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 국제기구의 역사

1. 국제기구론국제기구의 역사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김 민 정

2. 17세기의 국제기구: 그로티언 전통 • 그로티우스: 국제법에 근거한 새로운 권위체를 만들자고 주장 • 그로티언 전통: 모든 국제관계가 국가의 법 그리고 그근간이 되는 자연법의 질서를 따른다는 믿음 전쟁은 국가의 권리라는 이전의 믿음 거부 • 국가도 이성적이기 때문에 분쟁을 피하고 협력하려고 한다 • 국가간의 계약이나 협력을 위한 합의를 이루는데 국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3. 19세기 • 19세기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국제기구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음 •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제기구보다는 전쟁. •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

4. 1815년 비엔나 협조체제강대국들의 협조를 통해서 국제관계를 이끌자. 다자간 협의체제 • 1815-1878까지 30회 이상 만나면서 국가간의 행동조정, 벨기에, 그리스 같은 새로운 국가의 등장. 즉 강대국들의 의사협정에 따라 중소국가들의 독립 여부결정. 1878년 베를린 회의에서는 당시까지 식민지화되어 있지 않았던 아프리카 각 지역을 나누어 유럽 제국주의 확대 • 다자간 외교, 집단적 외교, 강대국의 특별한 위치 인정

5. 왜 19세기 인가? 1. 상업과 통신, 기술적 발전으로 새로운 분쟁빈번한 교류 및 상호영향성의 증대 • 이 분쟁을 전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국제심판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의 창설 • 강위원회(The River Commissions, 1804):프랑스와독일 사이의 강교통과 항해시설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규제법을 제정,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 조정하는 일 • ITC(International Telegraphic Union, 1865), UPU(Universal Postal Union, 1874)

6. 2.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급증 분쟁을 전쟁으로 해결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노력 급증 • 나폴레옹 전쟁비엔나회의 • 크림전쟁파리강화회의 • 발칸전쟁콘스탄티노플회의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심을 가짐 1899년, 1907년 헤이그회의: 법과 질서에 근거한 세계체제를 확립하려는 최초의 보편적 국제회의 1928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반 의정서(국제연맹 총회에서 채택)  1928년 켈로그 브리앙 부전조약:국제분쟁의 해결을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비난하고 전쟁을 국가정책의 도구로서 삼는 것을 포기

7. 1차대전 이전 • 남미국가들의 독립으로 국제관계가 더욱 다양화 • 19세기 유럽에서 마련한 국제 시스템으로 전세계적으로 확대시킴 • 국제기구의 모범이 이 시기에 생겨남 1907년 헤이그 2차 회의에서 다자간 외교에서 의장 선출, 위원회 조직, 그리고 호명투표와 같은 기술적 방법이 도입됨. 국제법 정착에 큰 기여. • 특히 식민지 경쟁시대에 강대국의 독점을 경계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고 • 개별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이 받아들여짐. • 공통의 문제에 대한 협조체제 구축

8. 국제연맹 • 1차대전이 시작되면서 유럽과 미국은 전후 시대를 위한 계획 시작 • 1차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평화협정시 윌슨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창설 주창국제연맹 창설 • 미국 이상주의와 유럽의 평화열망이 낳은 산물 • 평화와 안전, 민주주의의 새 세상을 약속 • 총회:60여 개국의 회원국가들이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참여

9. 국제연맹 • 4명의 상임이사와 4명의 임명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평화적 분쟁해결과 정착, 제재사용의 권한 등을 가짐 • 대부분의 내용이 전쟁방지와 관련전쟁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인식됨 이를 위해 각국의 영토를 존중, 정치적 독립성을 인정한다 분쟁해결을 위해 각국은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국제연맹이 강제적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한 국가에 의한 침입은 다른 모든 국가가 국제연맹으로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필요 시에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대응한다는 집단안보의 원칙천명

10. 국제연맹의 성공과 실패 • 영토분쟁 해결에 있어서 여러 성공사례 : 실레지아와 사르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개입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선에 경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러시아와 핀란드, 불가리아와 그리스 의 영토분쟁 등 • 1929년 경제공황과 더불어 경기침체 시작, 전세계적으로 확산국제협력이 어려워짐 일본, 이탈리아, 독일 에서 파시즘, 독일의 재무장은 지속적인 군비축소 노력을 수포로 만듦 • 1935년-1939년 사이 많은 국가들이 탈퇴 • 1931년 일본의 만주침범이사회가 대처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