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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관계론 시진핑 주석의 경제정책에 따른 한국경제의 방향 3-1조 한민, 이승준, 조희진, 오정정, 최효성

[개론] 후진타오와시진핑 후진타오 (중국어 간체: 胡锦涛, 정체: 胡錦濤, 병음: HúJǐntāo, 1942년 12월 2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자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 칭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했으며,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일체의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 혁명의 광풍에 휘말리지는 않았다. 대학교 졸업 이후 수력발전소에서 노동자로 근무를 시작하여 기술자, 정치인을 거쳐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시진핑 (중국어 간체: 중국어 간체: 习近平, 정체: 習近平, 병음: XíJìnpíng, 1953년 6월 1일~) 중국 고위층 인사의 자녀를 일컫는 `타이쯔당(太子黨) 출신`이다. 그의 아버지는 덩샤오핑보다 더 확고한 개혁개방주의자이자 전쟁 영웅 펑더화이 측근으로 알려진 시중쉰 전 국무원 총리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탄압을 받고 숙청된 아버지를 따라 농촌 지방을 돌아다니며 자랐다. 1975년 시중쉰은 복권되었고, 이와 함께 그의 가족은 베이징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후 시 부주석은 칭화대 공정화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 부주석은 자제력과 자기 관리가 뛰어난 대기만성형 정치가로 알려졌다. 저장성 서기로 상하이방의 황태자 천량위의 빛에 가려져 있던 시 부주석은 천량위가 낙마하자 상하이 서기로 중용된 데 이어 2007년 10월 제17차 당대회에서 리커창 상무부총리를 제치고 차기 후계자로 낙점됐다.

Contents Contents 1 중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1) 후진타오1기 체제의 경제정책 및 현황 2) 후진타오2기 체제의 경제정책 및 현황 3)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 4) 시진핑 체제 하에서 예상되는 경제정책 2 현재의 한중관계 1) 수출 및 수입 측면 2) 대 중국 투자 측면 3 시진핑 체제 하에서 한중관계 변화 방향

후진타오1기 체제의 경제정책 및 현황 (1/4) • WTO 가입당시(2001년)의 ‘자국 시장이 외국에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 FDI 정책을 통해 불식시키며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외화 획득 • 시장개방 및 성장우선 경제정책 결과 고속성장 지속 • 후진타오1기체제(2003~2007) 하 5년 연속 10%대 고속 성장 지속 • 2007년 기준 GDP 3조2,428억$ 달성 및 WTO 가입 6년 만에 세계3위 경제대국 진입 자료: 國家統計局統計公報 (1991~2007)] (단위: 10억달러) 자료 :The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후진타오1기 체제의 경제정책 및 현황 (2/4) • 무역부분 연평균 수출 증가율 29.5% 기록 및 2007년 2001년 대비 4.5배 증가 자료:한국무역협회 KOTIS Data Base • 거대 무역수지 흑자, 외국자본 유입 등에 힘입어 2006년 개별국가 최초 • ‘외환 보유고 1조 달러’ 돌파 자료 :國家統計局統計公報 (1991~2007)

후진타오1기 체제의 경제정책 및 현황 (3/4) •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동남아시아 경제 성장의 주축 (단위: 억달러) 자료 : 中國統計年鑑對外經濟貿易 • 중국의 해외 투자 급증 및 해외 금융분야 인수 측면 성장 고속화 자료 :中國銀行 등 각 기관 홈페이지

후진타오1기 체제의 경제정책 및 현황 (4/4) 후진타오1기 체제 결론 • 성장우선주의 및 시장개방 정책이 세계경제의 호조와 맞물려 경제 호황 기록 • 세계 경제에서 확실한 우위 점유 • WTO 가입 약정 이행을 통한 국제 신뢰도 증가 • 고성장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 고성장 – 고물가 시대 도립 • 급격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에너지원 고갈 속도 심각 자료 : 國家統計局統計公報 (2006~2007)

후진타오2기 경제정책 및 현황 (1/2) • 기존의 고성장(금융부분 및 외화 자본 의지)지속 에서 질적 성장(科學발전, 自國奇術開發)을 • 함께 추구 • 노동과 자본의 대량 투입 결과인 요소주도형 성장 지속 1) • 총 요소 생산성 증가를 위한 자본 집약적, 노동 집약적 산업 주력 발전(제조업, 건축업 중시) 2) • 과학발전관 실천을 위한 8대 과제 발표 및 실행 • 산업경쟁력 제고 =自主혁신을 통한 혁신형 국가 건설, 산업구조 최적화 및 고도화, 에너지,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 • 균형발전 = 도시, 농촌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개발 최적화 • 개혁개방 심화 = 시장경제체제 완비, 재정, 세무, 금융체제 개혁, 대외개방 확대 및 심화 후진타오2기체제의 경제발전 전략과 특징 • 출처: 1) Rethinking The China miracle, Duglas E. Hall • 2)삼성경제연구소. 2011. 중국의 성장과 그 배경

후진타오2기 경제정책 및 현황 (2/2) • 고속성장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률 1.5%대 돌파 자료 : Consensus Economic Inc. • 중국의 GDP 증가율 현황 자료 : www.forexfactory.com 다국적 기업 자료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1/3) • 경기적요인 • 2011년 하반기 이후 두드러진 국외수요 부진 •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차원에서 재정지원으로 대폭 늘어났던 고정자산투자의 성장 기여도도 0.65% 하락 • 구조적요인 • ①노동투입측면에서 교육수준 저하 및 향상속도의 둔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 낮아지면서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직면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2/3) • 구조적요인 (이어서) • ②대졸자의 빠른 증가에 따른 취업난과 • 고졸 이하 생산인력의 공급 감소에 따른 • 구인난의 발생 • ③ 내수경기 불안정에 따른 중국 대내 • 불균형 심화 [출처 : IMF(2011)] [출처 : CEIC(Consensus Economic Inc.)]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3/3) • 구조적요인 (이어서) • ④ 경상수지 이상변화로 인한 대외 불균형 심화 출처 : World Bank(2011)

