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의 소개 및 그 실행의 장단점과 문제점

1.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의 소개 및 그 실행의 장단점과 문제점 심 재 웅 (여론조사부장) ㈜한국리서치 KOSOMAR 세미나

2. 목차 • 공론조사의 개요 • 공론조사의 개요 • 공론조사의 배경 •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 공론조사의 절차 • 1996년 미국 National Issues Convention 의 사례 • 공론조사의 기획 및 표본추출 • 주제의 선정과 질문구성 • 응답의 변화와 공론조사에 대한 평가 • 공론조사의 다른 사례들 • 사회적 갈등에 관한 공론조사 KOSOMAR 세미나

3.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의 개요 •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는 • 과학적 표본추출의 방식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하고 • 토론주제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 일정한 장소에 선정된 응답자를 통상 2-3일 간 소집하여 • 10여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한 후 • 그 주제에 대한 전문가 설명/질의/토론 과정을 거친 후 • 형성되는 의견에 대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여 • 주제에 대한 공론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 KOSOMAR 세미나

4.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의 시도 • James S. Fishkin 교수가 제안한 과학적 여론조사와 소집단토의가 접합된 공론수렴의 새로운 방식 • 외국의 사례 • 1992년 미국 대선에서 시도했으나 준비와 자금부족으로 무산 • 1994년 4월 영국에서 ‘늘어나는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제로 처음으로 실시 • 1996년 1월 미국에서 ‘국정의제토론회’(National Issues Convention) 공론조사를 실시 • 이후 미국, 영국, 호주, 덴마크 등지에서 20회 이상 실시 • 최근 북한산국립공원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과 관련, 공론조사에 대한 논의가 대두됨 번호/총페이지 KOSOMAR 세미나

5.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의 정치적 배경 •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토론민주주의의 지향 • 유권자의 저조한 투표율 • 정치/정책에 대한 무관심 • 합리적 무지론(rational ignorance) • 선출된 대표에 의한 정치적/정책적 결정의 한계 • 민주주의의 요건인 ‘토론을 통한 시민의 참여’의 가능성 • 전통적 저널리즘의 반성과 공공저널리즘의 대두 • 경마식 보도, 전략위주 보도 등 전통적 저널리즘의 반성 • 복잡한 정책적 사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 대안을 모색하여 보도하는 공공저널리즘(public journalism) 대두 KOSOMAR 세미나

6. 통상적 여론조사의 한계 • 통상적 여론조사는 과학적 표본추출과 체계적 조사방법에 의해 조사당시의 시점에 형성된 여론을 측정하는 방식 • 통상적 여론조사의 한계 • 응답자들이 조사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나(inattentive) • 응답자들이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형성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uninformed) • 주제에 대한 의견/태도가 형성되지 않거나(non-attitudes) • 조사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의견(top of the head)이거나 • 조사자에게 동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 언론보도의 영향을 단순히 반영하는(echo effect) 경향이 있음 KOSOMAR 세미나

7. 통상적 여론조사응답의 한계에 대한 연구사례 • Eugene Hartley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연구(1946) • 존재하지 않는 이민집단에 대한 높은 반감 • 신시내티대학 연구(1975) • 존재하지 않는 법률에 대한 찬반응답 • Converse의 패널조사(1956-1960) • 동일설문에 대한 동일응답자의 상이한 응답 • 워싱턴 포스트의 1975년 조사의 반복조사(1995) • 존재하지 않는 법안의 폐지에 대한 찬반여부 • 누가 법안의 폐지를 주장하는 가에 따른 응답의 차이 KOSOMAR 세미나

8.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와 여론조사의 차이 • 통상적 여론조사는 •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이 • 주제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 수동적 참여방식에 의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 • 공론조사의 의도는 • 주제에 대한 관심/주목도(attention)가 충분히 있고 • 관련 정보(information)를 충분히 제공받은 개인이 • 주제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토의(deliberation)를 한 후 • 형성되는 이견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KOSOMAR 세미나

9.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의 절차 • 응답자의 선정(sampling process) • 공론화 이전 초기조사(before-deliberation survey) • 토론참여 응답자의 추출 및 동의(recruitment process) • 공론화과정(deliberation process) • 정보의 제공(informational materials) • 정보제공 후 조사(post-information survey) • 소집단 토의(small group discussion) • 전문가 질의/응답(expert consulting) • 공론화 이후 조사(after-deliberation survey) • 후속조사(follow-up survey) KOSOMAR 세미나

10. 1996년 미국 National Issues Convention : 기획 • 기획/주관 • 텍사스대 공론조사연구소 • 시카고대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NORC) • 공영방송(PBS) • 자문/리뷰 위원회 • Review Committee(10인) • NIC Technical Review Committee (12인) • National Issues Convention Advisory Board (56인) • National Issues Forum/Kettering foundation • 민주당, 공화당 대통령 후보 KOSOMAR 세미나

