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인터넷 컨텐츠 비즈니스

1. 유무선인터넷컨텐츠비즈니스 세미나 2001.3.21 ‘ e-power21’ Contents Business Network

2. 무선 인터넷 비즈니스 ; 정부의 정책방향

3. – 차 례 - 무선 인터넷의 개념 및 구성 무선 인터넷의 정책과제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 결론 3무선산업연구팀

4. 무선 인터넷 인터넷 (유선) 이동성 (전파) 1. 무선 인터넷의 개념 및 구성[1] • 무선 인터넷 서비스 ; • 전파를 통하여 이동(혹은 무선) 환경하에서 인터넷(컨텐츠)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 두가지 특성의 결합에 의한 장•단점을 공유함 4무선산업연구팀

5. 1. 무선 인터넷의 개념 및 구성[2] • 무선 인터넷 산업의 구성 5무선산업연구팀

6. 서비스분야 다양한 응용어플리케이션 비지니스모델, 컨텐츠….. 기반분야 무선전송 - 컨텐츠인프라 보안인프라 운영인프라 제도인프라 과금시스템 전송망 단말 보안•인증 전자결재 암호화 WAP, ME, HTML, XML 등 법 •제도 1. 무선 인터넷의 개념 및 구성[3] • 산업구성의 종합성 : M-Commerce의 경우 6무선산업연구팀

7. 1. 무선 인터넷의 개념 및 구성[4] • 기술적 특성 ; • 신속성 : 기술발전 및 소멸의 속도가 매우 빠름 • 다양성 : 다양한 아이디어의 응용 서비스화, 어플 리케이션이 관건 • 종합성 : 다양한 기술의 결합에 의한 구현 • 표준화 방법 : 통신분야 등 de jure standard와 컴퓨터, 인터넷 등 de facto standard의 결합/혼재 • 기술특허 : Biz 특허 등 새로운 개념의 등장 7무선산업연구팀

8. 기술측면 규제측면 컨텐츠 인 터 넷 Router Gateway BS BSC MSC PSTN 서비스 이용측면 산업측면 [ 무선인터넷 산업의 구성과 정책과제] 2. 무선 인터넷의 정책과제[1] • 무선 인터넷 산업의 구성과 정책과제 8무선산업연구팀

9. 3.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1] •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고속·고도화 유도 • 안정적/다양한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 인프라 구축 • 2001년 상반기중 세계최초 IS-95C 본격 서비스 개시: 멀티미디어 및 다양한 응용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무선인터넷망의 품질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품질평가대상 지표 반영 검토)으로 통신사업자의 자체 품질개선 노력 독려 9무선산업연구팀

10. 3.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2] •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 초기 시장수요가 적고 민간 독자 기술개발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민·관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M-Commerce관련 전송, 단말, 컨텐츠 등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 IMT-2000, Bluetooth및 MobileIP, PDA 및 유무선 컨텐츠 변환 기술 등 10무선산업연구팀

11. 3.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3] • 법/제도 기반 정비 • M-Commerce 관련 기술발전, 서비스 진화를 선도적으로 수용하도록 관련 법제도에 대한 사전 연구 및 정비 추진 • M-Commerce 대두에 따른 새로운 거래질서 유지 •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등 검토 • - ‘전자지불이용에관한법률’ 등 신규법령 제정 추진 • 민간의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촉진 •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한 세제상의 인센티브 지원방안 • IS-95C, IMT-2000 등 고속서비스 개시에 대비 • 무선 인터넷 통신요금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11무선산업연구팀

12. 3.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4] • M-Commerce 인증 ·결제 ·지불체계 정립 • M-Commerce가 현재의 단순한 B2C 단계를 넘어 B2B등으로 본격화에 대비하여 무선상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정립 • 무선 PKI기술, 스마트카드기반 보안관리기술 개발 및 표준화 • 전자지불 포럼을 중심으로 • 스마트카드, 전자화폐 등 유선 전자상거래 결재·지불시스템의 M-Commerce에의 응용가능성 연구 추진 • 단말기의 전자지갑화에 대비 12무선산업연구팀

13. 3.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5] • 양질의 컨텐츠 확산 지원 • 다양한 Business Model의 창출 지원 • CP의 적정수익 확보 여건조성에 주력 • 법제도 정비를 통한 공정경쟁환경 조성 •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접속,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과금시스템 운용에 있어 이동 전화사가 CP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 검토 13무선산업연구팀

14. 3.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6] • 양질의 컨텐츠 확산 지원 • 컨텐츠 유료화 및 사업자간 적정 수익배분 지원 • 필요시 공정경쟁관련 법조항을 신설하여 자율적인 협의를 보장 • 접속체계 개선을 통한 동등한 접속기회 보장 • 모바일인터넷 초기접속시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무선 포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초기접속메뉴 변경을 유도 • 유료화를 위한 모바일인터넷 과금체계 개선 • 이동전화사가 자사 소속·비소속 CP 구별없이 과금대행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유도 14무선산업연구팀

15. 3.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7] • 신규 M-Commerce 비즈니스 모델 개발유도 •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에 대하여 타 산업에의 영향 등을 검토, 적극 지원 • 유·무선, H/W, S/W, 컨텐츠, 보안, 금융 등이 융합된 서비스의 특징을 살린 서비스 활성화 촉진 • 단말기의 전자지갑화, 디지털방송과의 융합 등에 대비한 선도적인 Business Model 개발 적극 지원 • IMT-2000 서비스 개시에 대응하여 M-Commerce의 기업 업무에의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추진 15무선산업연구팀

16. 3.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8] • 종합적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 • 관련기업간 정보공유 및 공동사업화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가칭)무선인터넷산업 발전협의회’ 및 전문 분과위원회 구성 • 정부, 이동전화사업자, 단말기제조업체, CP, 솔루션업체, 금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 •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통 관심사항 논의 • 정보이용료분배, 단말기사양, 네트워크, 품질보증, 보안 시스템 기준, 지급결재수수료 등 • 공동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16무선산업연구팀

17. 4. 결 론 • 무선 인터넷 활성화 대책 : 현재의 정책이 미래를 결정, 미래를 대비하는 대책 • 무선 인터넷을 구성하는 부문간, 종합적인 협력 필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확충 필요 • 정부 부처간 협력 및 종합화 필요 17무선산업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