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 관련 판례 및 사례

1. 근로자 파견 관련 판례 및 사례 2002.9.10 노무법인 삼신 / ㈜삼신-HR KOREA 공인노무사 이금구

18. 도급이라 함은 민법 제664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수급인이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으로써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를 이용하여 도급인의 업무를 완성하고, 그 대가로서 도급비를 받는 것을 말한다. • 위임 또는 위탁이란 민법 제680조에서 “당사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위탁자가 일정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고 수탁자는 업무나 사무의 처리를 자기 책임 하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도급 계약 체결 수 급 인 도 급 인 업무 위탁 계약 근로계약 및 지휘명령 관계 근 로 자 3. 민법 제664조 및 제680조의 도급 및 위탁의 개념 “갑과 “을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을”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라 함은 “을”이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①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② 사업 경영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함.(노동부 고시 제2조 정의) 가. “갑”과 “을”은 도급(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나. 도급 업무의 범위, 도급 계약의 결정 방법, “갑”과 “을”의 세부적인 업무 사항을 정한다. 다. “갑”과 “을”은 도급 업무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19.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 가. 근로계약서 : “을”은 근로자와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나. 취업규칙 : “을”은 “갑”의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판매 및 계산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직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 • 다. 인력운영 계획서 : “을”은 위탁 업무를 수행할 직원들의 채용과 관련된 계획서를 작성한다. • 라. 교육 계획서 : “갑”의 위탁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을”은 직원들의 연간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한다. • 마. 업무프로세스 작성 : “을”은 직원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작성하여, 개별 직원들에게 배포한다. • 바. 인사관리규정 : 인사관리규정 작성(각종 서식) • 사. 급여 및 복리후생 규정 “을”은 상기의 제 규정을 통하여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확보 •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 가. 경영계획서 : “을”은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경영계획서를 작성한다. • 나. 기계, 시설, 운영장비 운영 계획서 : “을”은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 설비, 운영 규정을 만들어, 내부관리를 행한다. • 다. 조직도 및 조직운영 계획서 : 회사의 조직도 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 • 라. 회계, 노무, 안전보건관리 : “을”은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계, 노무, 안전보건관리를 직접 행하며, 안전보건관리는 “을”이 안전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회계는 회계사 사무소, 노무는 인사기록카드, 근태사항, 임금대장, 급여봉투 등을 관리한다. • 마. 기획 : “갑”과 “을”이 위탁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갑”이 “을”의 직원에게 직접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고, “을”의 기획관리자나 책임자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경영계획서, 시설장비 운영 계획서, 조직도 및 조직운영 계획서 회계, 노무, 안정보건관리를 자료를 독립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