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 환

1. 김 시 환

2. Ⅰ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의 역할 Ⅱ 세계 원자력 발전산업 환경변화 Ⅲ 국내 원자력 발전산업 현황 Ⅳ 원전사업 추진 방향

3. Ⅰ.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의 역할 • 유가상승 추이 •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현실 • 원자력은 준 국산 에너지 • 원자력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4. 유가상승 추이 • 국제유가는 수급 불균형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전망 • 자원 민족주의, 에너지 자원확보 경쟁, 등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위협

5.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현실 •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 대국 • 석유 소비 : 7위 • 약 97%의 에너지 해외 의존 • 2005년도: 총수입 2,612억불 에너지수입 665억불 (25.5%) • 중동지역에서 과도한 원유 수입(70% 이상)으로 수급 불안정 • 기술주도형 에너지공급 체제로 전환 필수

6. 원자력은 준 국산에너지 • 원자력은 지속가능 발전 에너지원 •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을 16% 증가 •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에너지 자급율 우리나라 에너지수입 의존도

7. 원자력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 기후변화 협약 • 온실가스는 지구의 대기온도를 높여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 회의에서 발의 • 1997년 교토 회의에서 강제적 의무를 설정하는 의정서 채택 • 한국 :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강화 • 정부는 기후협약과 의정서에 모두 비준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로서 의무 부담 압박 증대 •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도록 원자력이용 확대 필요 CO2발생량 비교(CO2 g/kWh)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유독한 SO2, NOx도 발생하지 않음

8. Ⅱ. 세계 원자력발전 산업 환경변화 • 원자력 르네상스의 징후 • 세계 원전산업 동향

9. 원자력 르네상스의 징후 • 에너지 자원 환경,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르네상스 징후가 뚜렷 • 신고유가 시대 도래 및 기후변화협약 발효 • 원전산업을 국가 에너지안보 확보 차원으로의 인식 전환 가속 • 주요국의 정책변화로 세계 원전시장의 확대가 예상 • 에너지 안보 강화, 석유자원 대체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행, 환경보전 * 원전발전 용량 증대: 2005년 368GW  2030년 519GW 확대 전망 (IEA 2006년 보고서) • 세계 원전시장 선점 및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원전업계의 재편 • 도시바의 미국 웨스팅하우스 인수 06.10) • 미쓰비시 - 프랑스 아레바간 사업제휴 (’06.10) • 히타치 - 미국 GE간 사업통합 (‘06.11)

10. 세계 원전산업 동향 • 원전 우호국가의 원자력 기술개발 및 이용확대 추진 -미국 : 에너지법 전면 개정, 15기 이상 원전건설 인허가 준비 - 일본 : ’30년까지 원전비중 30~40%로 확대, ’15년까지 9기 건설 - 중국 : ’20년까지 원전 30기 추가 건설 - 인도 : ’20년까지 원전 17기 추가 건설 - 유럽 : 프랑스, 핀란드 각 EPR 1기, 루마니아 원전 3기 건설 재개 • 원전 중립적 국가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 변화 - 스위스 : ’03년 국민투표에서 반핵법안 부결, 신규원전 건설이 가능 - 스웨덴 : ’97년 원전 단계적 축소를 법으로 규정, ’02년 폐지기한 규정 철회 •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등에서 2015년경 신규 원전 건설 추진 • 반원전 국가(독일, 이탈리아, 등)의 원자력 재개 움직임

11. Ⅲ.국내 원자력발전 산업 현황 •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 현황 • 원전기술 현황 • 원전산업의 역할

12.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 현황 현재 20기의 원전 운영 중: 경수로 16기, 중수로 4기 • 원전 설비용량: 1,772만㎾ (원자력 29%) • 원전 발전량: 1,487억㎾h (전체 발전량의 40% 공급) •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 국가임 •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 최대 전력공급원으로서 기저수요 담당 가장 저렴한 전력 공급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여 원자력발전 산업 규모 •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 - 전력수요: 연평균 9.1% 증가 - 연평균 경제성장률: 5.8% •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전기요금: 7.3% 상승 (’82~현재) - 국내 물가: 219% 상승 (’82~현재) • 원자력 발전산업 총 매출액 : - 8조 1,461억원 (GDP의 1.35%) • 원자력발전 분야 종사자 : 2만 여명