11. 1996년 미국 National Issues Convention : 표본(1) • 표본추출 • NORC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주관 • GSS (General Social Survey)의 표본추출틀 사용 • 100개 표본조사구에서 조사가구 추출 • 가구내에서 Kish Grid 이용 성인 응답자 추출 • 표본가구 • 최초 추출 주소: 1,534 가구 • 유효한 주소: 1,278 가구 • 1차 조사 표본: 914 가구(응답률 72%) • NIC 참여 표본: 460 가구(참여율 36%) 번호/총페이지 KOSOMAR 세미나

12. 1996년 미국 National Issues Convention : 표본(2) KOSOMAR 세미나

13. 1996년 미국 National Issues Convention : 표본(3) KOSOMAR 세미나

14. 1996년 미국 National Issues Convention : 주제 • 공론조사의 주제: 66개의 정책관련 조사항목 • 가족관련 이슈 • 대외정책관련 이슈 • 경제관련 이슈 • National Issues Forum 과 동시 진행 • 매년 전국적으로 3,000명이 참가 하는 • 지역단위의 정책토론그룹 • NIC 소그룹 토론을 위한 30명의 모더레이터 파견 KOSOMAR 세미나

15. 1996년 미국 National Issues Convention : 질문 • 토론을 위한 질문의 구성과 형식 • 공론조사 참여자가 소집단으로 나누어 토론 후 결정 • 양분법적인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질문 • 선택적 Trade-off 가 고려되는 질문 • 토론을 위한 질문Framing의 예 • 빈부격차 •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 대신 • “빈부격차를 줄이면서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 세금감면 •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얼마나 하여야 하나” 대신 • 정부예산과 세법을 어떻게 조정하여야 균형예산과 중산층 세금감면을 동시에 할 수 있는가” 번호/총페이지 KOSOMAR 세미나

16. 1996년 미국 National Issues Convention : 변화 • 공론화 과정 이전과 이후의 의견의 변화 • 66개 항목 중 31개 항목(47%)에서 유의미한 변화 • 40%의 참여자는 40개 항목(61%)에서 의견이 변화 • 30%의 참여자는 62개 항목(94%)에서 의견이 변화 • 의견변화의 방향 • 이념적 고정관념(ideological stereotypes)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 • 진보적 성향으로 변화 • 교육과 육아에 대한 지출증가 • 보수적 성향으로 변화 • 사회복지안전망과 의료혜택을 주정부로 이관 KOSOMAR 세미나

17. 1996년 미국 National Issues Convention : 변화 KOSOMAR 세미나

18. 1996년 미국 National Issues Convention : 변화 • 정치적 효능감의 증대 • “나는 중요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갖고 있다”(40%에서 68%로 18%증가) • 정치과정에 대한 신뢰감 증대 • “공직자들이 보통사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41%에서 60%로 19%로 증가) KOSOMAR 세미나

19. 1996년 미국 National Issues Convention : 평가 • 공론조사과정이 유익한 정도 • 공론조사의 과정이 매우 가치있는 경험이었다(73%) • 소집단 토의가 매우 가치있는 경험이었다(82%) • 소집단 토의이외에 다른 참석자와의 대화가 매우 유익하였다(65%) • TV를 통한 정치인과의 토론이 매우 유익하였다(42%) • 공론조사의 공정성 • 토론의 사회자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었다(79%) • 토론의 사회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토의를 유도하였다(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 79%) KOSOMAR 세미나

20. 에너지 문제의 공론조사 사례 KOSOMAR 세미나

21. 사회적 갈등사안에 공론조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대다수 국민이 이해당사자인 사회적 갈등의 경우 • 향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노사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교육문제 • 부동산문제 • 이라크 파병 •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의 경우 •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된 문제 • 핵폐기물처리시설의 부안유치 문제 • 북한산관통 서울외곽순환도로 문제 KOSOMAR 세미나

22. 사회적 갈등에 공론조사를 적용할 경우 고려할 점 • 공론조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 • 공론조사의 주관기관이 공정성에 대한 신뢰 • 공론조사 참여 표본의 대표성 확보 • 공론조사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정보의 공정성과 균형 • 공론조사 진행 사회자의 선발과 훈련 • 공론조사의 결과해석의 기준에 대한 고려 • 공론조사에 대한 과잉기대/과잉해석에 대한 유의 • 충분한 예산과 비용, 인원, 기간의 확보 KOSOMAR 세미나

23. 공론조사 관련 주요참고문헌 • James S. Fishkin, 1995, The Voice of the People: Public Opinion and Democracy, Yale University. • James S. Fishkin, 1991, Democracy and Deliberation, Yale University. • 제임스 피시킨(김원용 역), 2003, 민주주의와 공론조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원용, 2003, 공적이슈에 대한 효과적 국민의사 수렴수단으로서 공론조사에 대한 연구, 대통령 정책자문위원회 논문. • 김원용, 2003, 공론조사 설명회 발표자료. KOSOMAR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