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1 n.
Download
Skip this Video
Loading SlideShow in 5 Seconds..
????? ???? ?? ???? PowerPoint Presentation
Download Presentation
????? ???? ?? ????

Loading in 2 Seconds...

play fullscreen
1 / 22

????? ???? ?? ????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 207 Views
  • Uploaded on

부산광역시 석면관리 대책 추진현황. 2010. 11. 25.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발 표 순 서. 배경 및 현황. Ⅰ. 그간 추진현황 . Ⅱ. 부산시 석면관리종합대책 (3 차 ). 소요예산 . Ⅲ. 향후 계획. Ⅳ. 맺 음 말. Ⅴ. Ⅵ. 정부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 (1 차 : ' 07.7, 2 차 : ’09.7.). 언론 기획보도 ( ‘ 07.7. MBC) : 석면 공장 인근 주민 석면환경 피해노출. 환경단체 요구 (‘07.7.) : 부산지역 석면공장 피해 대책수립.

loader
I am the owner, or an agent authorized to act on behalf of the owner, of the copyrighted work described.
capcha
Download Presentation

PowerPoint Slideshow about '????? ???? ?? ????' - mirit


Download Now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 - - - - - - - - - - - - - - - - - - - - - - - - - E N D - - - - - - - - - - - - - - - - - - - - - - - - - -
Presentation Transcript
slide1

부산광역시 석면관리 대책 추진현황

2010. 11. 25.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slide2

발 표 순 서

배경 및 현황

그간추진현황

부산시 석면관리종합대책 (3차)

소요예산

향후계획

맺 음 말

slide3

정부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 (1차 :'07.7, 2차 : ’09.7.)

언론 기획보도(‘07.7. MBC) : 석면 공장 인근 주민 석면환경 피해노출

환경단체 요구 (‘07.7.) : 부산지역 석면공장 피해 대책수립

배경 및 현황

근거

배경

3개 석면공장 주변 거주자 14명 악성중피종 발병

- 제일화학(’69~’92), 한일화학(’70~’92), 동양 S&G (’74~현재)

석면대책 민관합동기구 구성 : 시, 의회, 전문가, 환경단체 참여

석면환경센터 설치 : 석면 피해조사와 치료지원

석면지도작성, 환경보건종합대책 수립 등

slide4

최대 석면수입 하역장

배경 및 현황

지역여건

국내 최대 방직공장 소재 : 제일화학(’69.~’92.)

수리 조선업, 영세 석면사업장 다수 산재

공장현황 : 파악된 18개 사업장 중 석면방직공장이 과반수

타 대도시 보다 높은 슬레이트지붕 주택 보유

부산 3.82%, 서울 0.92%, 인천 1.68% < 환경부 자료 >

slide5

그간 추진사항

석면관리 유관기관 합동 실무대책반 구성 :‘07. 7.

시, 보건환경연구원, 시 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교통공사

부산시 석면관리종합대책(1차) 수립 :‘07. 8.

유관기관 합동 실무대책반 구성·운영

석면피해 신고센터 설치운영 : 시 환경보전과 내

석면분석 장비(FE-SEM) 구입(5억) 및 석면오염도 조사 등

제일화학인근지역 건강영향조사 :‘08.10.

주관 : 환경부(동국대), 대상 : 반경 2킬로미터 이내 거주자

결과 : 총201명 검진자,2차 검진 : 6명

slide6

그간 추진사항

부산시 석면관리종합대책(2차) 수립:‘08.11.

석면관리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실무대책반 확대개편

- 구성 : 9개 기관, 운영 - 분기1회 개최

재개발 · 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공사장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

- 석면오염도 조사의무 : 민원발생업소 및 1만㎡ 이상 공사장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 지원 및 활성화 유도 : 예산 지원 등

석면분석센터 개소 :‘08.11.

보건환경연구원 내 설치

– 주사전자현미경, 위상차·편광현미경 및 전문인력 확보

석면조사기관 선정(‘10.3.) : 노동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10.9.): 기술표준원(한국인증기구 : KOLAS)

– 항목 : 실내공기, 대기, 폐기물

slide7

그간 추진사항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 개소 :‘09. 1. - 환경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내 설치

석면공장 인근주민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등

예산지원 : ’09년 50백만원, ’10년 50백만원, ’11년 50백만원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 총670명

대상 : 사하구, 사상구, 연제구 지역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

결과 : 총670명

- ’09년 : 394명 검진자 중 52명 2차 검진 실시, 의심자5명

- ’10년 : 276명 검진

주관 :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

부산시 석면관리종합대책(3차) 수립:‘10.1.

slide8

그간 추진사항

평 가

건축물 석면관리 업무체계 구축 미흡

-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업무 : 건축법 – 구·군 건축부서

- 석면조사 및 철거현장 관리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 노동청

- 석면폐기물 관리업무 : 폐기물관리법 - 구·군 폐기물부서

도심 내 노후화된 슬레이트지붕 주택 방치– 시민건강 피해우려

- 슬레이트건물 조사 및 현황 파악 미흡

환경성 석면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 미구축

- 석면관련 건강피해 규모 파악 미흡

- 환경성 노출로 인한 석면피해 구제제도 부재 : 석면피해구제법 제정(’10.3.)

