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반모형

수출기반모형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성장의 理論 • 도시성장에 관한 Mechanism • 산업혁명 이후, 현대도시의 산업과 인구의 성장 생태 • 도시성장의 이론적 근거와 설명모형 • 경제기반이론(입지상/승수효과) • 循環·累積·還流 Model • 사회조직과정론, 성장극이론

경제기반모형 • Economic Base Theory • 도시 및 지역의 경제구조 성장과 건전성을 규명하는 도시경제 분석 모델 • Tiebout(1956, France), Hoyt(美) 등 • 도시의 경제기능 • 기반활동(Basic Activity): 도시가 생산하는 재화·용역이 외부지역의 수요를 충족. 외화획득의 원천이 되는 수출활동(재화/용역/관광) • 비기반활동(Non-Basic Activity): 내부수요. 도시경제의 안정에 기여. 지방활동(서비스)

경제기반모형

도시형성부문(city forming sector)/도시서비스부문(city serving sector) • 두 경제기능은 상호의존적 관계 • 도시의 경제기반부문의 확대는 도시서비스부문의 성장을 선도 • 기반/비기반 비율(the basic/non basic ratio) • 비율 1:3 • 기반경제부문에서 10의 고용 창출 • 도시의 전체고용은 40으로 증가(10 + 30) •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경제적 승수

승수효과 • TA = BA + NBA • NBA = k·TA (여기서, k = NBA/TA) • TA = BA + TA(NBA/TA) • TA – TA(NBA/TA) = BA • TA(1 - NBA/TA) = BA • TA = BA/(1 - NBA/TA) = (1/1-k)BA • 1/1-k = m은 도시의 경제승수 • 기반/비기반 비율이 1:3 • m = 4, k = 0.75

승수효과의 개념 • 도시의 산업과 인구성장 메카니즘의 핵심 • 도시에서 기반경제 부문이 증대 → 도시서비스부문의 경제 확대 → 도시 전체의 고용확대와 인구성장 • Haggett, 1979 • 도시기반경제의 고용 창출 → 인구 및 가구의 증가 → 비기반경제의 고용 창출 → 도시의 인구 증가

승수효과의 개념 • A시의 총고용인구 50만, 비기반고용인구 40만. 수출산업이 새로 입지하여 5000명 고용. 이 도시의 인구증가는? • 승수 m = 1/(1-NBA/TA) • = 1/(1-400000/500000) = 5 • BA : NBA = 1 : 4 (1 + 4 = 5) • 총25000명(5000명, 20000명) 증가

경제기반모형의 적용 • 도시기반부문의 고용창출이 도시서비스부문의 고용창출에 바로 반영 • 도시인구의 단기적 성장패턴을 잘 설명 • 승수효과의 개념이 유용 • 도시의 규모가 크면 비기반부문이 크다 • 도시의 규모가 작으면 기반경제가 크다 • 도시의 규모에 비례해서 경제적 승수효과 크고, 소도시일 수록 기반부문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경제기반모형의 적용 • 도시가 자체 성장가능한 규모: 25만(톰슨) • 25만 이상이 되면 비기반활동에 의해서 도시성장이 좌우 • 미국의 경우, 경제의 기반/비기반 비율은 1:0.6

경제기반모형의 장점 • 경제기반 승수 또는 B/N 비율의 계산이 용이하고 이해하기 쉬워 실무자나 정책결정자에 설득력이 강함 • 과거추세자료가 부족해도 승수를 알면 신규 사업의 입지에 따른 효과 파악 가능 • 생산량의 흐름 등 복잡한 경제자료가 없어도 도시경제에 대한 예측 가능 • 도시전체의 경제구조에 대한 파악 용이

경제기반모형의 단점 • 기반활동만이 도시경제의 원동력: 비기반활동 역시 도시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 • 과잉 단순화, 기반·비기반의 구분이 애매, 간접적인 수출이 비기반활동으로 간주 • 도시경제활동의 장기적 예측에 부적합 • 경제 기반·비기반의 측정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입수 어려움(고용인구는 노동생산성을 무시, 질적인 측면 간과: 정보통신산업, 자동차산업, 식품제조업 간의 차이)

