년(전체 인구의 15%), 2003년(19%), 2020년(40%): 연간 소득 10만위엔 이상 • -약자의 무기(weapons of the weak): 인터넷을 통한 정부비판: 손지강 사건, 寶馬(BMW) 사건 -정부의 대응: 중국정부의 인터넷 통제(법적 규제 및 기술적 통제) • 2005년 9월 25일 <인터넷 뉴스 및 정보 서비스에 관한 관리 규정(互聯網新聞信息服務管理規定)>을 발표하여 온라인 통제를 강화

10. 후진타오 집권2기 전망 • 3. 외자기업에 대한 “조화로운 사회건설”동참 요구 •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 조정 • -노동계약법: 양로, 실업, 산재, 의료, 생육 등 5대 사회보험 가입의무조항에 대한 준수여부 감독과 처벌의 강화 • -工會의 건설: 중화전국총공회(ACFTU)(2006년 외자기업의 공회설치비율을 30%에서 60%로 올리겠다고 선언): 월마트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