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공부문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1. 농업국에서 IT 강국으로 변신하는데 군이 큰 역할수행 •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신병을 최첨단 IT 인력으로 양성 1 3 3 • 6개월 동안 매일 15시간의 강도 높은 수업을 실시 위 위 위 노동인구 1만명당 과학기술자 수 140명 인구 1명당 특허건수 학사 노동력 • 학군 교류협력 체제 구축 • - 약 1,700여개 대학으로 ‘군 특성화 대학(SOC)’구성 • 약 2만 6천명의 군인 대상으로 고등교육 프로그램 지원 • 주한 미군의 경우: 메릴랜드대학 등 일부 대학은 한국 내 • 미군 기지에 분교 설치, 대학 강의 및 온라인 프로그램 지원 • (학사 과정 전액 무료) 군공공부문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7 이스라엘 방위군의 IT 교육 미국 군 특성화 대학 운영

2. 군공공 85% 현역병 27만명 간부 1만 6천여명 현역병 중 전문대 대학 재학 현역병 중 전문대 대학 재학 1 2 3 4 5 6 8 9 10 현황 분석 7 • 군은 국방을 담당하는 동시에 사회에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창구 • 군복무 중 중단 없는 자기계발 요구 증대 • 폐쇄적획일적인 공직 충원방식 개선 필요 • 공직분야 상시 학습체제 구축 미흡

3. 군공공 군복무중 e-러닝을 통한 학점취득 기회 제공 개방형 직위제 과장급으로 확대 부처간 교류 및 민간교류 활성화 -병영 내 사이버 지식정보방 (인터넷 PC방) 설치 • e-러닝 포털서비스 구축 및 • 학습컨텐츠 개발지원 군 복무 중 자격 취득기회 확대 및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발 제도 선진화(PSAT 정착 등) 성과지향적 교육훈련체제 구축 1 2 3 4 5 6 8 9 10 주요 내용 7

4. 1999년 평생학습도시 선언 • 스웨덴 스톡홀롬에 위치 • 명문대학(왕립기술대학, 스톡홀롬대)과 • 세계 초일류 기업(에릭슨, HP, IBM 등) • 입주 • - 정보통신분야 지역 혁신 클러스터 • 성공회대학과의 파트너십을 • 바탕으로 평생학습원 개설 • - 주부학습동아리, 공개 강좌 등 제공 • “그루”라는 평생교육 화폐를 • 사용하여 학습을 상호 품앗이 • 정부의 군사 훈련장이었으나 • 지금은 유럽 IT의 메카 지역 인적자원개발 촉진 8

5. 지역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미흡 - 지자체의 인적자원개발 전담부서 부재 및 정책조정기제 미흡 -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도시 등 연계 추진 필요 대학 충원율 (2004)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수도권 지 방 1990 2005 1 2 3 4 5 6 7 9 10 현황 분석 8 • 우수 인적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 (단위 : %)

6. 지역 •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 • - NURI사업 : 1조 6,344억원 (’06~’10),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 1,321억원 • 지역 인적자원개발 협의회 확대 : 13개  전국 • 지자체중심의 평생학습 도시확대 : 33개(’05년)  100개(’10년) • “지역인적자원 잠재력 지수(RHRD Index)”개발 • RHRD Index(예시): 지역 내 진학율, 취업율, 교육훈련 투자 규모, 창조적 인재 등 1 2 3 4 5 6 7 9 10 주요 내용 8

7. 국가경쟁력 1위인 핀란드의 성공요인은 교육의 국제화 •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 이중모국어 교육 • (핀란드어, 스웨덴어) • TV 프로그램의 • 절반을 영어로 • 방송 • 초등 3년부터 • 외국어 교육(영어중심) 핀란드 국민의 77%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 • 520만 인구, 20개 대학 수 감안 시 한국보다 월등한 대학 경쟁력 보유 • IMD세계 경쟁력 평가 1위 (대학교육부문 1위) • 1인당 국민소득 3만 6천불 (’04년) • 고품질 인력 양성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 인적자원 개발활용 국제화 9

