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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 設 交 通 部

1. 도로정책 및 시사. 建 設 交 通 部. 건교부 도로정책과 사무관 김태병 02-2110-8221 21tbkim@moct.go.kr. CONTENTS. CONTENTS. CONTENTS. 1. 우리나라 도로 현황. 2. 최근 제기되고 있는 도로정책 여건의 변화. 가 . 패러다임의 변화. 나 . 도로정책 추진 방향 변화. 3. 도로및공항기술사 관련 시사. 1. 우리나라 도로 현황. 경부고속도로 개통 (70 년 ) 당시 보다 도로연장은 2 배이상 늘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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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도로정책 및 시사 建 設 交 通 部 건교부 도로정책과 사무관 김태병 02-2110-8221 21tbkim@moct.go.kr

  2. CONTENTS CONTENTS CONTENTS 1. 우리나라 도로 현황 2. 최근 제기되고 있는 도로정책 여건의 변화 가. 패러다임의 변화 나. 도로정책 추진 방향 변화 3. 도로및공항기술사 관련 시사

  3. 1 우리나라 도로 현황 • 경부고속도로 개통(70년) 당시 보다 도로연장은 2배이상 늘었으나, • 자동차도 폭증하여 교통혼잡이 더욱 심화 • 도로는 국내 수송량의 90%이상을 담당하고, 국가 물류비의 2/3차지하고 •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화물수송

  4. 선진외국은 100년이상 도로를 건설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30년에 • 불과하여 도로 Stock이 선진국의 1/3~1/4 수준 ※ 독일의 경우 도시내도로 41만km를 제외하여 분석(포함시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3.74km(14위)) • 지금까지의 도로확충에 대해 국민경제 활동지원이란 긍정적 견해와 • 지방부에 편중된 과다 투자라는 부정적 견해가 양립

  5. 가. 패러다임의 변화 2 최근 제기되고 있는 도로정책 여건의 변화 • 그간의 지속적 도로확충이「국민 경제활동지원」이라는 긍정적 • 견해와 「지방부에 편중된 과다투자」라는 부정적 견해가 양립 • 과거 교통애로 해소위주의 양적확충에 주력하였으나, 경제발전 및 • 여건변화로 도로에 대한 국민 요구사항 다변화 • 개발위주 도로정책에서 환경과 안전, 투자효율을 제고하면서 미래에 •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로정책으로 전환 필요 개발 위주 지방부 하드웨어 도로 신설 남북축 ▶ ▶ ▶ ▶ ▶ 환경ㆍ안전 도시부 소프트웨어 병목 개선 동서축

  6. 나. 도로정책 추진방향 변화 (1) 「개발위주 → 환경친화 ·안전강화」위주의 건설 ·관리 •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객 안전을 강화하는 등 인간 ·환경 •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 국민여론조사결과, 안전(31%), 환경(24%), 편리성(24%), 소통(21%)순으로 선호 ① 도로건설 단계별「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방안」추진 • 환경부와 공동으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마련(’04.12) • 서식동물의 이동로 확보를 위한 생태이동통로 설치 등 ② 도로안전확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중앙분리대 설치, 낙석 ·산사태 방지 등 도로 안전분야 강화 • 폭설, 폭우, 안개, 기타 돌발사고 발생시의 재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 위험 절토사면 상시 계측시스템 설치(기시행 : 35개소, '05년 15) 등

  7. 참고1.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추진 □ 환경부와 공동으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제정·시행(’04.12) - 계획시 국립공원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가능한 한 우회 - 노선선정시 환경 및 문화재 전문가, 주민 등과 함께 선정 - 설계시 비탈면 처리방법 개선 등 환경영향 최소화 기법 적용 - 공사시 환경영향저감시설 적극 설치 및 운영시 주기적 모니터링 등 강화 < 양쪽 큰 비탈면 발생시 터널로 통과 > < 한쪽 큰 비탈면 발생시 피암터널 설치 >