13. 원전기술 현황 원전건설 기술자립 및 독자노형 개발 •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단계를 거쳐 단기간에 기술자립 및 국산화 목표 달성 • - 한국표준형(OPR1000) 기술개발 및 반복건설 : 표준 8기 건설, 개량 4기 건설중 • - 신형경수로(APR1400) 기술개발 및 건설 : ’20년까지 6기 건설 예정 198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원자력 발전 기술 도입 기술 습득 및 국산화 추진 기술자립 달성 신형 원자로 개발(APR1400) 신고리3,4호기 신울진1,2호기 고리3,4호기 영광1,2호기 울진1,2호기 영광3,4,5,6호기 울진3,4,5,6호기 월성2,3,4호기 고리 1,2호기 월성 1호기

14. 300 180 273 원자력발전 점유율 (%) 소비자물가지수 250 150 평균전기판매단가 지수 200 120 150 90 106.6 100 100 60 50 30 0 0 1970 1973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원전산업의 역할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 • ’82년 이후 ’05년까지 14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173% 상승하였으나, • 평균 전기판매단가는 6.6% 인상에 불과(13회 인상, 10회 인하) • - 원전 도입 이전인 ‘70년도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평균판매단가 상승, • 원전 도입 이후 1982년부터 평균판매단가 상승 둔화

15. 전기요금 안정에 기여 • 전기요금 안정화에 기여 (’82년~ ’04년) • 전기요금은7.3% 상승,국내 물가는219% 상승

16. 원자력산업의 역할 외화유출 절감으로 무역수지 개선효과 지대 • ’05년도 에너지 수입액은 667억 달러로 국가 전체 수입액의 26% 점유 • ’05년도 원자력발전량을 화석연료로 대체시 석탄 대비 25억 달러, LNG복합 대비 80억 달러 외화지출 절감 ‘05년 원전 발전량 1,468억 kWh 동일량 발전시 예상 연료비 규모

17.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

18. IV. 원자력 르네상스와 원전사업 추진 방향 • 원자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 원자력정책 개발과 법 제정 • 원자력산업 및 행정체제 개편 • 국민 수용도 향상 • 원전의 경쟁력 향상 • 원전 점유율 향상 • 원자력산업의 수출 산업화

19. 원전의 경쟁력 향상 • 기존원전 운영 개선 • 원전효율 증대, 안전성 향상 • 수명 연장 • 출력 증강 • 기술 혁신을 위한 제4세대 원자로개발(GIF) • 신규 부지 조기 확보

20. 원자력 점유율 증대 제 2차 전원설비 기본계획 ( ’04~’17) ’04~’17 기간 중 원자력 10기 건설 예정 고유가 시대에 석유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탈피하고 에너지 자급을 제고 원자력 점유율이중기적으로 60%이상이 되어야 함

21. 원자력의 수출 산업화 원전수출 산업화 추진 현황 기자재, 부품 수출, 인력 송출 추진 중 원자력발전소 플랜트 수출 답보 상태 원천기술 확보 노력 해외 수출 산업 추진 전략 • 원전 Plant Turn Key 수출 • 수출 품목별로 분리 대응 • - 서비스 패키지: 시운전, 운영, 건설관리지원 • - 단위품목: 주기기, 보조기기 • - Plant Package: A/E, NSSS, TG • 해외 공급사와 공동 수출 추진 • 북한과의 원자력산업 협력

22. 요 약 •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위협 증대 예상 • 강대국의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 가속화 • 에너지 자원 무기화 • 에너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원자력의 이용 확대 • 국가 에너지 안보 향상 • 안정적, 경제적,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공급 • 원자력 르네상스와 원전사업 추진 방향 • 원자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 국민 수용도 향상 • 원전의 경쟁력 향상 • 원전 점유율 향상 • 원자력산업의 해외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