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여건 개선 종합계획

1.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종합계획 2013. 5. 30 복 지 건 강 실

2. CONTENTS Ⅰ.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복지분야 근무현황 2. 문 제 점 Ⅱ. 추진 경과 Ⅲ. 근무여건 개선 계획 1. 적정 복지인력 확보·배치 4. 업무 간소화 및 경감 2. 행정직 등 전환배치 유도방안 5. 사회복지담당자 교육 강화 3. 인사·조직제도 개선 6. 기타 근무환경 개선 Ⅳ. 실효성 확보방안

3. 사회복지분야 근무현황 Ⅰ.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복지분야 근무현황 + = 복지담당공무원 인력현황 사회복지직공무원수2.4명 평균 복지담당 공무원수 4.3명, [2013. 4월 현재] 동주민센터: 4,382(명) 1,801(41%) 2,581(59%) 시전체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복지서비스 대상자수 658명 자치구 사회복지직공무원 1인당 복지서비스 대상자수 1,540명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 중복포함 3

4. 사회복지분야 근무현황 육아휴직 10.2% 육아휴직 5.0% 사회복지직이10.2%로 일반직 5.0%에 비해 2배 1,756명 24,691명 육아휴직 비율 자치구 복지직 등 육아휴직 현황 사회복지직 행정직 등 여성 공무원 비율 복지직77.0% 일반직 37.2% 4

5. 문 제 점 2. 문 제 점 복지담당공무원 인력현황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 부족, 인력증원 한계 무상보육 전면확대 저소득층 학비지원 기초수급 기준완화 등 임대주택 사업 ’13년 신규 확대업무 여성복지직 비율이 높고, 젊은 연령층이 많아 출산, 육아휴식 등으로 인력난 심화 13개 중앙부처 292개 복지서비스180개 업무 환 경 부 교육과학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부 국토해양부 복지서비스 업무의 자치구(동주민센터) 집중화 복지수요 및 복지공무원 추이 2,704,977명 동주민센터 ` 복지담당공무원 수 3년간 13% 증가 복지서비스 대상자 수 복지서비스대상자 수 3년간 57% 증가 1,726,075명 4,382명 3,892명 복지업무공무원 수 5 2010 2013

6. 문 제 점 행정직의 사회복지분야 근무 기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과중한 업무와 악성민원에 따른 스트레스 사회복지업무가 전문성과 복잡성에 의한 이해부족과 잦은 보직이동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 상대적으로 낮은 상위직급 비율 동주민센터직렬별 변화추이 <5급행정, 사회복지직 복수직렬 운영현황> 행정직은 5급비율이7.8%인데 비해 사회복지직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979 행정직 등 918 887 807 832 784 복수직렬 운영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 사회복지직 6 행정·사회복지 복수직렬 총27개 자리 중 사회복지직은6명 뿐임 2010 2012 2013

7. 문 제 점 PTSD 비율, 소방직보다 높아대구서 첫 조사… “대책마련 시급”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우울증을 앓게 될 가능성이 일반인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대구 수성대 백창환 교수(사회복지과)는 대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공동으로 대구지역 사회복지직 공무원 4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9.4%가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우울 장애 평생유병률(심각한 우울)이 일반인의 6.7%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중략>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열악한 근무환경 향후 복지업무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 업무량 폭주와 욕설, 흉기 위협 등 과격민원으로 업무기피 최근 타 지자체 과다한 스트레스, 일반인의 3배에 달하는 우울증 등으로 인한 극단행동 무상보육, 급식, 기초노령연금 등 시민의 보편적 복지요구 증가 세계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등 인터넷 5.28 보도 * Post-Traumatic Stress Disroder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7

