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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상황과 한국경제의 과제

대덕포럼. 세계경제 상황과 한국경제의 과제. 2008 년 7 월 17 일. 현정택. C O N T E N T S. 세계 속의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당면 현안과제 우리의 대응방안과 과제. 세계 속의 한국경제. I. 4. 한국경제의 현재 위치 (1 인당 GDP, 2007 년 ). 주 : 일부 국가의 경우 , IMF 전망치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8. 5. 한국경제의 현재 위치 ( 경제규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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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상황과 한국경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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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대덕포럼 세계경제 상황과 한국경제의 과제 2008년 7월 17일 현정택

  2. C O N T E N T S • 세계 속의 한국경제 • 한국경제의 당면 현안과제 • 우리의 대응방안과 과제

  3. 세계 속의 한국경제 I.

  4. 4 한국경제의 현재 위치 (1인당 GDP, 2007년) 주: 일부 국가의 경우, IMF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8.

  5. 5 한국경제의 현재 위치 (경제규모 기준) 주: 일부 국가의 경우, IMF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8. G7 BRICs

  6. 6 BRICs 비중

  7. 7 경제성장률 추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 자본 및 노동 증가가 각각 1.5% 내외 기여하면서 4%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

  8. 8 잠재성장률의 하락 장기 잠재성장률 전망 (%) 자료: KDI 등,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2006.12

  9. 100% 100% 100% 100% 고기술제품 고기술제품 80% 80% 80% 80% 중고기술제품 60% 60% 60% 60% 중고기술제품 중저기술제품 40% 40% 40% 40% 중저기술제품 저기술제품 20% 20% 20% 20% 저기술제품 비제조업 비제조업 0% 0% 0% 0% 1993 1993 1993 1993 2004 2004 2004 2004 고기술제품 고기술제품 중고기술제품 중고기술제품 중저기술제품 저기술제품 중저기술제품 비제조업 저기술제품 비제조업 9 수출구조 변화 (기술수준별 수출 비중) 한국 중국 일본 미국

  10. 한국경제의 당면 현안과제 II.

  11. 11 선진국 경기침체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미국 및 세계경제가 침체 • 현재로서는 경기부진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 개인소비지출과 소비자신뢰지수 (전년동월대비, %) 소비자신뢰지수 (우축) 개인소비지출 (좌축)

  12. 12 세계경제 중기 전망 주요국 경제성장률 (%) 중국 (우축) 미국 (좌축) 유로지역 (좌축) 일본 (좌축) 자료: IMF

  13. 13 유가 2008년 국제유가 (달러/배럴) WTI 브렌트 두바이 자료: 석유정보망

  14. 14 유가 결정 요인 수요 공급 상황 •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고도 성장으로 수요 급증 - 선진국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 정도는 미미 • 유전개발 등 공급능력의 확충에는 제약 - 6.22 사우디아라비아 산유국-소비국 회동, 고유가 대책 강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 이견 뚜렷 투기적 요인과 변동성 • 국제 금융시장과 달러화 불안으로 실물자산인 원유에 대한 투기 수요 발생 • 환율 등의 움직임에 따른 유가 변동요인 확대

  15. 15 주요 기관들의 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16. 16 한국경제 전망 2008년 하반기 한국경제는 둔화 예상 • GDP 성장률은 ’07년 5%에서 ’08년 4.6%(한국은행)로 둔화 전망 • 교역조건의 악화로 내수경기는 더욱 침체된 상태 - GDP 증가율: 5.1%(’07.III) ⇒ 5.7%(’07. IV) ⇒ 5.8%(’08. I) - GDI 증가율: 5.1%(’07.III) ⇒ 2.6%(’07. IV) ⇒ 0.2%(’08. I) • 소비자기대심리의 급락 - 향후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동향지수 96(’08.I)⇒ 52(’08.II)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의 2.5%에서 4.8%로 확대될 전망 (한국은행, ’08.7) 정치적 불안 등이 겹쳐 일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

  17. 우리의 대응방안과 과제 III.

  18. 18 한국의 대응방향 선진국 경기침체의 영향을 최소화 • 실업 속의 물가 상승(stagflation)방지 - 미국 등 세계경제의 동향 모니터링 및 국제 공조 강화 - 대외환경 급변시 적절한 거시경제 대책 추진 금융 유동성 증가 등 하방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 • 단기외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점검 필요 근본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

  19. 19 향후 산업의 발전 전략 신기술 융합 등을 통해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글로벌 리더십 확보  IT, BT, NT 등 신기술이 융합된 신산업으로 기존의 경쟁우위를 확장 - 반도체 등에서 나노소자 등 극한기술을 활용하여 시장 선도력을 확대 - IT 강국의 여건을 기반으로 새로이 도래할 유비쿼터스 시장 선점 - 장기복제, 바이오칩 등 생명공학산업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 주력 산업기술의 강점을 기반으로 제조업의 첨단화의 선두지위 유지 자동차, 조선 등에서 신기술 접목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 - 하이브리드카, 지능형 자동차, 연료전지 등의 연구개발 강화 - WIG선, 해양구조물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개발로 선두지위 유지 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에서 신기술의 결합으로 신제품 개발 - 초경량 고강도 강판, 환경친화적 신소재 개발 등으로 시장수요 선점  정밀기술을 바탕으로 잠재적 수요가 높은 산업용 등 각종 로봇 개발 사업서비스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조속히 추진 문화, 정보, 의료 등 유망 서비스산업의 컨텐츠 확대 및 기술수준 향상  동아시아 국가들의 서비스 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 - 서비스 수출은 상품 수출과 달리 현지 진출을 통한 직접판매의 속성