기반과 비기반의 구분 • 산업성격에 따른 분류 • 1차 및 2차: 기반산업, 3차: 비기반산업 • 실제조사 • 수입/수출, 소비자조사 • 입지상(LQ: Location Quotient) • 도시의 산업구조를 전국의 산업구조와 비교 • 고용구조를 통해 기반 및 비기반 구분 • 한 도시의 특정산업 종사자가 전국평균비율보다 높으면, 초과분은 수출활동

입지상(LQ) • J도시의 i산업에 대한 LQ LQ = (J도시 i산업 고용인구/J도시 총고용인구)/(전국 i산업 고용인구/전국 총고용인구) • LQ > 1 : J도시는 i산업 제품을 수출 • LQ = 1인 부문: 비기반활동 • LQ = 1 초과 부문: 기반활동 • LQ < 1 : J도시는 i산업 제품을 수입 • J도시는 i산업제품을 수입, 비기반활동

입지상(LQ) • LQ = 1 : J도시는 i산업 제품을 자급자족, 비기반활동 • 가장 일반적인 기반/비기반 활동의 구별 방법으로 활용 • 한 지역에서 특정산업의 집중도를 분석하여 그 지역의 산업/경제구조를 파악 • i산업제품의 수요패턴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가정

도시성장의 순환과 누적적 환류 • 도시의 공간경제적 특성 • 산업의 집적지/교통망 요충지/기술혁신 • 도시의 성장과정 • 도시의 입지 ► 선발우위(initial advantage) ► 정착화이익(locational advantage) ► 집적이익(agglomeration) 창출 ► 규모의 경제 • 도시가 일정규모에 도달하면, 도시 자체의 집적경제와 규모경제의 혜택 • 기술쇄신을 통하여 더욱 누적적 성장

도시성장의 순환과 누적적 환류 • 도시는 그 자체가 발전의 우위성 • Pred(1977): 순환⋅누적⋅환류 모형 • 현대도시의 발전체계를 도시경제의 누적적 성장과정으로 파악 • 후기산업사회의 도시발전의 성장메카니즘 • 기업의 신규입지나 확장은 도시발전에 연쇄작용 • 1차 승수효과(initial multiplier effect): 고용기회 창출/ 구매력 증대

2차 승수효과 • 신규 건설활동/도시교통 및 공공시설 부문의 확대/각종 서비스 직종의 고용 확대 • 전후방연관산업을 자극하여 산업구조 다양화 • 비산업부문의 투자증대와 고용창출 • 도시규모가 임계규모(threshold size)가 되면 도시의 확대가 다시 신규산업의 입지와 기존산업의 확장을 촉진 • 도시의 순환과 누적적 성장은 물리적 성장과 인구 증가는 물론 기술혁신/발명촉진/새로운 사회제도를 수반하여 질적으로 고도화 변화(경제기반이론)

산업화에 촉발된 도시의 성장은 후기산업사회에서 더욱 가속화, 고도화, 질적 변화 • Neotechnic 기술축적 ► 제조업 성장 ► 기업서비스 관련 부문 성장(기획/관리/인사) • 현대 도시발전의 이해에 공헌/제3세계의 수도권의 발전/전세계적인 대도시화 • 비판 • 정량적 분석의 한계

사회조직과정론 • 경제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 초점 • 인간은 천성적으로 상호유대 관계를 갖고, 한 장소에 모여서 사는 생활패턴 견지 • 강한 구심점을 지향하는 공동체의식과 소속감을 필요 ► 사회조직의 형태로 결속 ► 도시의 형성 원인 • 작은 인구집단이라도 안전/방어/자기충족을 실현하면, 이 집단의 크기는 증가 • 집단으로부터의 혜택 ► 집단의 규모 증가

사회조직과정론 • 인간집단의 구성체 증가 • 사회적 제도와 통제의 기능 발달 • 인간이 모여사는 공동체 형성 ► 도시 • 사회적 측면에서 도시의 기능 • 공동체로서의 사회조직이 강화 •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임 • 사회발전의 한 과정 • 사회조직은 도시성장의 중요한 독립변수

