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본질과 공직의 분류

1. 인사행정 본질과 공직의 분류 21015041 유 건 희 21015045 윤 혁

2. 목 차 • 인사행정의 본질 • 인사행정의 개념과 목표 • 인사행정의 과정 • 인사행정의 특징과 발달 • 공직의 분류 • 경리직과 특수 경력직 • 개방형 공무원과 폐쇄형 공무원 • 직위분류제와계급제 • 중앙인사기관 •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3. 인사행정의 개념과 목표 • 1.인사행정이 개념 • 인사행정은 행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조직에서 필요한 인력을 동원하고 관리로 인사관리의 기능도 단순히 주어진 인력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력의 유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목표 지향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2.인사행정의 목표 • 인사행정은 단순한 재직공무원의 관리를 넘어 공무원의 신규채용및 퇴직공무원의 관리까지를 그연구 대상으로 삼고있다 공무원의 채용에서부터 능력발전,동기부여및 공무원 퇴직에 이르는 인사행정 전과정에 걸친 세부전략이 마련되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4. 대한민국 정부조직도

5. 인사행정의 과정 인력 계획 공직 구조 형성 임 용 규범 통제 동기 부여 능력 발전

6. 인사행정의 특징과 발달 • 첫째 , 공공성과 정치성이다. • 둘째 , 법령에 의한 통제이다. • 셋째 , 다양성과 복잡성이다. • 넷째 , 비시장성이다.

7. 엽관주의 • 1) 엽관주의의 의의 • 엽관주의란 공직 임면의 기준을 능력·자격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당파성, 개인적 충성심, 혈연, 지연 및 학연에 두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 2) 엽관주의의 순기능 • 첫쨰, 정당이념의 철저한 실현과 공약의 강력한 추진이 가능하였다. • 둘째,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하였다. • 셋째, 중대한 정책변동에 대응이 유리하고 관리자 양성이나 리더쉽 강화에 큰도움이 되었다. • 넷째,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였다. • 3) 엽관주의의 역기능 • 첫째, 행정능률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 둘째, 불필요한 공직이 남설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재정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였다. • 셋째, 기강의 문란을 초래하였다. • 넷째, 관료의 정당에의 사병화를 초래하였다.

8. 실적주의 • 1) 실적주의의 의의 • 공직에의 임면이 당파성이나 정실관계에서가 아니라 자격·능력 그리고 실적 등을 기준으로 행해지는 인사행정제도를 말한다. 즉 실적주의는 행정국가화가 본격화되면서 엽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이다. • 2) 실적주의의 기본원칙 • 1. 공직취임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제공한다. • 2. 개인의 능력 ·적성 ·자격·실적을 기준으로 한 인사행정이다. •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 4.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조한다. • 3) 실적주의의 순기능 • 첫째, 공무원의 임용상의 기회균등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적 평등이념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 둘째, 실적에 의한 임용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켰다. • 셋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통하여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넷째,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 다섯째,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통하여 직업 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하였다.

9. 4) 실적주의의 역기능 • 첫째, 공무원은 발전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공무원이 정당으로부터 당파적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정책에 대한 중립성으로 잘못된 인식을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집행에 곤란을 초래하였다. • 둘째, 인사행정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만 중점을 두는 소극적 성격을 가졌으며, 인사행정의 집권화를 초래하였다. • 셋째, 인사행정이 행정사회와 그 구성원에게 광범위한 포괄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과소평가하고 법규·절차 ·기준에 대한 위반 여부만을 따지게 됨으로써 수단에 치중하는 형식화 ·경직화를 초래하였다. • 다섯째, 공무원의 지나친 신분보장은 관료제의 강화·특권화 ·보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여섯째, 인사행정은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절차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그 정치적 성격과 가치 지향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10. 공무원 제도개혁법 • 첫쨰, 공무원의 임용은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하되, 선발과 능력 개발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경쟁을 거쳐야 하고 개인의 능력, 지식 및 기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둘째,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성, 지역성, 혈연성,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또는 기타 불리한 조건 등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불리한 판단·결정을 하는 행위는 제거 되어야 한다. • 셋째, 공무원들에게 민간 부문의 임금을 고려한 보수를 균등하게 지급해야 하며, 탁월한 실적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넷째,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성실한 품행과 공익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 • 다섯째, 정부의 인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여섯째, 공무원들은 실적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일곱째, 공무원들은 자의적인 행동, 개인적 정실 및 당파적 정치압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또한 선거 또는 지명의 결과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권한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여덟째, 공무원은 법률의 위반, 자원낭비, 권력남용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합법적 공개에 대해서 부당한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11. 적극적 인사행정 • 1) 적극적 인사행정의 의의 • 적극적 인사행정이란 인사행정의 원칙으로, 소극적인 실적주의와 과학적 인사행정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실적주의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여 엽관주의적인 요소나 인간관계론적인 요소를 신축성 있게 받아들이는 발전적 인사관리방안을 말한다.즉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비융통성·소극성·경직성·집권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엽관주의적 요소와 인간관계론적 요소의 보완을 통해 인사행정의 인간화와 적극적·분권적·신축적 인사원칙을 추구하는 인사행정을 말한다. • 2) 적극적 인사행정의 주요 내용 • 첫째, 적극적 모집이다. • 둘째, 정치적 임명이다. • 셋째, 능력발전이다. • 넷째, 분권화이다. • 다섯째, 과도한 합리주의·능률주의의 지양이다.