시진핑 체제 하에서 예상되는 경제정책(1/2) • 소비중심 성장으로의 전환 • - 과거 내수 부문에서 투자 중심의 성장 전략 실시 • - 투자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문제점 발생 • - 문제점 수정을 위하여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서비스 산업 확대가 진전

시진핑 체제 하에서 예상되는 경제정책(2/2) • 목표 성장률 감소 및 소비자 물가 안정 • - 기존 산업 중 非 미래지향적 산업의 고용자 및 자본 일부 1, 2차 산업 이동 시작 • - 사회 중산층 및 빈곤층 부양 정책 활성화 • 중장기적 소비주도 성장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제시 • - 사회 복지 제도 확대 • 新 성장 산업 및 서비스 산업 비중 확대 • - 7대 신흥전략 新 성장 산업 (환경보호, 신소재, 바이오, IT, 신 재생 에너지, 첨단장비, 자동차) • - IT, R&D 등 첨단기술과 접목된 서비스업 육성

Contents Contents 1 중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1) 후진타오1기 체제의 경제정책 및 현황 2) 후진타오2기 체제의 경제정책 및 현황 3)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 4) 시진핑 체제 하에서 예상되는 경제정책 현재의 한중관계 1) 수출 및 수입 측면 2) 대 중국 투자 측면 2 3 시진핑 체제 하에서 한중관계 변화 방향

수출 및 수입측면 (1/2) • 한국의 국가별 수출 실적에서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출처 : 내일신문 • 대 중국 수출입 금액은 꾸준한 증가추세 자료 : http://csf.kiep.go.kr/20th

수출 및 수입측면 (2/2) •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자료 : http://csf.kiep.go.kr/20th 자료 : http://csf.kiep.go.kr/20th

대 중국 투자 측면 (1/2) 자료 : http://csf.kiep.go.kr/20th • 중국의 저임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제조업 분야의 투자 비중이 크다. 자료 : http://csf.kiep.go.kr/20th

대 중국 투자 측면 (2/2) • 기 개발지역인 해안 지방 중심의 직접투자 출처 : 한국 수출입은행

Contents 1 중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1) 후진타오1기 체제의 경제정책 및 현황 2) 후진타오2기 체제의 경제정책 및 현황 3)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 4) 시진핑 체제 하에서 예상되는 경제정책 2 현재의 한중관계 1) 수출 및 수입 측면 2) 대 중국 투자 측면 3 시진핑 체제 하에서 한중관계 변화 방향

시진핑 체제 하에서 한중관계 변화 방향 (1/3) • 수출 기회의 축소와 기술 및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 심화 우려 • -중국 경제의 소비중심의 성장 전략에 맞춰 수출지역 및 품목의 다변화 전략 강화가 필요 • ∙ 소비시장 공략을 위하여 기존 중간재 위주의 對中 수출패턴을 점차 소비재 등으로 품목 다변화 • ∙ 주요 수출 품목의 對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구매력이 높은 신흥국 시장 개척을 통한 다양한 • 수출 활로 개척 필요 • -중국경제 및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및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 필요 • ∙ 중국의 신 성장 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반도체 기술력 강화 등 하이테크산업 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 • 므로 우리의 핵심산업과 중복되는 분야에 대한 기술 경쟁력 강화 시급 중국 경제가 소비중심의 내수 확충과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

시진핑 체제 하에서 한중관계 변화 방향 (2/3) •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비중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 • -중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 • -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은 유통망의 지역적 확대와 다양화를 통해 판매거점 확보 •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중국을 수출거점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생산시설의 • 이전 검토 • -내수소비 주도 성장과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정부는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전망 • - 임금 인상에 따라 부동산을 비롯한 전반적 물가 수준도 상승할 전망 • - 낮은 원가가 핵심경쟁력인 경우 중국 내륙 혹은 제 3국으로 제조기반을 이전하여 경쟁력 유지 • 중국 서비스업의 성장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 중국의 서비스업은 GDP보다 성장세가 빠르며, 성장 잠재력도 풍부 • * 중국의 GDP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43%로, 도시화와 소비증가에 따른 성장잠재력 풍부. • -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여 중국 서비스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 • 중국을 생산기지가 아닌 소비시장으로 보는 시각 필요 • -수출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폐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수출기지 및 생산기지로서 메리트 축소 • - 경제성장 전략 전환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음 • -중국 소비시장 트랜드 변화에 맞는 상품 및 브랜드 개발과 전략적인 제휴를 적극 활용 중국 경제가 소비중심의 내수 확충과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이어서)

시진핑 체제 하에서 한중관계 변화 방향 (3/3) • 단기적으로는 동부 연안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 • - 중국 정부는 농촌 지역의 소비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지만 단기간에는 • 해결이 어려움 • * 농민 소득 제고,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적음 • - 동부 대도시에는 고소득자들이 주로 존재, 저가의 대중적 상품보다는 특수층을 겨냥한 고가의 • 상품시장의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 • 중장기 적으로는 중서부 내륙지역과 농촌 지역의 소비시장을 주목 • - 최근 중국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이 내륙과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해당 지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됨 • - 거주민들의 한계소비성향이 동부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제고가 곧바로 • 내수시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내륙과 농촌지역에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 중국 정부의 동부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전개에 따른 투자지역의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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