- 석면관련 질환 판정·관리 시스템 미흡

부산시 석면 관련 인프라 부족

- 석면 전문가 및 석면조사, 교육·홍보 등 전문기관 부족

- 석면관련 시민인식 부족

slide9

석면안전관리 기반구축

석면함유물질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석면건강피해 감시강화 및 피해구제

석면 위해도 소통 및 교육·홍보 강화

부산시 석면관리 종합대책 (3차)

추 진 방 향

slide10

석면안전관리 기반구축

부산시 석면관리 종합대책 (3차)

추진계획

『석면피해 신고센터』운영 활성화 : 시 환경보전과 내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라 활성화 예상

- 석면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 건강검진 안내 등

『석면분석센터』역할확대 : 시 보건환경연구원 내

- 석면오염도 검사 : 대기 중, 실내공기 중, 석면함유시료 분석 등

- 석면조사기관 지정, 국내·외 정도 관리를 통한 전문성 제고

- 공공건물 석면지도작성 용역(’10.8.) 등 석면조사 관련업무 참여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지원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

- 석면피해자 등록 · 관리 · 치료 · 상담 · 교육 및 역학조사

- 예산지원(시): ’09년 50백만원, ’10년 50백만원, ’11년 50백만원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 역할 확대 예상

slide11

부산시 석면관리 종합대책 (3차)

석면관리 민·관협의회설치 운영

▷ 구성 : 9개 기관, 운영 : 분기1회 개최

▷ 내용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발표, 기관별 업무협조 및 건의사항

▷ 역할

①부산광역시 : 석면관리 종합대책 추진 및 석면관리 민관협의회 운영·관리 등

②시 보건환경연구원 : 석면오염도 검사,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작성 등

③낙동강유역환경청 : 석면관리 국가정책 추진 및 홍보 등

④시 교육청 : 학교석면 실태조사, 학교석면지도 작성 등

⑤부산지방노동청 : 석면조사, 석면해체 · 제거 작업신고 및 인·허가 업무 등

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사 : 석면교육 실시, 석면분석 정도관리등

⑦ 부산교통공사 : 역사 및 전동차 내석면실태조사 및 석면함유 자재 철거 등

⑧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 :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 · 감시및 예방관리 등

⑨ 환경운동연합 : 석면사업장 감시 및 문제점 제기, 석면대책 촉구 등

slide12

석면함유 물질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부산시 석면관리 종합대책 (3차)

추진계획

석면의 원천적 차단

- 유통 의약품, 화장품 등 수거검사 실시(’10년) : 보건위생과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체계 구축

①공공건물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용역 추진 : ’10년

- 대상 : 시 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등 90개 건물, 130천㎡

-예산 : 100백만원(국비 50백만원, 시비 50백만원)

- 기간 : ‘10.8.15.~12.17.

- 내용 : 석면실태조사, 지도작성 및 석면 DB 구축

②석면안전관리 안내서 제작 · 배포 : ’09년, ’10년 각1회

③공공부문 건축물 석면지도작성 결과 DB구축 및 네트워크화 관리

- 전용서브 구축 및 네트워크 관리 : 부산시 소유 전체건물

- 시 환경보전과 또는 시 석면분석센터에 설치

slide13

부산시 석면관리 종합대책 (3차)

④석면 모니터링 및 석면오염도 측정 강화 : ’09년~

- 용도지역별(연1회), 조선소 주변(연1회), 건축폐기물재활용사업장 주변 등

- 지하철 전 역사(연1회), 지하상가(연2회), 노약자이용 다중이용시설 등

- 건축물 해체공사장 주변 대기 중 석면오염도 조사 : 수시

- 토양 및 건축자재등 : 수시

⑤ 도심 슬레이트건물 현황 조사 추진 : ’11년

- 목적 : 생활환경 불평등 개선방안 → 노후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추진

- 예산 : 70백만원

- 범위 : 슬레이트 지붕재 사용건물 55천동

- 내용 : 현황파악, 파손정도, 무허가 건물현황

- 조치 : 건축물행정정보시스템에 반영 후 관리

⑥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 ’11년 환경부 시범사업, ’11년 본 사업 및 환경불평등 개선사업