  20. 20 <참고> 성장잠재력 결정요인 직접적으로는 요소축적과 생산성에 의해 결정 근본적으로는 경제제도와 개방 수준이 중요 경 제 성 장 내생적 요인 요소(자본ㆍ노동) 축적 총요소생산성 향상 국제시장 통합 경제적 제도 외생적 요인 지리적 여건 ·문화 ·정치제도 등

  21. 160 120 80 40 0 핀 한 프 이 영 서 포 미 란 국 국 랑 독 르 탈 국 드 스 투 리 갈 아 21 기업의 진입 및 퇴출 규제 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신생 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성장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핵심 요건 • 진입ㆍ퇴출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50% 내외를 차지 • 미국의 경우, 신생기업들의 평균 성장률이 현저히 높음(신생기업의 성장에 유리한 기업환경이 경제전반의 생산성 증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 • 기존의 진입규제(정부독점, 지정, 인가, 허가, 면허, 승인)를 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일 경우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통하여 잠재성장률을 0.5%p증가시킴. 신생기업의 성장성 비교 유형별 주요 진입규제 수 진입 2년 후 생존 제조업체의 고용증가율 (2006. 7. 현재) (단위: %)

  22. 22 여성경제활동 확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시 성장잠재력 향상 가능 여성경제활동 제고시 일본의 GDP 0.5% 증가 가능 (Goldman Sachs)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는 출산율도 높음. - 직장과 가정(자녀) 중 한 가지의 선택을 강요 받은 나라(일본·이탈리아·스페인)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 모두 낮음. 따라서 잠재성장률 향상과 고령화에 대한 해법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직장 보육시설 설치, 출산·육아휴직 공적 지원 및 준수 강화 필요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2005년) 합계출산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주: 스웨덴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수치.

  23. 23 법 질서 준수 법 질서 준수, 부패척결 등으로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한국의 법 질서 준수 및 집행, 청렴도 등 제도적 여건은 OECD 평균 이하 - OECD 평균수준이 될 경우 약 1%p 높은 경제성장 가능 (KDI, 2007) • 법과 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순응비용(compliance cost)을 절감 • 대화와 토론을 통한 갈등 해소 기제의 정착 • 법 질서의 위반, 부패한 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 법 질서 준수 및 집행

  24. 24 <참고> 2007년 골드만삭스 성장환경순위 (Growth Environment Scores) 한국 18위, 노르웨이 1위, 싱가포르 4위, 호주 11위, 홍콩 15위, 일본 17위 <구성요소> 거시경제 안정성: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외채 거시경제 환경:투자율, 무역의존도 기술력: PC, 전화, 인터넷 보급 인적자본: 진학률, 기대수명 정치환경: 정치안정, 법 준수, 부패

  25. 25 산업내 분업의 확산 및 고부가가치 기능으로의 전환 전통적인 비교우위론에 의한 국제분업 (산업간 분업) 최근의 국제분업 (산업내 분업) 한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R&D 핵심 부품개발 마케팅 조립 일반 부품개발

  26. 중 국 한 국 북경현대 직수출: ABS, 썬루프, 자동변속기, 소물브라켓, ECU 조립된 최종부품 (엔진, 수동변속기, 엑슬, 타이어휠, 배터리, 시트, 차체) 국내 부품 메이커 계열사 협력 부품업체 1차 부품 26 산업내 분업의 사례 –자동차산업 글로벌생산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본 한·중간 자동차산업 분업체제 수직적 분업체계: 한국은 핵심부품, 중국은 저급부품 담당 공식 통계상 북경현대기차의 부품 현지 조달율은 75% - 핵심부품 조립을 위해 수입하는 중간재까지 고려한 실제 현지조달율은 40% 수준 ⇒ 주요 핵심부품은 여전히 한국 수입에 의존 북경현대의 분업구조 북경현대의 부품 조달 자료: 현대자동차

  27. 27 FTA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한·미 FTA를 통해 한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미국과의 교역,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 - 미국은 세계 R&D의 55% 차지 - NAFTA는 멕시코의 생산성을 5.5~10% 향상시킨 것으로 추정 - 수입관세율 1%p 하락시 기업 생산성은 평균 약 1.5% 증가 (KDI, 2007년 6월) 외국인투자 유치로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개발 및 아시아의 R&D중심기지로 활용 한국에서 다국적기업의 핵심 부품 및 소재 조달 확대  한국에서의 R&D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세계시장에서 채택하는 사례 증가 미국 서비스업, 對한국 투자 확대 ⇒ 서비스업 발전의 계기  우리나라가 금융·물류·유통 등 동북아 서비스업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 제공 한·EU, 한·일, 한·중 FTA를 적극 추진  시장 확대와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활용

  28.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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