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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관점에서 본 음주운전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시스템적 관점에서 본 음주운전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김 도 훈 교수님 박사과정 김 태 연. 목 차. 1. 서 론. 2.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3. 음주운전 교통사고 원인. 4. 음주운전 감소대책. 5. 결 론. 1. 서 론. 최근 10 년 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경찰청 , 2007) 또한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점유율 도 상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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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관점에서 본 음주운전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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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스템적 관점에서 본 음주운전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김 도 훈 교수님 박사과정 김 태 연

  2. 목 차 1. 서 론 2.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3. 음주운전 교통사고 원인 4. 음주운전 감소대책 5. 결 론

  3. 1. 서 론 •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경찰청, 2007) • 또한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점유율도상승하고 있음 •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 음주운전 억제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4. 1-1. 연구배경 • 교통사고는 줄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급증(노컷뉴스 2007.12.20) •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22% 증가(YTN 2007.11.30) • 음주운전은 ‘가정파괴범’ 술 한 잔도 안돼(국회사무처, 2007.8) • 음주단속 예고해도 술은 마신다?(MBC 2007.7 보도자료) • ‘음주단속 어디까지’ 프랑스는 논쟁 중(중앙일보 2007.7.11) • “소주 한 잔 가격은 200만원”… 음주운전의 경제학(문화일보 2008.1.11) • 음주운전 21%가 ‘낮술’(부산일보 2008.1.11) • 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또다시 사고 일으켜(창원-뉴시스 2008.01.09) • [여론마당]음주운전은 절도와 같은 ‘고의범죄’(강원일보 2007.12.24) • 음주 사망사고 내면 징역형(중앙일보 2007.12.21)

  5. 1-2. 연구목적 • 지난 학기 과제로 진행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줄이기’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검토해보고, 음주운전 증가원인과 대책을 시스템 사고로 연결해보고자한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증가원인 • 운전면허 취득인구의 증가,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 ⇒ 교통관련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짐 • 잘못된 음주문화 ⇒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함 ⇒ 음주량의 증가 • 부실한 제도적 장치 및 선심성 정책 남용 ⇒ 음주단속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6. 1-2. 연구목적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한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 단기적 대안 : 강력한 음주운전 규제정책을 제시, 교통경찰과 단속횟수의 확대 • 장기적 대안 : 개인적 측면 :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과거 습관 억제책 마련, 사회적 측면 :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기술적 측면 : 알코올시동잠금장치의 의무화 • 본 발표에서는 음주운전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 음주교통사고의 추이 등을 파악하여 이를 다 취합하여 피드백을 고려하지 않은 단선적인 요인으로 도출한 대책과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적 사고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7. 2.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8. 2.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9. 2.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10. 2.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11. 2.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점유율 > •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점유율은 1997년 9.3%에서 2006년 14%로 약 4.3% 상승하였음 <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 * 점유율 : 음주교통사고 발생건수 /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 X 100

  12. 3. 음주운전 교통사고 원인 • 음주 • 소량의 알코올은 흥분작용이 있으나, 대체로 억제제로 작용(김남현, 2006) • 알코올은 인간의 지적 작용과 의지적 작용의 장애를 유발함 • Gelin & Wretmark는 12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기능검사를 • 해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인 낮은 수준에서도 기능의 저하를 • 가져옴을 발견 • Pray, Smith & Pophan 등의 연구자도 각기 그들의 연구에서 0.05% 정도의 • 수준에서 운전기능의 손상이 나타나거나 운전행태가 달라짐을 지적 < 술종류별 주취기준에 달하는 음주량 > 자료출처 : 이준태(2005)

  13. 3. 음주운전 교통사고 원인 • 음주단속에 대한 심리적 압박도(박정열, 2001; 권성언, 2004) • 집안이나 조직에서 술을 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왔음 • 음주단속 경시심리 : 단속이 없을 것 같아서 • 음주운전사고 경시심리 : 술을 적게 마셔서, 시간의 경과, 운전에 대한 자신감,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낙관적 기대 • 사회적 의식(오주석∙이순철, 2007) • 음주운전자들의 음주운전행동결정요인에 초점을 둔 안전운전홍보프로그램 및 교육제도를 구성해야 함 • 기술개발(장영채∙황정현, 2007) • 상습음주운전자 소유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도록 함 • 규제(이원재, 1997; 장영채∙황정현, 2007) • 가중처벌법 개정 및 주류판매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음주운전자의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함(대법원판결 1978.08.21)

  14. 3. 음주운전 교통사고 원인 < 예상 인과지도 >

  15. 3. 음주운전 교통사고 원인 < 음주운전 교통사고 원인들을 고려한 인과지도 >

  16. 4. 음주운전 감소대책 • 음주운전 관련 처벌기준의 변화 • 삼진아웃제(1997년 ~ ) • :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나 교통사고 발생유무와 • 관계없이 구속 수사하여 엄벌하겠다는 음주운전 규제정책 • 단순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한 처벌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법률인 제5조의11(음주운전치사상), 2007.12.21(공포와동시에시행))

  17. 4. 음주운전 감소대책

  18. 4. 음주운전 감소대책 • 음주운전자 구제정책 : 대통령 특별사면 • 2008년 6월 특별 사면에는 ‘민생 사면’으로 경제인∙정치인 등을 배제하고 주로 운전면허 관련자 약 282만 명이 구제됨 • 조치 배경 :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이는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3월 552만 명, •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8월 422만 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임 • ☞특별사면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실시해온 정책임 • ☞하지만 이것은 규제강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정책임 • ☞ 그러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 위반사범 사면과 같은 일시적 선심성 정책을 회피해야 함

  19. 4. 음주운전 감소대책 음주운전 단속의 강화 • 2000년에는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1999년보다 13.7% 증가한 274,400건임 (경찰청(2000-2007)) • 경찰에서는 2003년 음주단속을 강화해 2002년보다 12.8% 증가한 419,805건을 단속했으며, 2003년 음주교통사고는 25% 증가한 31,227건이 발생하였음 • 그리고 2007년에는 단속건수를 전년대비 16.7%로 늘린 결과, 음주교통사고는 2006년 29,990건에서 2007년 28,416건으로 소폭 감소(-5.2%)하였음

  20. 4. 음주운전 감소대책

  21. 4. 음주운전 감소대책 음주운전 전과유무(재범률) : 상습위반자 억제책 자료출처: 대한보건협회 –음주운전(2005)/ 범죄분석 2001-2006(대검찰청)

  22. 4. 음주운전 감소대책

  23. 4. 음주운전 감소대책 • 사회적 의식 개선 • 음주운전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시행 •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기존에 행해오던 위반자 교육 및 취소자 교육에다 •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기술개발 • 상습위반자에 대한 알코올 시동잠금장치(BAIID 또는 IDD : Breath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의 사용이 필요함 • 상습음주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 소유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할 때에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음주운전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24. 4. 음주운전 감소대책

  25. 4. 음주운전 감소대책

  26. 5. 결 론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시스템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 규제정책 강화만으로는 음주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 이유는 정부가 규제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국민은 이에 대해 불만이 많아짐. 그리고 얼마의 시일이 흐른 뒤 정부는 다시 민심 수습 차원에서 음주운전자들을 대거 면책 대상자 명단에 올려줌(처벌 제도의 미비) • 이는 정치적 목적도 있겠지만, 과거부터술을 가까이 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관대한 사회적 인식 탓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꾸 증가한다고 봄 • 그러므로 규제정책과 단속횟수를 늘리면서 동시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자의 단속경시 심리나 사고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하며, 이를 위해음주측정기기들을 개발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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