- 현 폐공가 정비사업(‘08.~), 노후건축물 환경개선사업(‘09.~)으로 추진 중

· 폐공가 정비사업 : ’08.36동, ’09.439동, ’10. 631동(60억),’11년 45억

slide14

석면건강피해 감시강화 및 피해구제

석면 위해도 소통 및 교육·홍보 강화

부산시 석면관리 종합대책 (3차)

추진계획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 ’09년, ’10년 석면피해 건강검진결과 사후관리

과거 석면공장 현황조사를 통한 검진대상 확대 추진 : ’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 홍보

석면업무 담당공무원 교육·홍보 실시

환경단체 등 협력을 통한 시민홍보

- 부산환경운동연합,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 등 협력강화

slide15

소요예산

(단위 : 천원)

slide16

향후 계획

1. 공공건물 석면지도작성 시범사업 (진행 중)

용역기간 : ‘10. 8.15.~12.17.(4개월)

소요예산 : 1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용역범위 : 시 소유건물 90개, 384,312㎡

- 시청사, 체육시설, 도매시장, 공원, 박물관, 소방서 등

주요내용

-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건축물 석면지도작성

- 건축물별 석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 네트워크화 관리

활용계획

- 석면함유 건축자재 이력관리를 통한 석면안전관리

- 건물 개·보수 시 석면조사 인허가 서류발급 가능

향후계획

- 석면 DB 사용교육 실시 : 건물관리자

- 시 소유 전체 건축물 석면DB 구축

slide17

향후 계획

2. 슬레이트 지붕 전수조사(’11.)

기간 : ‘11. 4.~ ‘11.12.

대상 : 원도심 등 시역 내 슬레이트 건물 약55천동

목적 : 저소득층 환경불평등 개선

내용

- 구·군 소재 슬레이트 건물(축사, 창고, 주택 등) 현황파악

- 용도, 면적, 파손 정도, 무허가 건물여부 등

방법

- 구·군 건축행정시스템 활용하여 공부상 슬레이트 건물현황

- 환경(시민)단체 등을 활용한 조사

활용

- 노후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12.) 추진

-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11. 환경부) 참여

slide18

향후 계획

3. 노후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12~)

사업기간 : ’12. ~ ‘14.

총사업비: 7,500백만원(전액 국·시비)

사업대상 : 슬레이트지붕 노후건물 750동(250동/연)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소유건물

지원금액 : 10백만원/동

지원내용 : 주택지붕 개량 및 철거·처리비용

추진계획

- ’11년 슬레이트지붕 전수조사

- ’11년 환경부 주관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참여 : 200동

협조사항

- 국비지원(환경부): 사업비의 50%이상

※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80% 국비지원) : 국토해양부

slide19

향후 계획

4.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09.~’14.)

추진배경: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의 환경성 노출로 인한 악성중피종

발병사례가 타 지역보다 8배정도 심각하다는 조사결과

사업기간: ’09. ~ ‘14.

총사업비: 300백만원(시비 100%)

검진대상: 과거 석면공장 인근주민 – 2㎞ 이내 6개월이상 거주자

소요예산: 50백만원/연

검진방법: 현장방문(주민자치센터) , 검진차량(버스), 의사 등

검진내용

- 1차 : 의사진찰, 설문조사, X선 촬영, 혈액검사등

- 2차 : 의사진찰, 설문조사, 폐기능 검사, CT촬영, 혈액종양검사 등

지원방법: 민간단체 경상보조

협조사항: 국비지원(환경부)

slide20

석면안전관리법(‘10.3. 입법예고, ‘11. 제정, ’12년 시행 예정)

기타사항

석면 관련법안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석면피해구제법 (‘10.3. 제정, ‘11.1. 시행)

석면피해구제급여 부담업무

- 지자체 간 부담비율 = 부산시 : 구·군 = 50 : 50

-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예산 확보(‘11. 본예산): 50백만원(25 : 25)

구제급여 대상규모의 불확실성으로 지자체 담당업무 수행애로

- 합리적 방안연구 필요

기초 지자체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조치 필요 :환경부

- 제20조, 제21조 : 건축물 석면조사 및 사후관리

- 제22조, 제23조 :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등 관리

- 제24조 :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및 본 사업 수행

- 제30조, 제32조 : 건축물 석면해체작업의 신고관리 및 오염도 조사

slide21

맺음말

○ 과거 석면공장 많이 소재했던 지역은 향후

환경성석면피해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자들이 빠짐없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석면피해 무료검진을

확대 추진할 예정

○ 아울러, 석면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관리,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활용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관리대책 등

석면피해 대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임.

slide22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