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은 대박이다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

1. <통일은 대박이다>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본래 순박한 우리 민족의 입장과 시각에서 실사구시의 차원

2. 통일은 대박이다 • 사실인가? - 사실이다.(잘 해야 한다.) • 무슨 의미인가? • 비용보다 이득이 대단히 크다. • 경제적인 면에서 <대통령> • 왜 “경제적”인가? - 통일을 기피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

3. ‘통일이 필요하다?’(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2014 남북통합지수)

4. 여론조사 2014. 2. 3 (조선일보) 30.9% 66.3% 통일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통일이 나에게 이익이 안 될 것 57.2% 39.4% 통일이 나라에 이익이 될 것 통일이 나라에 이익이 안 될 것 31.8% 48.6% 통일 이득이 더 클 것 통일 비용이 더 클 것

5. 통일이 부담스러운가요? • 통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대비를 해야 한다? •통일이 되어도 큰 일이다?, 아예 외면? -통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한데 왜? • 역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국민들 관심을 통일로부터 멀리 떼어 놓은 영향도 커. -통일문제 언급 조차 터부시 하던 시절도 꽤 오래. 비용이 부담스러워 분단 관리에만 관심

6. 통일 비용 • 통일 직후 비상사태를 맞게 되면서 혼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식량, 피복, 의약품 조달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는데 쓰일 위기관리비용 • 정치, 행정, 군사, 교육, 문화, 교통, 통신, 우편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반 체계를 각각 일원화 시키는데 소요되는 제반 체계 단일화비용 • 남북 지역 간 소득격차를 어느 정도 축소시킬 목적에 따라 소요되는 일정한 실물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를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자금의 합

7. 통일 소요자금 추산 결과 요약 기초자료 :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 2013.3. 남북 간 소득조정 연도 단위 :억 달러 (2012년 불변가격) 남측 GDP대비 투자비율 2026 ~ 2035 13,501 6.3% 2031 ~ 2040 15,270 6.3% 17,611 6.4% 2036 ~ 2045

8. 대박! 통일 이득 (⇒ 대박) • 통일 시점 : 분단비용 소멸만큼의 이득 • 통일 이후 10년 기간 : (대박!) (남 주민) 매년 11%의 경제 성장 - 1인당 3만 달러로부터 시작이라면, 10년 후에는 7만7천 달러로 (북 주민) 지옥에서 천당으로 상승하는 격 ! 남북 전 국민,1인당 평균 6만5천 달러 소득 • 그 이후 : 지속적인 경제 발전 속에서,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당당한 나라를 이루고, 평화 속에서 안정되고 격조 있는 생활을 영위하며 번영의 시대로…

9. 통일비용 최소화 및 통일자금 마련 방안 통일 직후 10년 동안 북한지역을 경제에 한하여 분리관리, 계획경제로. 바이 코리안 정책 (Buy Korean Products Policy) 3. 한시적 군비 감축 4. 북측 토지 현금보상 및 국유제 유지 5. 직접적 재원 마련 1) 해외 차관 및 해외 채권 발행 2)국채와 세금

10. 통일 되면 걱정되는 두 가지! 그러나 사실은?^^ 통일 전과 후 모두, 실제로는 부담스러울 것 없음 1. 통일세 2. 일자리 -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넘쳐나. - 모든 사람들이 일해야하는 상황 ->실업 걱정할 필요 없음

11. 통일은 대박이다. 그렇다면? • (비용, 이득 비교) ⇒ 통일은 대박이다 • 통일, 결국 북녘 민심이 결정 • - 민심을 얻는 길을 따라 탈세뇌 유도 • (적극적으로 사회 간접자본 건설, • 가능한 각종 전파투입으로 정보유입, • 과학기술 교류협력, 3각 구도로…)

12. 통일을 만들어 내는 길 북측 지역 민심의 향배가 관건! • <R이론 : 대북 2원화 정책 (정부와 주민, 별개의 대상으로 인식, 대책)> • 대 북 정부 :대화와 협상, 중간단계로서의 평화공존 OK, • 안보 철저 • 대 북 주민 : 남한 GDP 1%선에서, • 대북지역 SOC 투자(조건에는 중점 두지 말고) • (그 중 약 80%에 해당하는 실물자본을 • 모두 남한에서생산 공급) • & 전파투입, 과학기술교류협력 • (＂통일 3각 구도“)

13. GDP 1%면 통일 • 통일 전 GDP 1% 자금으로 통일을만들자. • (0.25%세금, 0.75% 국채) • 통일 후 GDP 1% 세금, 통일 성공적 마무리. 경제 대박을 얻고, 자유 평화 번영 민족자존을 함께! <통일은 대박이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국민들이 자신감을가지고 통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할 때 통일은 온다.

14. 통일 전과 후를 위한 실행 계획 및 사전 포석 통일은 위한 “3각 편대“ (북측에 대한 SOC 투입 및전파투입 & 과학기술교류협력) 2. 북측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통일 후 제반 사범 처리를 위한 구도 정립 3. 분리관리를 위한 사전 포석 [통일 임박하여 대통령직속 북측지역경제발전위원회(가칭) 발족] 4. 북측지역 토지 원 소유주에게 현금 보상 기반조성 5. 병력 조직 (직업군인 현역유지 & 예비역은 현역) 6. 교육 조직 (은퇴한 교사, 교수 등 복직 봉사) 7. 바이 코리안 정책 을 위한 기초작업, 국제협력구도 8. 통일세(가칭 남북경협기금)와 통일국채(미리X) 세금 부과 형태 (독일 식 통일연대세 방식)

15. 대체로 잘 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 1. 퍼주기 2. 상호주의 3. 반공, 안보 6. 핵 문제 4.세금부담 7. 평화공존 5. 일자리 8. 흡수통일 9. 중국 10. 인권문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제대로 이해 하여야

16. 박근혜 대통령 드디어 통일의 길로 들어서다. 첫째 “통일은 대박“언급으로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통일은 북측 주민이 결정한다” 는 의미를 북측 주민의 민심으로 접근하는 전략 둘째 다보스포럼에서 주변국에도 큰 이득 발언으로 우호적 분위기 유도 셋째 넷째 대통령직속<통일준비위원회>로 실행 국면 드레스덴 선언으로 구체적 구도 명시 (2트랙 방식 접근) 다섯째

17. 박근혜 대통령 (동아 3.29) 드레스덴‘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의 3대 대북제안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자 -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등 2. 민생인프라를 구축하자 - 북한 산림녹화 위한 복합농촌단지 조성 협력 등 3. 동질성 회복에 나서자 - 순수 민간 접촉 확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18. 드레스덴 선언 ( 매경3.29 ) 남북 인도적 사업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대북인도적지원 확대 -북한 산모 유아 지원 2. 남북 민생 인프라 -남 북한인프라 투자 -북 남에 지하자원 -복합 농촌단지 조성 지원 -신의주 남 북 중 협력 사업 3. 남북 동질성 회복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19. R이론 정책을 바탕으로 (북에 존재하는 대상은 둘 ⇒)정권과 주민 <2트랙 방식으로 가야> • 정부 ⇒대북 정권 창구 역할 & 안보 철저 • 북 주민 대상 ⇒ 3각 구도로 도와주어야 • 교류협력에서 정경분리 구도는 기본 • 남북경제교류협력은 민간 주도로 • ⇒북측 민심을 끌어 오면서 통일로! • ⇒통일 후의 체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20. 감사합니다! 신창민(중앙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