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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포럼. 세계경제 상황과 한국경제의 과제. 2008 년 7 월 17 일. 현정택. C O N T E N T S. 세계 속의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당면 현안과제 우리의 대응방안과 과제. 세계 속의 한국경제. I. 4. 한국경제의 현재 위치 (1 인당 GDP, 2007 년 ). 주 : 일부 국가의 경우 , IMF 전망치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8. 5. 한국경제의 현재 위치 ( 경제규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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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포럼 세계경제 상황과 한국경제의 과제 2008년 7월 17일 현정택
C O N T E N T S • 세계 속의 한국경제 • 한국경제의 당면 현안과제 • 우리의 대응방안과 과제
세계 속의 한국경제 I.
4 한국경제의 현재 위치 (1인당 GDP, 2007년) 주: 일부 국가의 경우, IMF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8.
5 한국경제의 현재 위치 (경제규모 기준) 주: 일부 국가의 경우, IMF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8. G7 BRICs
6 BRICs 비중
7 경제성장률 추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 자본 및 노동 증가가 각각 1.5% 내외 기여하면서 4%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
8 잠재성장률의 하락 장기 잠재성장률 전망 (%) 자료: KDI 등,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2006.12
100% 100% 100% 100% 고기술제품 고기술제품 80% 80% 80% 80% 중고기술제품 60% 60% 60% 60% 중고기술제품 중저기술제품 40% 40% 40% 40% 중저기술제품 저기술제품 20% 20% 20% 20% 저기술제품 비제조업 비제조업 0% 0% 0% 0% 1993 1993 1993 1993 2004 2004 2004 2004 고기술제품 고기술제품 중고기술제품 중고기술제품 중저기술제품 저기술제품 중저기술제품 비제조업 저기술제품 비제조업 9 수출구조 변화 (기술수준별 수출 비중)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한국경제의 당면 현안과제 II.
11 선진국 경기침체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미국 및 세계경제가 침체 • 현재로서는 경기부진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 개인소비지출과 소비자신뢰지수 (전년동월대비, %) 소비자신뢰지수 (우축) 개인소비지출 (좌축)
12 세계경제 중기 전망 주요국 경제성장률 (%) 중국 (우축) 미국 (좌축) 유로지역 (좌축) 일본 (좌축) 자료: IMF
13 유가 2008년 국제유가 (달러/배럴) WTI 브렌트 두바이 자료: 석유정보망
14 유가 결정 요인 수요 공급 상황 •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고도 성장으로 수요 급증 - 선진국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 정도는 미미 • 유전개발 등 공급능력의 확충에는 제약 - 6.22 사우디아라비아 산유국-소비국 회동, 고유가 대책 강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 이견 뚜렷 투기적 요인과 변동성 • 국제 금융시장과 달러화 불안으로 실물자산인 원유에 대한 투기 수요 발생 • 환율 등의 움직임에 따른 유가 변동요인 확대
15 주요 기관들의 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16 한국경제 전망 2008년 하반기 한국경제는 둔화 예상 • GDP 성장률은 ’07년 5%에서 ’08년 4.6%(한국은행)로 둔화 전망 • 교역조건의 악화로 내수경기는 더욱 침체된 상태 - GDP 증가율: 5.1%(’07.III) ⇒ 5.7%(’07. IV) ⇒ 5.8%(’08. I) - GDI 증가율: 5.1%(’07.III) ⇒ 2.6%(’07. IV) ⇒ 0.2%(’08. I) • 소비자기대심리의 급락 - 향후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동향지수 96(’08.I)⇒ 52(’08.II)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의 2.5%에서 4.8%로 확대될 전망 (한국은행, ’08.7) 정치적 불안 등이 겹쳐 일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
우리의 대응방안과 과제 III.