  8. 참고2. 국도상 생태통로 설치 □ 11개소 기 설치(’01-’03, 환경부 1개소 포함) □ ‘05년에는 생태통로 신설 위치선정 및 기존 20개소 정비 - ’05-’10까지 생태통로 신설 36개소, 기존시설 정비 214개소 추진 - 연차별 설치계획 : ’05년(20), ’06년(40), ’07년(40), ’08-’10(150) ※ 기존시설정비는 도로침입방지 펜스설치, 흙 등 으로 바닥면 자연성 강화 등 동물 이동성 개선

  9. (2) 도로투자를「지방부 → 도시부」로 대폭 전환 • 지방부 투자에서 도시부 투자로 대폭 전환하는「Master Plan」수립 • - 지방부대비 도시부 투자를 2010년까지 현 12→30%로 대폭 확대 ▶도심교통난 분산을 통해 교통혼잡을 완화하도록 국도대체우회도로 중점 추진 ▶도시내 도로에 대한 건설지원 Master Plan 수립('05년 설계착수) ※주요내용 : 지원대상도로 선정, 사업 우선순위, 소요 투자규모 및 연도별 투자액, 국고 ·지방비 분담방안 등 ▶도로법 시행령 개정(’04.7)으로 간선도로 국고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예) ·고속국도 진출입 간선도로, 연접도시간 연결 간선도로 ·광역시내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간선도로 ·주요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10. 참고3. 항만, 산업단지 연결 등 교통혼잡 간선도로 개선사업 추진 국도48호선 김포시 사우동 구간 □ 대도시권 교통혼잡수준 - 우리나라 연간 교통혼잡비용 22.1조원 중 약 58.7% (12.9조원)가 대도시권에서 발생 □ 교통혼잡 간선도로 개선 대책 - 도시부 : 지방부의 국고 투자비율을 현 1 : 9 → 3 : 7로 점차 확대(2010년) - 지자체소관 도로중 국고지원 대상 법제화 (2004.7월 도로법시행령 개정) ·산업지원도로, 연담도시간 연결도로, 항만연결도로 등 - 2005. 8월『혼잡도로개선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완료 계획 ·국가, 지자체 역할분담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 ·대상사업 확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경부고속도로 청원IC 진입 구간

  11. (3)「하드웨어 → 소프트웨어」중심의 미래형 도로로의 전환 • 도로건설 등 하드웨어정책에서 소프트웨어정책으로 전환하여 효율성 • 제고 및 미래의 교통에 대비 ▶도로시설의 수명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의 과학화 ·첨단화 (BMS, PMS, CSMS, HMS 등) ▶고속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운영 효율 제고 ·교통관리시스템(FTMS) 총 2804㎞ 구축 · Hi－Pass 시스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설치 ▶고속도로와 병행하는 우회국도 등 전국 국도도 2010년까지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2,780㎞(기구축 814) 구축 ▶한국형포장공법 개발, 3차원 설계기법 개발 등 기술수출 기반을 조성 ▶2010년이후 미래를 대비 친환경, ITS 시설구비, 초스피드, 고도의 안전,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미래형 도로 건설기법 개발

  12. (4) 민자활성화, 병목개선 등을 통한 도로능력 증대 • 동북아 물류중심 기반조성을 위해 수도권 등 민자 활성화 • 적은 비용으로 소통능력을 극대화하도록 기존도로의 병목개선 등 • 용량증대사업을 역점추진 고속도로 ▶장기 수도권고속도로망 계획수립 및 연기금 투입 등 민자 활성화 등 추진 ▶ 경부선 한남~반포 등 7개노선 17개구간 531㎞ 확장 추진으로 도로용량 증대 ※고속도로 확장투자 5개년 계획(’06-’10)수립 추진(총 18개 노선 576.5km) ▶고속도로 상습지 ·정체구간 해소대책(매년 조사)를 지속추진 ·동수원IC, 판교IC, 기흥IC 등 IC개선, 대전영업소 등 영업소 확장 등 국 도 ▶단구간 개선사업인「국도병목지점 개선 Master－Plan」에 따라 교차로 개선 등 796개소를 2007년까지 완료계획

