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 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들

1. 세계 금융위기의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들 2008 세계금융위기의 발발 원인 금융자산 회계처리 방법 변경의 효과 단기 성과평가와 보상제도의 역할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사회의 변화추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전공최종학 교수

2. 부동산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 • 1990년대 중반까지 안정적, 거의 변화가 없었음. • 1990년대 말부터 폭발적으로 가격 상승. < 미국 부동산 시장> • 1997년부터 거품이 최고에 달한 • 2006년 여름까지 • 10년 동안 약 2배 상승 • - 폭등 수준

3. 급상승

4. 거품의 발생 원인 거품 발생의 원인 • 경제학적 입장에서 본 가격 상승의 조건 • 수요증가 • 결정요인: 인구 수, 가구 수, 소득의 변화 • 공급감소 • 결정요인: 신규 주택 완공 수 이 기간 동안 주택 수요나 공급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5. 실제 수요와 공급 요인의 변화 실제 수요와 공급요인의 변화 • 수요 • 인구와 가구 수 연평균 1% 미만의 미미한 성장 • 소득수준 변화 미비 (명목상승률 거의 0, 실질 성장률은 -1%) • 공급 • 신규 건설 주택 수 : 매년 200만개 수준  수요, 공급 요인의 두드러진 변화 없음. 도대체 왜 가격이 폭등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을까요?

6. 주택 가격 폭등의 원인 •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신규 구매자의 폭발적 증가 • 신규 구매자의 특성: • 도심 공동주택에 기거하는 월세 불입의 저소득층 • 대학가에 살던 신규 대학 졸업자들  교외의 주택 대거 구매 • 지역별 특색: • 캘리포니아 (멕시코 계), 플로리다(쿠바 계) 등 이민자주거주지의 가격 폭등 - 미국 전체 상승률의 두 배 가량 상승 (약 3배) 타 지역 10년간 약 1.5배 상승

7. 미국 정부의 정책 미국 정부의 정책 • 클린턴 행정부의 소비 활성을 위한 저금리 정책 (FRB 의장 앨런그린스펀의 지휘) • Why? 저소득층과 이민자 계층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  이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과감한 자금지원 정책 실시 • How? 부동산 담보부 대출회사 설립, 거의 무료로 자금을 지원 (패니메이, 프레디맥) • 재정적자 지속되자정책 축소 공화당 정부 집권 후인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축소 위기시작 • 금리 인상으로원금/이자 상환이 • 어렵자부동산 매각!

8. 부동산 투기의 만연 부동산 투기의 만연 • 부동산 금융 회사 : 정부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 (거의 0에 가까움)  낮은 금리로 대출 • 대출 시장의 치열한 경쟁 •  대출조건이 점점 대출자에게 유리하게 변해감. • Ex) 처음, 3년, 5년간 원금상환이 필요 없는 대출 조건 부동산 가격 상승 주택 구입 후 무료로 몇 년 살다가 되팔면 돈을 번다는 인식 확산 = + 대출자에 유리한 대출조건

9. 서브 프라임 위기의 시작 – 매물 급증

10. 왜 거품이 꺼졌을까? 왜 거품이 꺼졌을까? • 정부 예산의 사용 변화: 대출자에 대한 예산 지원  테러와의 전쟁 지원 • 금리 인상 • 특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며 살던 주택 구입자들의 최초 원금 상환 시작 • 오른 금리가 부담된 사람, 투기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동시에 주택 매각  부동산 거품이 꺼짐 • 신용등급이 불량한 서브 프라임 대출자 시장에서의 연체율이급격히 증가(약 20% 대 중반 이상)

11. 투자은행과 헤지 펀드의 몰락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의 몰락 부동산 담보 대출 전문 회사의 파산 • Why? • 부동산 담보부 대출금을 기반한 고수익 고위험 부동산 담보부 파생상품 (MBS, CDO) 등 다량 보유 • 공화당 정부시절 업계의 요구로금융감독 당국의 직접 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투자은행은 파생상품에 활발히 투자 투자은행/ 헤지 펀드에 위기 전이

12. 미국 5대 투자은행의 몰락

13.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 • 투자은행의 부도위기 : 자산의 평균 20%가 관련 파생상품, 이 중 약 80%이상 손실  자본잠식 상태 • 미국 정부의 사상최대 규모의 구제금융 계획 (총 7천억 달러) 정부의 추가 지급보증 (약 3천억 달러)  총 약 1200조원 규모! • 국민들의 불만 폭발: 미국 대표 제조기업인 GM, 크라이슬러 등의 파산은 방치, 막대한 세금을 투자은행에 지급해백만장자들의 재산 보호 • 공화당(야당) 의원 대부분과 민주당(여당) 일부 의원의 반발  구제법안의 1차 부결 • 투자은행의 공적 자금 보너스 스캔들 : 투자회사 임직원들이 신분위협 느낄 정도 • 오바마 정부의 혼란과 우왕좌왕 – GS를 편애한다는 느낌이 드는 여러 정책들

