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사고

1. 산업기술유출사고 200903804 신현호 200903809 오운석

2. 목차 1. 산업보안,산업기술유출범죄 2. 산업스파이 3. 산업기술 보호 관련법 4.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대응방안

3. 용어 개념 정리 산업보안이란 첨단기술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모든 정보나 인원, 문서, 시설, 자재 등을 산업스파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특정한 관계가 없는 자에게 누설 또는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 · 관리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나 활동을 의미 산업기술유출범죄란 부정경쟁방지법과 기술유출방지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을 말함. 단,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고 형사문제는 아니다.

4. 산업스파이 산업스파이란 물품의 제조 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 등 산업체의 업무에 관한 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 산업스파이의 정보 유출 방법 1.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관계자료에 접근하여 이를 절취 또는 복사하거나 사진촬영을 하는 방법 2. 초단파나 레이저를 이용한 도청이나 비밀녹음을 하는 방법 3. 위장 침투 방법 4. 상대 기업의 내부인사를 매수하는 방법 5. 상대 기업의 두뇌, 기술, 정보 등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오는 방법 6. 시장조사기관이나 기술컨설턴트,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기자 등 경쟁기업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정보의 입수를 의뢰하는 방법 7.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획득하거나 누설, 이용하는 방법

7. 산업기술보호 관련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 ·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적 구제방안으로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2004년 강화한 규정을 보면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2~10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개정하기 전에는 영업비밀의 누설 바로 전단계에서 검거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핵심기술의 합작투자, M&A (Mergers and Acquisitions) 등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군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보호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큰 공헌을 한 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호대상기관에 대해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에 필요한 기술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취득, 공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취득, 공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산업기밀 유출 현황 및 사례 분석 우리나라 산업기밀 유출 현황

11.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 상황

13. 1조7천억대 냉.난방 신기술 200억에 中유출 2009.05.21 16:07 경기경찰, 수소저장합금 개발업체 연구소장 등 6명 입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21일 수소저장합금을 이용한 냉.난방 신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위반)로 강모(41), 이모(51)씨 등 6명과 이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A사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냉.난방 기술개발업체 B사 연구소장인 강씨는 이전에 근무하던 A사 이씨와 협력업체 직원 등 5명과 공모, 지난해 8월 B사가 11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냉.난방용 수소저장합금과 핵심 기술자료를 빼돌려 중국의 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넘겨주는 대가로 현금 200억원을 받고 고액의 급여와 연구소 간부 직책을 보장받기로 약정을 체결했으며, 착수금조로 1천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사가 개발한 냉.난방용 수소저장합금을 이용할 경우 기존 냉.난방제품에 비해 전력소모가 10분의 1 에 불과하고 공해물질도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독일의 냉.난방제품 회사에 수소저장합금의 생산 및 판매권을 주고 10억유로(한화 1조7천억원)을 받기로 계약했으나 기술 유출로 계약 파기 위험에 처하고 특허신청도 어려워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2012년 기준 수소저장합금의 세계시장 규모는 7조원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14.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대응방안 기업 자체의 보안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직원과의 고용계약 및 하청기업과의 계약을 통하여 비밀유지의무나 유출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며, 기술유출의 원인이 보수, 인사불만 등의 개인적 보상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도록 행적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15.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 참고도서 노호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