12. 직업공무원제도 •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 젊은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와 평생에 걸쳐 명예롭게 근무하도록 조직·운영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에서는 젊은 인재를 최하직급으로 임용해 단계적으로 승진시키므로 응시자의 학력과 연령은 엄격히 제한되며, 선발기준으로는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보다는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중시한다. • 2)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주의의 차이점

13. 직업공무원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 1) 순기능 • 첫째, 공직에의 장기근무를 보장하기 때문에 공직근무를 평생의 직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따라서 공직을 하나의 전문 직업 분야로 확립하는데 유리하다. • 둘째,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이 강화되며 따라서 높은 수준의 봉사정신과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셋째, 공무원의 능력발전이 폭넓게 이루어지므로 정책결정 및 행정관리기능을 담당하는 고급공무원의 양성에 유리하다 • 넷째, 공무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므로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 2)역기능 • 첫째, 폐쇄적 임용으로 인하여 공무원집단이 보수적으로 되거나 관료주의화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 둘째, 공직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공무원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저하시켰다. • 셋째,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무사안일에 빠지거나 변화에 저항적인 관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였다. • 넷째, 일반행정가의 양성은 전문행정가의 양성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전문화 요구를 역행하였다.

14. 공직의 분류 • 경리직과 특수 경리직 • 1)경리직 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어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음이 예정되는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의 3종으로 구분 • (1) 일반직 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직군, 직렬로 분류되는 직업공무원을 말한다. • (2) 특정직 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3) 기능직 공무원 • 현업관서 공무원, 토목건축, 전신,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보건, 위생, 사무보조 방호업무 등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5. 2) 특수 경력직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이나 실적주의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임용일 필요하거나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러한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으로 구분된다. • (1) 정무직 공무원 •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주로 하는 고급공무원을 말한다. →선거직공무원, 국무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등이 있다. • (2)별정직 공무원 • 공무원법상 특수 경력직의 별정직으로 열거·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회수석 전문위원, 감사원의 사무차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노동위원회 상임위원,광역시와 도의 정무부시장 등이 있다. • (3)계약직 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계약직 공무원은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를 담당한다. • (4)고용직 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보선원, 건축보조원, 정비원, 화공보조원, 조리원 경비원 (대상 연령은 14~20세, 정녀은43세이다.)

16.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와 폐쇄형 공무원 임용제도의 특징

17. 직위분류제와계급제 • 1) 직위분류제의 의의 • 조직 내의 직위를 각 직위가 내포하고 있는 직무 종류별로 분류하고 또 직무수행의 곤란성과 책임성에 따라 직급별··등급별로 분류해 관리하는 인사행정제도를 말한다. • 2)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 1.직위 :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 • 2.직급 : 직무의 종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 • 3.등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 • 4.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 • 5.직군 : 유사한 직렬의 군 • 6.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보다 유사한 직위의 군

18.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 직무 조사 직무 분석 직무 평가 → → → → 준비 단계 직급 명세서 작성 정급 →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이루어진다. 직무평가단계에는 서열법, 분류법 , 요인 비교법 , 점수법 같은 방법이 있다.

19.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 장점 • 첫째,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으며, 보수구조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 둘째, 채용시험, 근무성적평정 그리고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인사행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해 준다. • 셋째, 직위 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주며, 효율적인 정원관리에 도움이 된다. • 넷째, 전문행정가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며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 단점 • 첫째, 일반적 관리능력을 가진 일반행정가의 양성이 어렵다. • 둘째, 조직, 직무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직무의 부과 등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한 적응이 곤란하다. • 셋째, 공무원의 인간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으며, 조직에 대한 자발적 헌신이나 구성원의 단결심을 구성하기 어렵다.

20. 계급제 • 계급제의 의의 • 계급제란 국가기관이나 조직체에서 그 조직의 요소가 되는 각 직위를 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인사관리제도를 말한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채용하면서 직위분류제를 가미하고 있다. • 계급제의 특징 • 첫째, 4대 계급제이다. • 둘쨰, 계급 간의 차별이다. • 셋째, 일반행정가 지향이다 • 넷째, 폐쇄형 인사제도이다

21. 계급제의 장·단점 • 장점 • 첫째, 공무원 채용에서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지닌 사람 • 둘째, 채용 후에 순환근무를 통하여 신축적인 인사정책이 가능하며, 일반행정가의 양성에 유리하다. • 셋째,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단순하고 융통성이 있어서 인사관리가 수월하고 비용이 절감된다. • 단점 • 첫째, 직위 간의 직무경계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 둘째, 엘리트 의식에 빠져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기하기 어렵고, 순환보직으로 인해 행정의 전문화에 부응하지 못하며 행정의 능률을 저해한다. • 셋째, 신분보장으로 인해 무사안일과 특권집단화 현상이 나타난다.

22.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23. 중앙인사기관 • 1) 중앙인사기관의 개념 • 각 행정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의 능력발전 등 정부 전체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전정부적 인사행정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으로는 행정안전부·소청심사위원회·중앙징계위원회 등이 있다. 대체로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한다. • 2)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 첫쨰, 준입법적 기능이다. • 둘째, 준사법적 기능이다. • 셋째, 기획기능이다. • 넷째, 집행기능이다. • 다섯째, 권고 및 보좌기능이다.

24. 3) 중앙인사기관의 장·단점

25.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