8. 국제화 유학연수수지 적자 규모 증대 외국인 국내유학에 비해 해외 유학 비중이 높음 단위:억불 24.7 30 20 10.6 국내 외국인 유학생 해외 유학 한국인 10 2001 2004 0 22,526명 192,254명 2005. 4월 기준 1 2 3 4 5 6 7 8 10 현황 분석 9 • 10년간의 영어교육에도 불구하고의사소통 능력 미흡 • 국제간 인력이동 확대 및 유학 수지 적자 규모 증대

9. 국제화 • 영어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의 혁신 - 초등 영어 교육 확대 시범 실시 (1,2학년, ’06~’07)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 전 중학교 배치(’10) • 경제특구국제자유도시에서 영어 서비스 확대 • 초등학교 영어 몰입교육 (Immersion Program) 시범 실시(’08) • 개도국에 e-러닝기반 한국교육모델 수출 • 간호사 등 의료인력 해외 취업 확대 1 2 3 4 5 6 7 8 10 주요 내용 9 • Study Korea 사업 추진 • 외국인 유학생 5만명 유치(’10)

10. 부처별 인적자원정보 연계 생산제공 필요 인력수급전망의 일관성 및 신뢰성 부족 지식의 창출활용확산의 토대 마련을 위한 미래의 지식전망 필요 고등교육의 공신력 있는 평가인증 체계 부족 정책수립단계에 산업계 등 정책수요자의 참여 미흡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총괄조정 기제 미비 HRD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현황 분석 10

11. 인프라 • 산업별 성장전망 및 산업직업전공 등을 고려한 인력수급전망 • 지식 보유 실태 종합 분석 및 지식 로드맵 마련(’10) •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포럼(Global HRD Forum) 창설(’06) - 세계적인 CEO등 초청, 우수인재 채용 및 교육 방식 벤치마킹 - 각국정부, 국제기구들과 정책 정보 교류 및 협력 채널 구축 • HRD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정부 HRD 사업의 조사분석평가를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 국제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대학평가 전담기구(고등교육평가원) 설치 1 2 3 4 5 6 7 8 9 주요 내용 10

12. 4 재정투자계획

13. 재정 투자계획(안) 총 투자규모: 5년간(’06~’10)총 50조 8천억원 (연 평균 11.9% 증가) (단위 : 백억원, %) ※ 중앙정부(36.4조원, 71.7%), 지방정부(13.7조원,27%), 민간(6.5천억원,1.3%) 재정분담

14. HRD와 R&D 중첩 사업 조정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 위원회간에공동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조정 HRD R&D + HRD R&D 7.8조원 5.7조원 1.1조원 인적자원혁신본부 공동실무협의회 과학기술혁신본부 HRD-R&D 사업 현황(’06년 예산(기금 포함)안 기준) 예산(’06) 총괄조정 *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인력 양성, BK21사업 등 18개 사업

15. 정부 R&D 예산 중 대학 투자 비중 확대 유아교육보육 신규소요 재원 확충 - 저출산 종합대책과 연계 추진 2% 지자체의 HRD 투자 확대 - 학교용지 부담, 평생교육 투자 활성화 1.5%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을 실업고, 전문대학, 대학에 투자 확대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2004 2010 - 민간기업 교육훈련비 비중 확대 유도 ※ 민간기업 교육훈련비 비중 소요재원 확보방안

16. 10년간 인적자원 지표 변화 주요 성과 지표 2000 2005 2010 국가 성장을 주도 할 핵심인력의 양성 - 세계 200위권내 국내 대학수 - 이공계 SCI 논문 순위 - 대학교육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백명) - 16위 43/47 116 3교 13위 52/60 225 10교 10위 20위권 500 국민의 기본능력 함양 및 평생 학습능력개발 - 인적자본(국민평균 교육연수)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 국제학업성취도(PISA) - 평생학습 참여율 - 평생학습 도시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기업, 공공기관) 인증 - 민간기업의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 비중 10.6년 35.8명 수학2위 17.2% 3개 - 1.4% 11.9년 32.9명 수학3위 21.6% 33개 10개 1.5% 13.5년 30명 수학1위 30% 100개 500개 2% 인적자원 활용 제고 및 교육문화 복지 확충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15세 이상) - 만5세아 교육보육 지원(%) - 장애인 고용 비율 -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 방과후 학교 도입 48.8% 4.5% 1.01% - - 50.1% 28.7% 1.18% 15 48교 55% 80% 2% 100(’08) 전면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