8. 추진경과 Ⅱ. 추 진 경 과 복지담당공무원 및 자치구 의견수렴 중앙정부 및 자치구 협조 요청 4.17(목) 동주민센터 근무 신규 사회복지직 직원 간담회 4.23(화) 개선방안 수립 관련 사회복지담당 자문회의 5. 6(월)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간부진 간담회 3.21(목)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사기제고 대책 수립 요청 3.28(목)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안건 상정 4. 2(화) 사회복지업무 수당인상(3→10만원) 건의(안전행정부) 4. 3(수) 구청장 협의회 안건 상정 4.10(수) 자치구 행정국장 간담회 4. 2(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의견 수합 4. 9(수) 청책토론회(시장주재, 사회복지담당 220명 참석) ‘행복e음’ 사용권한 확대 요청(보건복지부) 8

9. 적정 복지인력 확보·배치 Ⅲ. 근무여건 개선계획 1. 적정 복지인력 확보·배치 ’13년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 확대 + = 사회복지직 신규 확충 시 기존 행정직 인력 감축 방지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 ’14년까지 자치구 복지담당공무원 842명 확충 추진 중 당초 103명 채용 계획 197명 확대 총 300명 예정 ’13년 채용계획에 반영, 추가 채용(’13.9.7시험, ’14.1월 자치구 배정) 9

10. 적정 복지인력 확보·배치 2회 1회 통반장, 나눔이웃 등 지역주민 활용 결원 발생시 적기 충원 매년 평균 육아휴직 결원율 추이분석, 익년도 신규충원 100% 수요에 반영 은퇴 공무원 등 자원봉사자를 사회복지 보조인력으로 활용 채용시기 확대 통·반장, 지역토박이 등을 방문복지에 적극 활용 자원봉사자 공급이 많은 시기에 자원봉사활용도가 높은 업무 시행 <적정인력 산정>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동주민센터 유형별 적정인력 산정 : 6월 10

11. 행정직 등 전환배치 유도방안 2. 행정직 등 전환배치 유도방안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 2 실적 가산점 부여 및 경력 평정시 우대 - 자치구 적극 권고 특수업무 수당 인상 추진 – 안전행정부 건의(’13.4월) 장기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운영 권고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가점 부여 기준 개정 추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 근무성적 평정시5점의 범위 내에서 실적 가산점 부여 경력평정시 매월 0.02점 가산 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전보 희망부서 우선배치 정기포상 우선 포함 승진심의 우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6.12 공포예정 수당 3만원 인상건의 : 10만원 7만원 11 소 지 자 복지업무 일정기간 근무자

12. 인사 · 조직제도 개선 3. 인사·조직제도 개선 사회복지직 상위직급 확대 및 복수직렬 우선 배치 사회복지직 인사발령 시 고려사항 신규직원 배치원칙 확립 직급별 정원책정 승진상 불이익 방지 근무년수, 현원 고려 사회복지직 승진 시 상대적 불평등 해소 사회복지직·행정직 복수직렬 결원 시 사회복지직 우선 배치 신규 사회복지직 구청근무 원칙, 동주민센터배치시3인이상 근무지에 배치 선·후배간의 멘토·멘티제도 의무화 12

13. 인사 · 조직제도 개선 복지인력 중 비공무원(보조인력) 운영 개선 동 주민센터 표준업무분장(안) 마련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운영을 토대로 분야별 표준 업무분장(안) 제시 예정 전문적 복지분야 : 사회복지직 보편적 복지분야 : 행정직 등 보조인력별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 사회복지 도우미의 타 업무 보조 제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퇴직 후 전문 상담요원 활용 13

14. 업무 간소화 및 경감 4. 업무 간소화 및 경감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기준 통합 및 단순화 – 보건복지부 건의 동주민센터로의 업무 집중화(깔때기) 현상 해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단순화 타부처 관련업무에 대한 행복e음 접근권한 해당부처 부여 건의 교육부 학비지원 4종(학비, 급식비, 방과 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사업 6종(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관리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사회복지 업무 사전 필터링제 마련 : 신규복지업무 시행시 주관부서와 사전협의 동주민센터 처리업무인지 여부 결정 14 3