사회조직과정론 • Adams(1960)의 사회과정론 • 고대도시의 발달: 사회과정 • 사람과 사람사이의 조직과 인간 상호의 유대관계 형성이 도시의 발전에 중요(인간-자연과의 관계 증진-농업생산의 증대나 경제적 관계보다도) ► 사회적 단위 • Lampard(1965): 사회조직 4단계 발전설 • 각 단계에서 독특한 도시형태가 발전

사회조직 4단계 발전론 • 1단계: 도시발달의 원시적 조직단계 • Primordial organizational stage • 최소한도의 마을형태의 취락기능 • 농사의 관리 • 취락민의 공동체적 삶을 통제하는 규율 • 외부와의 거래 • 초보적인 경제활동의 사회

사회조직 4단계 발전론 • 2단계: 사회발전의 결정적 조직단계 • Definitive organizational stage • 종교/군사/정치 등 각종 활동의 공식기구화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 (고조선/메소포타미아 등) • 조직의 공식기구를 통해 대규모의 인구집단을 통제 • 도시가 조직의 결절체(nodes)로 발전 • 도시의 사회적 경험이 주변지역으로 확산 • 고대사회의 완성 ► 중세사회

사회조직 4단계 발전론 • 3단계: 전통적 조직단계 • Classical organization stage • 2단계의 사회조직이 안정/발달 • 조직의 결절체로 발전한 도시들이 지역공간상에 하나의 도시네트워크를 형성 • 도시망에서 부락/소도읍/도시의 초기적인 기능분화와 각각의 독특한 사회조직체 형성 • 결절상호간에 의존적 기능관계의 도시적 계층구조가 형성 • 산업혁명 이전까지 지속

사회조직 4단계 발전론 • 4단계: 산업사회의 조직단계 • Industry oriented organizational stage • 전통적 신분사회의 조직체 붕괴 • 시민정신과 직업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기 • 기술혁신과 새로운 제도에 의해 권력의 통제력의 강화로 도시의 폭발적 성장 야기 • 사회조직의 발전과 경제발전과정은 밀접하게 연계

사회조직 4단계 발전론 • Meier(1962): 커뮤니케이션 이론 •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도시성장에 관한 이론 전개 • 인간의 기본적 유대관계는 대인간의 정보교류 • 대인상호간의 지리적 거리/정보지식에 대한 습득⋅보유가 중요 요인 ► 도시는 정보교류를 촉진하는 field • 도시의 매력: 신분 극복/전문직업/정보공유/사회적 연대 • 도시: 정보의 개방체계

사회조직 4단계 발전론 • 사회조직의 규모나 경제적 생산력보다도 정보매체(communication media)의 기술발달이 도시의 발전을 유도 • 인구가 밀집되는 도심지역에서 정보교환의 극대화 ► 도심발달/고밀도 도시형성 • 정보기술의 거리극복 효과 ► 도시적 공간의 확대 현상(교외화)

성장극이론 (Grwoth Pole) • 도시 성장을 경제 발전의 공간적 분극 현상과 관련시켜 해석하려는 접근방법 • 1950년대 중반 프랑스의 도시 발달 과정이 이전의 경제 기반이론과는 일치하지 않는 면을 보이고 있었으며, Francois Perroux는 성장극 개념을 최초로 발표 • 페리는 성장은 균형이 아니라 특정 지점에 불균등하게 집중된다고 인식

성장극이론 • 성장극 이론에 의하면 경제성장은 발전의 원심력이 극이나 집점으로부터 방사될 뿐만 아니라, 극으로 발전의 구심력이 모여드는 과정 • 여기서 성장극이란 경제발전의 분극 현상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기업체나 공장, 즉 발전 추진적 기업 • 이 발전 추진적 기업의 주도로 경제 성장이 주변으로 퍼져 나가고 다른 지역의 경제 성장이 다시 이 기업을 통해 집결됨으로써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주장

성장극이론 • 이것을 순환-누적 인과론이라 명명 • 산업 및 기업의 성장은 인구의 증가로 인한 구매력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에 대한 서비스부문의 고용 기회를 확대시키는 승수효과를 가져옴 • 이러한 성장극이론은 이전의 도시 발달이론보다 현실적이며 역동적이어서 국가 발달 정책의 수정을 유도하였으며 많은 환경에 상당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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