  13. 참고4. 고속도로 <연기금 등 민간자본 활용 등> 투자 확대 □ 연기금 등 민간자본 유치 추진현황 - 부산∼울산(47.2km), 무안∼광주(31.28km), 여주∼양평 (36.9km) 등 3개 고속도로에 연기금등 민간자본유치 추진중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04.11.16) 및 사업설명회(’04.11.24) - 연기금 등 민간 여유자본을 활용하여 건설경기 부양 및 연착륙 도모 ·사업계획서 접수( '05. 3), 사업시행자 지정('05.6) - 재정 절감분(전체 약4,000억원, '05년 약 470억원)은 타 국고 사업에 투입하여 공기단축 등 전체적인 투자효율성 제고 □ 연기금 등 민간자본 유치 추진현황 - 부산∼울산(47.2km), 무안∼광주(31.28km), 여주∼양평 (36.9km) 등 3개 고속도로에 연기금등 민간자본유치 추진중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04.11.16) 및 사업설명회(’04.11.24) - 연기금 등 민간 여유자본을 활용하여 건설경기 부양 및 연착륙 도모 ·사업계획서 접수( '05. 3), 사업시행자 지정('05.6) - 재정 절감분(전체 약4,000억원, '05년 약 470억원)은 타 국고 사업에 투입하여 공기단축 등 전체적인 투자효율성 제고

  14. (5)「남북축 → 동서축」간선망 보강 • 네트워크형 국토건설과 국가 간선도로망(7×9)의 최종골격 완성을 위해 • 동서축 간선망 대폭 보강 • - 기 건설된 서해안, 경부, 중부, 중부내륙, 중앙고속도로 등을 동서로 • 연결하여 도로망의 효율성을 증대 • - 동서간의 연계망 강화로 국토균형발전 유도 ▶ 평택~음성, 대전~당진, 공주~서천, 청원~상주, 익산~장수, 고창~장성, 무안~광주, 목포~광양 등 기 추진중인 동서축 외에도 서울~양양, 함양~울산, 음성~충주등 중점추진 ▶ 고속도로망이 없는 동해안지역 동서축을 새로이 형성, 지역연계 강화

  15. 경부 (한남~반포) 민자 (영덕~양재) 민자 (서수원~평택) 음성~충주 고속도로 경부 (증약~옥천) 경부 (언양~부산) 진주~통영 고속도로 참고5. 고속도로 건설 중장기계획 및 추진 현황 • 중장기계획 • : 고속도로 건설은 남북7개축, 동서 9개축의 •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총 6,160km)에 따라 •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중 • - 작년말 경부선등 24개 노선, 2,778㎞완료 • - 210년까지는 2/3(약 4,000㎞) 완료 계획 • ※ 향후 동서간 고속도로 전설을 중점 추진 • 2005년도 계획 • - 공사중인 신설(1,093㎞), 확장(611㎞)구간중 • · 4개 구간(97㎞)을 개통하고 • (신설) 진주-통영 • (확장) 경부선(언양-부산,증약-옥천,한남-반포 ) • · 3개 구간(107km) 신규착수 • (신설) 음성-충주 • (민자) 서수원-평택, 영덕-양재

