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분야 육성의 필요성

2. I 문화관광 분야 육성의 필요성 II 수출입 현황과 문제점 분석 III 전략적 육성방향과 과제 IV 향후 계획

4. 상품수지(’05년~’09년, 3분기) 서비스수지(’05년~’09년, 3분기) 50,000 50,000 40,711.5 40,000 40,000 32,683.1 128,168.0 30,000 30,000 27,905.1 20,000 20,000 10,000 10,000 5,993.9 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 2006 2007 2008 2009 -10,000 -10,000 -11,220.0 -13,658.2 -20,000 -20,000 -16,733.6 -18,960.7 -19,767.6 -30,000 -30,000 상품수지의흑자규모가대폭확대된 반면 서비스 수지(관광 등)는 여전히 적자 경기활성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절실함 부가가치 및 고용문제 등의 해결 대안 국내 무역수지 현황과 전망

5. 고부가가치 미래형 서비스산업 1 성장잠재력이 크고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 • ’08년 세계 콘텐츠시장 규모는 1조 7,015억불로 연평균 6.6% 성장(PWC, ’08) 세계 시장 규모(’08년) 국내 콘텐츠산업('09년) 1조7,015억 매출68조 성장률4.4%(’05~’09) 수출30억불 고용50.3만명 1조7,000억 8천억 콘텐츠 자동차 IT • 서비스수지 적자를 해소할 신수출동력으로서의 가능성 충분 *한류를 기반으로 게임∙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상품의 수출 증가 ’09년 30억불 추정,’05~’09 년평균 증가율 22.9% • 관광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관광의 GDP 대비 비중이 낮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 경우 성장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전세계 평균(9.4%), 한국(7.6%) 콘텐츠산업의 신수출동력 잠재력

6. 디지털 융합 환경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 2 융합환경과 뉴미디어플랫폼등장해도 다양한 콘텐츠 없이는 지속발전 불가 - IPTV 3사(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는 기존 CATV나 위성TV 등과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 부진, 가입자수 정체 상태(’09.7월, 172만 3천명) 콘텐츠산업은 디지털융합 환경에서 양방향·체감형 서비스, 가상현실 및 가상세계 등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규 시장 형성 가능 콘텐츠산업의신수출동력 잠재력

7. 일자리 창출과 국가브랜드를 제고하는 녹색산업 3 지식∙노동집약형 고용구조 낮은 진입장벽, 기업가정신 발휘 적합 13.9명 8.4명 6.9명 김택진 사장(9위) 이해진 대표(27위) 국내 50대 부자(주식가치, ’09년) 콘텐츠산업 제조업 통신업 동반성장 및 국가브랜드 제고 첨단 녹색산업 1000억원 262만명 상시고용 6건/36명 710억원 180만명 한국학 교재(330억원) 기간제고용 11건/6,364명 관광수입(8,400억원) ’07년 ’08년 ’07년 ’08년 콘텐츠 수입 (3,300억) 관광객수 경제효과 일자리창출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환경 친화적 경제효과 콘텐츠산업의 신수출동력 잠재력

9. 콘 텐 츠 콘텐츠 산업 수출추이 단위 :억불 2009년 수출 추정액은 30억 달러, 전년 대비 25.6% 증가 예상 30 30 23 19 20 • - 콘텐츠 수출 고성장을 지속 • 세계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시장 규모에 • 비하면 아직도 2.4%에 불과(8위 수준) 14 13 10 0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관 광 외국인 관광객수 단위 :인원(명) ’09년 외국관광객800만 시대, 관광수지 9년만에 흑자 전환 790만 100만 689만 645만 602만 475만 - 환율효과 및 적극적 정책에 기인 - 대부분 국가 관광산업 침체상태  미국(-10.2%), 중국(-16.8%), 일본(-27.8%) 03년 05년 07년 08년 09년 문화관광 분야의 수출입 현황