14. 투자은행의 공적 자금 보너스 스캔들

15. 경제위기는 끝났는가? 2009년 약 80억 달러의 연봉(평균 77만 달러) 지급 –회계기준 변경의 효과 정부로 부터 직접 받은 공적자금이100억 달러 AIG를 통해 받은 CDS 보험료가 130억 달러 (AIG가 정부로 부터 받은 공적자금이 총 850억 달러). 정부담보 대출이 200억 달러 이상. 20009년 1분기 흑자전환 후 100억 달러 증자. 증자한 자금으로 공적자금 상환 2008년 납부세금이 1400만 달러(약 170억원, 당기순이익의1%) 국민들의 반발에 대해 “우리는 열심히 일했으므로 보너스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답함. “우리는 신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 헨리폴슨 재무장관, 뉴욕 FRB 의장 및 이사회 의장, 구제금융의 총 책임자 (닐캐시카리재무부 차관보, 35세) 등이 모두 GS 출신. GS를 다르게 바꿔서 부름. 골드만삭스를 둘러싼 논란

16. 시가(공정가치)평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회계처리(삼성전자) (단위: 백만원)

17. 시가(공정가치)평가 시가평가제도의 문제점 시가 평가관련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 금융위기 확산, 시가평가로 자산가격 급락  소위 ‘자산가격 하락의 악순환’ 발생 • 금융기관들(특히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들)이 막대한 투자손실을 기록하게됨 • 금융기관이 관계당국에 로비, 금융자산에 대한시가평가 제도 중지, 또는자산의 재 분류 허용하도록 기준 변경.  당좌자산과 투자자산으로 분류된 항목을바꿔 분류 가능 • 전체 평가손실의 약 40~50% 정도가 현재 회계장부상에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 • 유럽 금융기관들이 현재 장부상으로는 양호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임

18. 시가평가제도의 문제점 공정한 시가 평가가 가능한가? : 상장주식은 시가가 명확함 :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에버랜드나 삼성생명 주식의 가치를 둘러싼 논란 : 복잡한 파생상품은 일반인, 기업내부자들도 평가 힘듬 Ex> 엔론과 투자은행의 파생상품 거래 담당자: 자신이 거래하는 파생상품의 가치 부풀려 손쉽게 보너스 잔치 거래 담당자가 아니면 회사 내부의 사람들도 파생상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음을 악용. 그리고 회사 경영진도 이에 따라 부풀려진 이익에 대해 보너스를 받음. 즉 회사 경영진도 이런 내용을 업격히 감독할 이유가 없음. 시가(공정가치)평가 시가 평가제도의 문제점

19. 평가와 보상제도 투자은행들의 성과평가와 보수지급 제도의 문제점 투자은행들의 성과평가와 보수지급 제도의 문제점 • 투자은행들의 평가와 보수제도 특징 - 분기별 성과평가와 보수지급 - 보수 절대수준이 막대함 (GS의 평균연봉: 2007년 $66만, 2008년 36만, 2009년 77만) - 고정급의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

20. 평가와 보상제도 이런 제도가 파생시킨 문제점 이런 제도가 파생시킨 문제점 • 살인적인 업무시간 • 철저한 성과평가에 의한 엄청난 보상 vs. 해고 빈번 • 단기 퇴직 (30대 말 이전에 대부분 퇴직) – 회사에 대한 충성심 없음 • 단기 보너스에 초점을 둔 의사결정 (IBG, YBG) - 결과적으로 장기 리스크 관리를 할 유인이 없음.

21. 이런 제도가 파생시킨 문제점 Lehman Brothers의 Repo 105거래, 2001-2007년 연평균 $250억, 2008년 $500억의 부채를 장부에서 빼버림 그 결과 2008년 부채비율 1400%를 1200%로 조작 Merrill Lynch가 2008년 여름 최초가 $30억 CDO를 Lone Star와 공동으로 설립한 SPE에 $6.7억에 판매한 거래. 판매 당시의 장부가는$11억이며, 판매가 중 $5는 Merrill Lynch가 빌려줌. 빌려준 자금에 대해서 SPE가 파산할 경우 Lone Star가 법적 상환책임을 지지 않음. Goldman Saches의 회계연도 변경 평가와 보상제도 이익조정이나 회계분식의 사례