15. 업무 간소화 및 경감 인터넷 통한 민원발급처리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대상 : 감액 64종, 면제 61종 홍보를 통하여 활용확대 ‘민원24시’ 이용활성화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및 이용 장려 수수료 감면, 이용 안내직원 배치 수수료감면을 통한 이용률 증대 – 안전행정부 및 해당부처에 요청 15

16. 업무 간소화 및 경감 각종 인센티브 및 평가제도 재검토 각종 인센티브 사업 시 일선 복지업무처리에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평가내용 지표를 조정 연장 확정시까지 평가 제외 시와 구 인센티브 사업 재점검 안행부 민원처리 신속성 평가 제외 건의 건의결과 민원처리기한 2배이상 연장 추진 14일 30일 16

17. 사회복지담당자 교육강화 5. 사회복지담당자 교육 강화 사회복지직을 위한 특별교육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맞춤형 교육 업무매뉴얼 –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주관 사회복지직 직무심화 과정 신설 자체메뉴얼 제작 재직자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교육 행정직 등 1년미만 신규자맞춤교육 임용후보자 경험많은 실무담당자 전문사례관리, 상담기법 실습, 감정노동 대응 (90명) 기본매뉴얼 작성 후 동주민센터별 특성 반영 제작 지역의 복지수요에 따른 기본 매뉴얼 제작 1년이상: 전문사례관리 및 상담기법 등 (120명) 5년이상: 1박2일 『休』프로그램 실시 (60명) 실무중심 사례교육 (200여명) 배치 전 실무 및 현장중심 교육(300명) 복지관련 4개분야 기본교육과정 (100명) 17 3

18. 기타 근무환경 개선 6. 기타 근무환경 개선 악성 고질민원 대책 악성민원인 명단관리 및 고소·고발 조치 상담 중 욕설, 위압 등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 동행방문 상담으로 위험요인 사전 차단 악성, 고질, 반복 민원 책임제 반복 악성 민원에 대하여 팀장책임제 시행 CCTV, 녹음전화기, 비상벨 등 복지팀장, 통반장, 복지도우미 동행 동장·팀장 ·담당이 공동으로 응대하는 공동책임제 운영 18 3

19. 기타 근무환경 개선 감정치유 프로그램 및 힐링캠프 출장·휴가제도 활성화 장기간 스트레스에 과다 노출된 직원에 대해 참여지원 직무 스트레스 점검과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교육 힐링캠프 운영 5 년 이상 10년 이상 휴가제도 기존 교육프로그램 개편 및 교육신설을 통해 제도화 국 · 내외 배낭여행 등 휴식기회 확대 국 · 내외 봉사활동을 통해 초심 찾는 기회 제공 특별휴가 대상 및 기간 확대(5일 이내) 성북구 19

20. 기타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위한 내부소통 강화 내부소통 강화 OFF-LINE 소통채널 ON-LINE 소통채널 서울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복지건강실장 만남 정례화 - 분기별 사회복지직과 시장, 시간부 등과 온라인 소통 위한 온라인카페 운영(6월) (서울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주관) 사회복지직과 자치구청장의 상설 소통채널 마련 20

21. 실효성 확보방안 Ⅳ. 실효성 확보방안 근무여건 개선 T/F 구성 및 운영 자치구 사회복지분야 평가 인센티브 시행 인력확충, 인사제도개선, 기타 근무환경개선 등 구 성 내 용 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업무매뉴얼, 업무 간소화 및 경감 추진 시 복지건강실, 서울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21

22. 실효성 확보방안 관련 근거 법제화 등 제도화 추진 복지계획 수립 시 인력계획 포함 의무화 감정치유 프로그램 등 관련 근거 마련 사회복지직 정원 확충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복지사업 신설 시 복지인력 운영계획 포함 동별사회복지직 정원 규정 명문화 – 자치구 정원조례 개정 복지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례 규정 – 복무조례 개정 22

23. 복지담당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복지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