10. 콘 텐 츠 콘텐츠 수출이 특정 장르와 지역에 집중 - ‘09년 전체 수출액 30억불 추정 중 50%(15억불)가 온라인게임 - 지역별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시장에 집중 미주 진출 필요 미국, 중국 등 전략 시장의 현실적인 진입장벽 존재 - 중국: 방송총량제, 문화상품 수입규제, 외국기업 진입규제 - 미국: 헐리우드 제작/배급 시스템과 거대자본에 의한 실질적 진입장벽 콘텐츠 수출 지원을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 필요 - 장르별, 기관별, 지역별로 분산된 지원으로 상호 연계 미비 - 콘텐츠와 지재권, 관광 및 제조업 등과의 연계 지원 필요 콘텐츠분야의 수출 현안

11. 저 작 권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 발생에의 효율적 대응체계 보완 필요성 증가 - 해외 저작권센터의 해외 저작권 분쟁 대응 관련 기업지원 기능 전문화 요구 증대 - 중장기적으로 저작물 해외 진출 주요 거점국 대상 센터 신설 추진 검토 필요 * 선진국의 경우, 민간 권리자 단체가 주도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 예) 미국의 MPAA(영화제작․배급업자 협회) /일본의 CODA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관 광 ’10년 관광산업은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지난해 보다 위축 전망 관광을 확실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원적 처방 필요 -‘관광내수진작 인프라 등 투자 확대 외래관광객 방문증가’의 선순환 구조 정착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 육성, 남아있는 규제와 제도 개선 지속 추진 -‘2010~2012 한국방문의 해’성공적 개최 저작권 관광 분야의 수출 현안

13. 통합적 수출지원체계 구축 1 가칭 ‘문화관광산업 수출지원 전략회의’ 신설·운영 콘텐츠, 저작권, 관광 등 문화관광 분야 4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의장: 장관, 간사: 콘텐츠정책관) * 콘진원, 영진위, 저작권위, 관광공사 • 운영규정 제정 및 분기별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제도개선 과제 • 발굴, 공동사업 및 통합적 마케팅 방안 협의·결정 • 참여 기관간 연계사업 및 타 기관을 활용한 공동진출 사업을 적극 개발, •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창출 * 콘텐츠상품 수출시 관광 홍보광고 및 관광상품 출시 병행 *유라시아 등 新시장에 가전 및 휴대폰과 드라마, 모바일콘텐츠 등 동시 진출 육성방향

14. 금융, 산업인프라강화 등 수출지원정책의 전략적 접근 2 장르별, 지역별 차별화된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 치밀한 해외 시장 분석을 통해 상품 수출, 라이센싱, 공동제작,합작투자 등 • 다양한 진출방안을 마련 사전기획 및 글로벌 네트워킹의 정책적 지원 - 사후적, 단편적 지원에서 사전기획 단계에서 공동제작 및 투자유치지원 등으로 확대 • 콘진원, 관광공사현지 지사망, 현지 문화원 등을 최대 활용, 바이어, 유통사(배급사), • 에이전트 및 제작사 등을 발굴, 네트워킹확보 및 업체 연결 수출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완성보증제도의 확대와 함께 수출금융, 수출보험 및 보증 확대, • 신용장 개설 등 지원 • 중기청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제도에 콘텐츠 분야 포함추진 육성방향

15. 국산 콘텐츠, 관광상품 등 자체 경쟁력 확보 3 융복합 지향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 모태펀드 추가출자를 통한 투자활성화 : 현재 1700억원출자 5000억원 결성 • 내년부터 3년간 추가 출자, • 3000억원 추가결성 • - 미래형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600억원): 가상현실, 가상세계 원천기술 •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융복합 콘텐츠, CG산업 집중 지원 • 내년 CG산업 해외 프로젝트수주 1000억원 목표 한국형 콘텐츠 강화로 관광매력 제고 - 한국관광 10대 명품 콘텐츠 발굴 및 집중 육성 - 테마가 있는 새로운 관광국토 디자인 구축 - 감성과 창의력에 기반한 창조관광 실현 - 한국형 관광 스토리 발굴 및 문화콘텐츠와 연계 강화 육성방향