22. 평가와 보상제도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 I • 분기단위 평가가 잘못된 것은 아님 (Recency Effect 방지) • 분기단위가 아닌 최소한 연 단위 평가를 종합하여 보상 • 평가에 따른 보너스를 일시불이 아니라 장기간 나누어 지급 (EX> 1차년도에 40%, 2차년도에 30%, 3차년도에 30%) 즉 금년도의 보너스는 금년도 및 과거 2년간의 성과가 종합된 수치 • 그렇다면 계약직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적자 또는 최소 목표이익에 미달 시, 보너스 지급 중지 • 적자 또는 최소 목표이익 미달시, 그 이후 시점에 전기에 미달한 수치를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너스 지급 (EX) Goldman Sachs의 사례 (2008년 4분기)

23.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평가기준으로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의 배합  현재의 재무지표를 악화시키지만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지표들을 평가기준에 포함시킴 (BSC 등의 활용) 예측된 이익이 아니라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보상 : Enron의 경우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M&A나 합작 등을 통해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면 예측된 이익에 대한 보너스 지급. 즉 보너스 지급 기준이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 예측된 이익이었음. 투자은행도 마찬가지. 보상결정 기준 - 개인별 성과 + 회사 전체의 성과 : 회사가 망해도 보너스는 받겠다고 다투는 미국의 상황 방지 평가와 보상제도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 II

24.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오바마정권의 대규모 지출 확대 정책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 / 의료보험 등)  집권 후 3년간 55~60의 세수, 100의 지출 지출된 자금의 대부분이 금융계나 해외로 나가고, 국내 제조업에는 투자되지 않음. 제저업의 경쟁력 상실 때문. 건설경기 정도만 좋은 상태. 1년 동안 증가한 국가채무가과거 부시 정권 8년 동안 증가한 부채 총계 와 유사한 수준: 이제는 새 부채를 발행해 기존 부채를 차환하는 것이 아니라, 새 부채를 발행해 기존 부채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수준에 까지 이름 –실질적인 파산 상태 국가채무는 그리스 보다 약간 낮지만 (증가세를 보면 2012년에 그리스를 따라잡을 것으로 추산), 유럽의 다른 나라들 보다 높은 수준임. 미래 전망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 1

25.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달러가치의 대규모 / 지속적 하락  달러가 기축통화의 가치를 잃는 순간 미국의 힘은 사라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지출 축소 또는 증세  두 방법 모두 경기침체를 부르게 됨 지출을 축소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새로 실시한 대규모 복지정책의 상당부분을 시작하자 마자 중지한다는 것이며, 경기부양을 포기하는것 따라서 정부의 관심은 증세 쪽: 미국은 이미 세계에서 복지국가로 불리는 북유럽이나 캐나다 이외에는 세금이 제일 높은 국가임. 따라서 증세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이런 이유에서 티 파티(Tea Party)가 자생적인 시민단체로 탄생하여 증세반대 운동을 주도함 (중산층 중심의 단체) 미래 전망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 2

26.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미국경기가 침제하면 한국도 영향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그 정도는 다른 나라들 보다 적음 미국의 저가품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대미 수출은 지속될 것임. 따라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자본재 수출은 계속될 것임 미국 기업들의 공장가동 중지, 아웃소싱 증가에 따라 한국 기계산업이 호황, 일부 소비재 산업에서의 시장 축소를 보충할 것임 달러화 결제는 점차 줄어들며, 기업들은 엔화, 위안화, 유로화, 파운드화 등을 점점 더 결제시장에서 사용하려는 추세 결론: 경기침체는 수년간 계속될 것이며, 미국의 영향력도 점차 감소하여 세계는 혼란시기에 접어들을 것으로 보임 미래 전망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27.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국가의 경영, 기업의 경영, 가정의 경영이 모두 유사함. 수입 보다 과다한 규모의 지출을 계속한다면수년 이내 파산하거나 상당한 위험을 겪게 됨 리더가 돈을 직접 다루어서 살림을 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함. (오바마와 이전 대통 령들의차이) 한국에서도 포퓰리즘 적인 요구가 점점 늘어날 것임: 소득세를 내는 인구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음 과거 10년 사이에 대폭 늘어난 각종 연금, 보험, 수당 등은 장기간으로 보면 절대 유지될 수 없는 제도: 현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유리함. 그러나 표만 생각 하는 여야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음: 폰지 사기와 유사한 성격으로 변질 결국 국가의 장기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비율이 앞으로 계속 축소되어 갈 것으로 예상 미래 전망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28. 다양한 사례를 통해 회계정보의 해석방법과 회계선택의 영향을 공부 (경영권 분쟁, M&A, 투자안 선택, 공시) 취영루, 동아제약, 두산 인프라 코어, 금호아시아나, SK, KT&G, 외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동아건설, 롯데칠성 등의 사례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개에 대한 해설과 투자은행의 잘못된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가 금융 위기의 발발과 전개에 미친 영향 숫자로 경영하라 숫자로 경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