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004 년 정부혁신 추진 계획

5. 2004년 정부혁신 추진 계획

◈ 정부혁신 추진단계 단계 필요성 인식 혁신비전 공유 혁신여건 조성 성공사례 창출 혁신활동 활성화 지속체계 구축 일 잘하는 정부 • 냉소주의 극복 • 혁신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 공유 • 혁신 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혁신비전 명확화 • 혁신전담조직혁신 네트워크 구축 • 혁신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보상체계 구축 • 단기 성공사례 만들기 • 불필요한 일 감축 등 혁신 장애요인 완화 및 제거 • 정책·행정서비스 불량품 제거 • 성공사례 모델화 • 혁신활동 참여확대 •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 구축 • 혁신활동 평가, 결과 피드백 및 인센티브 제공 혁신전담조직 신설 (04.3) 부처별 단기성공과제(04.5.2~7.1) 정부혁신 국제박람회 (04.7 예정) 대화 잘하는 정부 • 장차관에서 직원에 이르기까지 혁신비전 전파 공유 • 토론기법 향상 및 의사소통 기회 확대 • 문제해결형 토론 실시 • 성공사례 창출공유 • 문제해결형 토론 실시 • 새롭고 다양한 의사소통 통로 개발시도 • 성공사례 확산 • 부처간 협력, 대국민 대화의 활성화 실·국장워크숍(04.6 예정) 성공사례집 발간 (04.9 예정) 혁신점검회의, 혁신관리카드 등 공무원과의 대화,국정토론회 등 혁신담당관 워크숍(04.4.28~5.1)

◈ 2004년 혁신 추진방향 혁신 인프라 구축 1. 추진동력의 상설화 2. 부처별 혁신계획의 추진 ① 혁신네트워크 구축 ② 구성원의 혁신의지 제고 ① 혁신비전 설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② 혁신활동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일 잘하는 정부 대화 잘하는 정부 6. 토론문화 활성화 3. 불필요한 일 줄이기 ① 부처내 의사소통 활성화 ② 부처간 대화와 협력 강화 4. 정책·행정서비스 불량품 없애기 7. 대국민 홍보와 참여확대 5. 성공사례 발굴·확산 ① 홍보채널 다양화와 홍보마인드 제고 ② 갈등관리와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혁신 인프라 구축] - 혁신네트워크 개념도 타부처 혁신전담 조직 타부처 혁신전담 조직 산하기관 혁신전담조직 부처 혁신전담조직 소속기관 혁신전담조직 산하기관 혁신전담조직 소속기관 혁신전담조직 산하기관 혁신전담조직 교육 프로그램 (혁신아카데미) 업무혁신공유방 혁신 서포터즈 • 장차관 등 의사결정권자 • 혁신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 혁신에 대한 의지표명 및 지원 • 혁신아카데미 성공과제 지원 • 혁신 장애요인 제거 및 고충해결 • 혁신기법 등 전문성 보완 혁신 지원부서 (Help Desk) • 혁신관리비서실, 정부혁신 위원회, 행자부, 인사위 등 • 개별부처 범위를 넘는 혁신진행상 장애요인 해소

[혁신 인프라 구축] - 혁신네트워크상의 혁신 촉진자 혁신 촉진자는 혁신 네트워크상의 수 많은 Node로서 부처내, 부처간, 기타 관련기관과의 혁신의 전파와 실행의 실체로서 작용해야 함 타부처 혁신전담 조직 타부처 혁신전담 조직 산하기관 혁신전담조직 혁신 촉진자 부처 혁신전담조직 소속기관 혁신전담조직 산하기관 혁신전담조직 소속기관 혁신전담조직 산하기관 혁신전담조직 교육 프로그램 업무혁신공유방 혁신 서포터즈 • 장차관 등 의사결정권자 • 혁신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 혁신에 대한 의지표명 및 지원 • 혁신아카데미 성공과제 지원 • 혁신 장애요인 제거 및 고충해결 • 혁신기법 등 전문성 보완 혁신 지원부서 (Help Desk) • 혁신관리비서실, 정부혁신 위원회, 행자부, 인사위 등 • 개별부처 범위를 넘는 혁신진행상 장애요인 해소