16. 해외진출 One-Stop 지원체계 기반 마련 외국 영화 국내 로케이션 활성화 1 2 기본방향 해외진출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세부과제 해외진출 콘텐츠업체 컨설팅, 마케팅, 현지화, 법률지원 등 → 글로벌 콘텐츠센터 활성화 관광공사, kocca, 자작권위 해외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글로벌콘텐츠 육성기능’ 확립 기본방향 외국영화의 국내 로케이션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 세부과제 영진위를 온·오프라인 One-Stop 창구화, 지역 영상위원회, 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 통합하는 체계 정비 조세 감면, 세금 환급 등 법·제도적 인센티브 마련(기재부 협의) 국제영화제와 연계하여 네트워킹 간담회, 영화상영회 등의 홍보 활동 진행 핵심 정책과제-콘텐츠

17. 한국 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 및 합법 유통 시장 기반 확대 1 기본방향 주요 거점국 도출 및 동 거점국내 콘텐츠 시장 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저작권 보호·유통 활성화 전략 마련 해외 시장내 한국 콘텐츠 유통의 안전성·수익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통상 협상 추진 세부과제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및 해외진출 지원 체계 강화 침해대응 관련 저작권 권리자 단체·기업 역량 강화 지원 한국 콘텐츠 합법적 해외 유통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 통상협상 적극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핵심 정책과제-저작권

18. 시장친화로 민간투자 및 신규시장 확대 1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 사업 규제 완화 관광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고부가가치 신성장 관광산업 육성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MICE 메카로 도약 쇼핑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 소비지출 확대 유도 새로운 잠재시장인 환승관광객 유치 확대 환율변동에 영향이 적은 한류 관광 마케팅 강화 외래관광객 접근성과 한·중·일 관광협력 강화 중국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비자제도 획기적 개선 한·중·일 관광협력 강화 및 항공노선 확충 핵심 정책과제-관광

19. 2010~2012한국방문의 해 본격 추진 2 국민 환대서비스 및 안전한국(Safty Korea) 캠페인 관광경쟁력 취약분야인 환대서비스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방문의 해 계기 안전 한국 캠페인 전개 한국방문의 해 특별 마케팅 전개 한국관광의 즐거움을 높이는 7대 특별이벤트 추진 특별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 외래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문화관광산업분야 2010년 목표 133억불 수출 목표 콘텐츠 산업 수출 38억불 관광수입 95억불 핵심 정책과제-관광

21. ’문화관광산업 수출지원 전략회의’ 구성 및 개최 문화관광분야 수출입현황 및 과제 등 보고서 발간 금융, 통관, 세제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관계부처 협의 콘 텐 츠 콘 텐 츠 한중일문화산업 포럼 아시아콘텐츠 비즈니스서밋 글로벌콘텐츠 전략시장 진출 지원 한중게임산업 공동위원회 개최 글로벌콘텐츠 지원 글로벌콘텐츠 전략시장 진출 지원 세부시행계획 수립 글로벌콘텐츠 발굴 저 작 권 저 작 권 해외 저작권 보호·지원 로드맵 수립 주요 해외 진출 거점 대상국 도출 및 저작권센터 신설 검토 ‘I-COP’활용, 국외 온라인 사이트 불법 유통 모니터링 확대 중국 무비자 세부방안 마련 국민환대서비스 개선 캠페인 관 광 시내면세점 확충 MICE 스타브랜드 육성 국민휴양촌 모델 개발 관광단지 규제개선 휴가 및 공휴일 의견수렴 등 개선 추진 관광산업펀드 도입방안 마련 관 광 4/4분기 3/4분기 2/4분기 1/4분기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