  16. 참고6. Asian Highway • Asian Highway는 한.중.일.러.인도 등 아시아지역 32개국을 연결하는 • 총 55개노선 14만㎞로 구성 우리나라는 AH1, AH6 2개 노선(907㎞)통과 ㅇ AH1노선 : 일본 도쿄→후쿠오카-<ferry>-부산-(경부고속도로)- 서울 →평양→ 중국→베트남→태국→인도→파키스탄→이란→터키 ㅇ AH6노선 : 부산→(동해안 7번국도 등)→강릉→원산→러시아(하산) →중국→ 카자흐스탄→러시아 • 협정서 서명 : `’04. 4.22(중국, 상해), 협정비준서 제출 : ’04.8.9 ※ 협정(안) 19개 조항(Article)과 3개 부속서(Annex)로 구성> - 아시안 하이웨이의 정의 및 노선, 표지, 설계기준 - 협정의 서명, 효력, 개정절차, 분쟁해결 등 - 부속서(3개) :「노선망.경유지」,「설계서」,「표시.표지」 • 협정서 효력발생 : `’05. 7. 4 ※ ’05년 4월 32개 회원국중 27개국이 서명하고, 8개국이 최종서명(비준서 UN 기탁)함에 따라, 3개월 후인 ’05년 7월 4일부터 협정서 효력 발생

  17. 가. 정책관련 최근 도로기술사 출제경향 3 도로및공항기술사 관련 시사 • 최근 도로 현안위주의 출제 경향(04-05년) • - 아시안하이웨이(74회) •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방안(71, 72, 73, 75회) • - 도로사업에 대한 최근의 투자정책방향, 문제점 및 대책(74회) • - 사전환경성 검토(72회) • - 남북한 도로개통후 도로운용상 예상문제점 및 대책(70회) • 과거 출제되었던 사항중 중요사항 재 출제(70-75회) • - 예비타당성조사(74회), 도로계획 및 설계기법(70,72회) • - 도로노선 선정시 발주청, 유관기관 협의사항(70, 72회) • - 도로건설시 민원의 주요요인과 해결방안(72회) • - 폐도발생 최소화 설계방안 및 폐도 활용방안(71, 72회)

  18. 나. 도로정책중 향후 시사 출제예상 다. 교통정책 관련 분야중 시사 출제예상 • 민자 도로사업 현황, 문제점, 대책 •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발효) 관련 도로 대응방안 • 도로 투자축소 및 고규격화에 대한 의견 • 아시안하이웨이 • 도로정비기본계획 • 중앙버스차로제와 도로기하구조 • BRT(전용차로, 버스우선신호, 저상버스, 환승시설, ITS 등) • AHP(계층적 분석방법) • BRAESS’S PARADOX(노선신설시 통행비용이 더 커지는 역설) • TRAFFIC CALMING(스쿨존, 보행자도로, 속도억제, 주차억제, 방호책 등) • 교통안전 3E(ENGINEERING, ENFORCEMENT, EDUCATION) • CUL-DE-SAC(한쪽끝이 막힌 소로, 주거환경 위주, 미국 주택가)

  19. 라. 기타사항 • 기술사 시험 참고사항 • - 1개 자료(책, 타인서브, 신문기사, 연구자료 등을 하나로 요약) • - 모의시험, 상호채점(실제와 같은 상황으로 2인이 구성) • - 최근 현안(건교부 도로국, 기술안전국, 국책연구원 자료, 신문 등에서 파악) • - 기출문제 우선(약 2년전 문제부터 지난회 문제까지는 모두 검토) • - 단기간(6개월-1년 단기간 집중계획, 시험 안될경우 반년정도 휴식후 재도전) • - 면접도 시험(철저히 준비, 예상질의 50개정도) • 삼성경제연구소 시사점 • - 최근 화두(2020, 쓰나미, 비전), BRICs, 고령화사회(2021) • - 2020비전(조선업, 자동차, 반도체), *Small Speedy Open Network • - 리더쉽(과거 항우, 유방(장량, 소하, 한신), 현대 장개석, 모택동(등소평)) • - 21세기 리더(가치있는 동기부여, 개인상황 고려, 국민의 신뢰받는 비전제시) • - 일본(1853(미) – 1868 명치유신(체제개편, 105명 유람단) – 1876(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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