◈ 혁신 촉진자는 혁신 선도자이며 전파의 핵심 혁신 촉진자 –변화의 선도 일꾼 여러분들이 변화의 선도일꾼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처에서 전 부처 공무원의 1% 이상을 변화의 선도자로 찾아내야 합니다. 업무혁신담당관 오찬간담회 (2003. 12.17) 혁신 제안 자율적인 혁신방향 제시 쌍방향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대신 새로운 일 찾기 변화를 위하여생각하고 노력하는 혁신주체의 횡적연대 시스템 구축 문제가 되는 것을 뿌리뽑고, 새로운 문화는 뿌리내리게 하자

대통령 정부 혁신위 대통령 비서실 정책 기획위 국무 조정실 행정 자치부 중앙 인사위 기획 예산처 [혁신 인프라 구축] - 혁신평가·모니터링 • 혁신추진계획의 주요 사항 점검 및 쟁점 논의 (매월 4주 금요일 계획) • 부처별 혁신전담조직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범부처적 문제점을 중점 검토 • 주요 혁신성과 모니터링 • 점검논의결과를 혁신 Help Desk를 통해 부처에 전달 혁신점검회의 (월 1회) • 혁신점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에 대한 실행방안 마련 및 부처 지원 • 부처 혁신담당관들의 고충해결 창구 • 혁신매뉴얼(프로세스, 기법 등) 개발 및 제공 등 혁신 역량 제고 지원 • 간사 : 혁신관리비서관 혁신실무회의 (주1회)

[혁신 인프라 구축] - 혁신평가·모니터링(혁신관리카드) • 부처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해 혁신관리카드 시스템 도입 - 각 부처의 혁신활동을 혁신담당관의 일지형식으로 입력 • 대통령비서실에서는 혁신관리카드를 비서실 내부망에 연계하고 실시간 점검 실시 - 부처 혁신활동을 3단계(벤치마킹 대상, 정상추진, 지원필요)로 진단하여 신호등 형태로 표시 - 부처간 상호학습 및 지원기관(혁신관리전문위원회·행정개혁본부 등)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Help Desk)을 통해 자발적 부처혁신 촉진

[일 잘하는 정부] - 불필요한 일 감축 계획 추진 배경 • 공무원들이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업무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 • - 여기저기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많지만 하나의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거나 눈에 띠게 진전되는 경우 매우 적음 • 관행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불필요하거나 낭비적 요인이 있는 업무를 적극 발굴·제거 - 공무원 업무부담 경감 대책을 수립할 것 (대통령지시, 2003. 12. 15) - 부처 혁신담당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업무 유형별로 업무량 감축 기법을 개발·확산 (대통령권한대행 지시, ’2004. 3. 25)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전체 업무량의 20% 감축 ▶ 1단계 프로세스 업무량 감축 T/F구성 (혁신담당관, 민간전문가) 추진 전략 및 방향 결정 업무량 감축 Tool 개발 시범 적용 ▶ 2단계 프로세스 일 감축 성공사례 창출 성공사례 매뉴얼화 다른 기관으로 확산 평가·환류, 시스템 정착

[일 잘하는 정부] - 정부내 규제(혁신 장애요인) 개선 계획 추진 배경 • 인사, 예산, 감사 등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소위 힘 있는 부처의 의식과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공무원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거나 자료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 (대통령지시, 2004. 2. 23) • 통제위주의 부처간 규제가 개별 부처의 자율적 혁신활동을 가로막는 주 요인으로 제기 (부처 변화진단워크숍, 2003. 12) 추진 방향 • 부처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 부처간 규제(혁신 장애요인) 제거를 통해 자발적 혁신이 가능한 행정환경 조성 • Bottom-Up 방식으로 개선과제 발굴 - 일선 부처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토대로 인사, 예산, 조직 등 총괄부처의 프로세스 개선과제 발굴 추진 계획 실무부처 애로사항 청취 (면담, 설문활용) 세부개선과제 도출 개선 과제 및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수렴 종합계획 국무회의 보고