18 한국의 대응방향 선진국 경기침체의 영향을 최소화 • 실업 속의 물가 상승(stagflation)방지 - 미국 등 세계경제의 동향 모니터링 및 국제 공조 강화 - 대외환경 급변시 적절한 거시경제 대책 추진 금융 유동성 증가 등 하방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 • 단기외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점검 필요 근본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
19 향후 산업의 발전 전략 신기술 융합 등을 통해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글로벌 리더십 확보 IT, BT, NT 등 신기술이 융합된 신산업으로 기존의 경쟁우위를 확장 - 반도체 등에서 나노소자 등 극한기술을 활용하여 시장 선도력을 확대 - IT 강국의 여건을 기반으로 새로이 도래할 유비쿼터스 시장 선점 - 장기복제, 바이오칩 등 생명공학산업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 주력 산업기술의 강점을 기반으로 제조업의 첨단화의 선두지위 유지 자동차, 조선 등에서 신기술 접목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 - 하이브리드카, 지능형 자동차, 연료전지 등의 연구개발 강화 - WIG선, 해양구조물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개발로 선두지위 유지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에서 신기술의 결합으로 신제품 개발 - 초경량 고강도 강판, 환경친화적 신소재 개발 등으로 시장수요 선점 정밀기술을 바탕으로 잠재적 수요가 높은 산업용 등 각종 로봇 개발 사업서비스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조속히 추진 문화, 정보, 의료 등 유망 서비스산업의 컨텐츠 확대 및 기술수준 향상 동아시아 국가들의 서비스 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 - 서비스 수출은 상품 수출과 달리 현지 진출을 통한 직접판매의 속성
20 <참고> 성장잠재력 결정요인 직접적으로는 요소축적과 생산성에 의해 결정 근본적으로는 경제제도와 개방 수준이 중요 경 제 성 장 내생적 요인 요소(자본ㆍ노동) 축적 총요소생산성 향상 국제시장 통합 경제적 제도 외생적 요인 지리적 여건 ·문화 ·정치제도 등
160 120 80 40 0 핀 한 프 이 영 서 포 미 란 국 국 랑 독 르 탈 국 드 스 투 리 갈 아 21 기업의 진입 및 퇴출 규제 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신생 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성장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핵심 요건 • 진입ㆍ퇴출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50% 내외를 차지 • 미국의 경우, 신생기업들의 평균 성장률이 현저히 높음(신생기업의 성장에 유리한 기업환경이 경제전반의 생산성 증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 • 기존의 진입규제(정부독점, 지정, 인가, 허가, 면허, 승인)를 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일 경우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통하여 잠재성장률을 0.5%p증가시킴. 신생기업의 성장성 비교 유형별 주요 진입규제 수 진입 2년 후 생존 제조업체의 고용증가율 (2006. 7. 현재) (단위: %)
22 여성경제활동 확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시 성장잠재력 향상 가능 여성경제활동 제고시 일본의 GDP 0.5% 증가 가능 (Goldman Sachs)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는 출산율도 높음. - 직장과 가정(자녀) 중 한 가지의 선택을 강요 받은 나라(일본·이탈리아·스페인)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 모두 낮음. 따라서 잠재성장률 향상과 고령화에 대한 해법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직장 보육시설 설치, 출산·육아휴직 공적 지원 및 준수 강화 필요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2005년) 합계출산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주: 스웨덴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수치.
23 법 질서 준수 법 질서 준수, 부패척결 등으로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한국의 법 질서 준수 및 집행, 청렴도 등 제도적 여건은 OECD 평균 이하 - OECD 평균수준이 될 경우 약 1%p 높은 경제성장 가능 (KDI, 2007) • 법과 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순응비용(compliance cost)을 절감 • 대화와 토론을 통한 갈등 해소 기제의 정착 • 법 질서의 위반, 부패한 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 법 질서 준수 및 집행
24 <참고> 2007년 골드만삭스 성장환경순위 (Growth Environment Scores) 한국 18위, 노르웨이 1위, 싱가포르 4위, 호주 11위, 홍콩 15위, 일본 17위 <구성요소> 거시경제 안정성: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외채 거시경제 환경:투자율, 무역의존도 기술력: PC, 전화, 인터넷 보급 인적자본: 진학률, 기대수명 정치환경: 정치안정, 법 준수, 부패
25 산업내 분업의 확산 및 고부가가치 기능으로의 전환 전통적인 비교우위론에 의한 국제분업 (산업간 분업) 최근의 국제분업 (산업내 분업) 한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R&D 핵심 부품개발 마케팅 조립 일반 부품개발
중 국 한 국 북경현대 직수출: ABS, 썬루프, 자동변속기, 소물브라켓, ECU 조립된 최종부품 (엔진, 수동변속기, 엑슬, 타이어휠, 배터리, 시트, 차체) 국내 부품 메이커 계열사 협력 부품업체 1차 부품 26 산업내 분업의 사례 –자동차산업 글로벌생산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본 한·중간 자동차산업 분업체제 수직적 분업체계: 한국은 핵심부품, 중국은 저급부품 담당 공식 통계상 북경현대기차의 부품 현지 조달율은 75% - 핵심부품 조립을 위해 수입하는 중간재까지 고려한 실제 현지조달율은 40% 수준 ⇒ 주요 핵심부품은 여전히 한국 수입에 의존 북경현대의 분업구조 북경현대의 부품 조달 자료: 현대자동차
27 FTA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한·미 FTA를 통해 한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미국과의 교역,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 - 미국은 세계 R&D의 55% 차지 - NAFTA는 멕시코의 생산성을 5.5~10% 향상시킨 것으로 추정 - 수입관세율 1%p 하락시 기업 생산성은 평균 약 1.5% 증가 (KDI, 2007년 6월) 외국인투자 유치로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개발 및 아시아의 R&D중심기지로 활용 한국에서 다국적기업의 핵심 부품 및 소재 조달 확대 한국에서의 R&D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세계시장에서 채택하는 사례 증가 미국 서비스업, 對한국 투자 확대 ⇒ 서비스업 발전의 계기 우리나라가 금융·물류·유통 등 동북아 서비스업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 제공 한·EU, 한·일, 한·중 FTA를 적극 추진 시장 확대와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