[일 잘하는 정부] - 혁신아카데미 운영 교육 (중앙공무원교육원) 실행: 성공사례 만들기 (부처별 진행) 워크숍 (중앙공무원교육원) 제1기 혁신 아카데미 구성 혁신기법 학습 혁신실천과제 선정 혁신활동 전개 (60일) 성공사례 공유 및 제2기 연계 • 부처 혁신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제1기 혁신아카 데미 구성 • 제2기 이후부터는 다른 부서 또는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계속적으로 참가 • 중앙공무원교육원의 혁신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혁신역량 제고 및 기법 학습 • 단기간에 부처내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과제(안) 선정 • 혁신서포터즈와의 토론 등을 거쳐 혁신실천과제 확정 • 선정된 과제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 확보 • 확정된 실천과제에 대한 혁신활동 전개 • 업무혁신방을 통한 혁신활동 공유 • 60일 후 혁신 성공사례 만들기 • 제12기 혁신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성공사례 만들기 경험 공유 (혁신교육과정의 첫날 함께 참석) ※혁신관리전문위원회의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토론자 참여 1기 <혁신아카데미의 특징> • 매 기수마다 교육+실행+워크숍으로 구성 • 워크숍을 통해 경험 및 기법을 다음 기수와 공유 2기 3기 워크숍 (1기-2기 공동워크숍에 VIP 참석) 워크숍

[일 잘하는 정부]–혁신방안(3차 국정토론회 결과)

[일 잘하는 정부] –단기성공과제(혁신담당관 워크숍 결과) (1)

[일 잘하는 정부] –단기성공과제(혁신담당관 워크숍 결과) (2)

[일 잘하는 정부] –단기성공과제(혁신담당관 워크숍 결과) 단기성공과제(혁신과제) 실천 계획서(사례)

[대화 잘하는 정부] –토론의 개념 “토론따로 실행따로”가 아닌 “문제해결형” 토론 - 문제는 토론에서 즉시 매듭 - 토론 주제 • 해야하는데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 오랫동안 묵혀둔 고질적 문제, 부처내 이견이 많은 것 등 → 반드시 토론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결론난 것은 반드시 실행 의사결정권자 • 장차관 혹은 실국장급의 의사결정권자 참석 • 부처 내외의 토론전문진행자의 지원하에 토론 진행 • 토론의 기본적인 규칙(예: 발언시간 등)과 다양한 토론기법을 제시 토론전문진행자 참석 대상 업무담당자 • 업무수행 상에서의 문제점을 안건으로 상정 업무관계자 • 의견제시 (부처 내부의 업무관계자 및 외부의 전문가이해관계자) 사전준비 토론진행 업무 연계반영 결과 공유축적 프로 세스 • 주제 결정 • 토론계획 수립(참석자 등) 및 공지 • 토론전문진행자가 진행 • 즉시 의사결정 및 실행방안 도출 • 토론결과를 실제 업무와 연계 및 반영 • 인트라넷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유 및 축적

[대화 잘하는 정부] –워크숍 개념도 경제 외교안보 사회 인적자원개발 비전제시 워크숍 • 장차관 워크숍 (국정토론회) • 국정철학 공유 장차관 • 분야별 워크숍 (4대 분야) • 부처간 정책조율 (※ 업무보고時 제기된 부처간 조정 필요사항 중심으로 조율) 의지제고 워크숍 실국장 • 기획관리실장 워크숍 • 혁신의지 및 부처간 협력의지 제고 • 실국장 워크숍 • 혁신의지 제고 • 혁신아카데미 선도그룹 성공사례 창출 워크숍 • 성공모델화를 위한 집중 지원 및 배려 • 인사교류자 워크숍 • 정책보좌관 워크숍 • 역할 정립 및 성공모델 공유 • 감사담당자 워크숍 문제해결 워크숍 업무 담당자 • 국회담당자 워크숍 • 관련 현안 및 담당업무 혁신방안 • 공보담당자 워크숍

[대화 잘하는 정부] - ‘일중심의 조직’(팀제) 운영의 기본방향 현재 향후 課 중심의 조직운영체제 局 중심의 조직운영체제 국장 국장 팀장 팀장 팀장 과장 과장 과장 • 局 밑에 여러 개의 課가 편제 • 課 단위로 업무분장 및 인력배치 • 관련규정에 기속되어 있어 유연한 조직운영 어려움 • 局 밑에 고정화된 하부조직 없음 • 유연한 팀체제로 업무 및 업무량 변동에 따라 局내에서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 • 국장에게 권한과 책임 부여 (예산, 인사 등 조직운영 자율성)

◈ 혁신이란? 혁신의 문고리는 내 안에 있다 새로운 세상은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아무도 대신 열어 주지 않는다 알을 낳고 품는 어미닭도 달걀 껍질을 대신 깨주진 않는다 내 스스로 허물을 벗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열린다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와야 비로소 닭이 될 수 있는 병아리처럼!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 한 마리 생명력 있는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주면 1회용 계란후라이!"

5. 2004 년 정부혁신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