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상류 등 공장입지 규제 개선대책

1. 그린벨트 상수원 상류 등 공장입지 규제 개선대책 2008. 5. 17 부산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부장 안 경 문 www.경제살리기.kr

2. 지 식 경제부 지식, 혁신 주도형 산업강국 건설 기업규제 완화와 기업가 정신 고취 외국인 투자확대, 환경개선 및 유치활동 강화 개정 예정법규 : 37건 전략계획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2008년 환경정책 실천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합리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 개선 개정 예정법규 : 27건 환경부 국 토 해양부 기업하기 좋고 살기편안 국토경영 해양실천계획 도시용지공급확대와 개발기간 단축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및 공장설립 부담 완화 저렴한 임대산업단지 공급확대 Ⅰ. 일반현황 글을 쓰면서 제 17 대 대통령 취임, 새 정부 출발에 따른 상수원 상류 등 공장입지 규제개선에 대한 방안 모색

3.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현실태 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종합결론

4. Ⅰ 일반 현황 (인구는 도시로, 공장은 농공단지로) 우리의 현실은 (인구는 농촌→도시, 공장은 도시→농촌) 이동 60년대 인구 28% 60년대 인구 72% 개 발 제 한 구 역 도 시 농 촌 농공단지 ▷ 시장·군수가 지정 ▷ 도지사가 승인 개발된 환경 개발 불가능한 환경 현재 인구 20% 현재 인구 80%

5. Ⅱ 현실태 문제점 정보화 사회는 사전예방의 행정이 되어야 함(경제와 환경의 관계) 환경 경제 환경 경제 현행 (사후대책,후진국) 개선 (사후예방,선진국)

6. Ⅱ. 현실태 문제점 중앙부서 업무보고 문제점 • 공장등록이 되면 배출시설 등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도입 ① 환경규제완화로 오염 분쟁증가 : 중앙환경분쟁위 1,971건 • 배출시설의 관리상태 ① 말로만 환경 시대, 시민의 쾌적환경 추구 ② 도심내 공장용지 부족과 입지제한, 주변도시 이주 실정 • 남양주시 460㎢의 75% 가 상수원 등 규제지역 ① 환경부 업무보고시 30%까지 규제축소 기업유치 • 부산시 토지이용계획의 부실 ①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이중 규제

7. 부산시 토지이용사례 Ⅱ. 현실태 문제점

8.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Ⅱ. 현실태 문제점 • 김해시 상동면 매리공단과 부산시 상수원보호와 충돌 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관리 ② 28개공장 입주 강행관련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개발 • 장림피혁단지 악취피해로 인한 주민과의 분쟁 • 상류지역 김해시 오, 폐수로 GB지역인 강서구 피해 ① 오염원인자 부담금 부과, 하수처리시설 선투자 후충당 • 건교부 - 개발제한 당초 지정면적의 5,385 ㎢( 70%)존치 계획 • 영국의 GB –런던스모그 사건후 도시확산방지, 농촌보호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 이전 사례에서 다시 이전 대책

9. 환경영향평가 실적과 행정처분 Ⅱ. 현실태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 평가실적 ① 총 3,082건 평가, 협의기간 평균 460일 소요 ②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례 : 1,175일소요 도시개발에 모범 (사전환경성검토, 하수도정비계획,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 환경영향평가 전문 대행업체 327개소 실적 : 680건 • 환경영향평가 전문 대행업체 대행비용 : 569억(평균용역비 1.93억) • 환경영향평가 전문 대행업체의 행정처분 : 17%업체 59건 ①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공사중단, 1조2천억원 손해

10. 경제적인 개발과 역행사례 Ⅱ. 현실태 문제점 • 환경을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사례 점검 ① 행정줌심복합도시 건설부지와 서울대학교 이전시 부동산투기 • 미국에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외자유치 ① 공장부지매입비용, 하수처리시설비, 진입로 건설비, 세세 혜택 • 우리나라 물재생처리 사례와 환경오염 실태 ① 관악구 생활오수를 서남 물재생 센타처리 1일 76만톤 유입처리 ② 부산 상수원 물금지역 3급수 수준임에도 상수원보호 관리 미흡 • 우리나라 환경보호 지표 ① 세계경제포럼 환경지속성 지수 : 146개중 122위 수준 ② 자연 및 기후변화 대응 : 149개소중 148위

11. Ⅲ 개선방안

12. 친환경적 입법활동 Ⅲ . 개선방안 2008년 : 지직경제부 37건, 환경부 17건, 국토해양부 46건 • 국회의원들이 환경친화적 공단 건설을 위하여 입법 활동 강화 ① 국회의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국회입법화 ② 입법은 국회입법이 되어야 함 ③ 공무원이 지방법인 조례 제정은 삼권분립에서 보면, 정치 행위 ④ 전국에 하수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 원인자 부담금 부과

13. 친환경적 입법활동 Ⅲ . 개선방안 법에서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될 경우 장관은 국민에게 허가는 받아야 • 국토 경영 계획을 추진 ① 도시 용지 비율에서 우선 공업지역을 확보해야 ② 상수원 상류 지역에 공장 건설을 경제적으로 개발 •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선진 한국 건설 ① 행정적으로 전국의 하수 처리를 과학적으로 설계 ② 다른 방법과 지역에서 위탁 처리 등으로 물 관리 대책 • 산업의 집적 활성화 대책 ① 산업 집적 활성화의 목적은 공동 방지 시설 설치 ② 한강과 낙동강 등 상수원수 지역 제조업의 원․부자재 물류 이용

14. 종합 경제정책 조정회의 규정 Ⅲ . 개선방안 • 3개 부서가 단합하여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 ① 국토해양부 각종 개발사업 기간 1년6월로 단축 ② 환경부 영향평가협의 460일에서 100일로 단축 • 에너지를 발생시켜 경제적인 대책 ① 생활오수처리시 발생가스량 재이용, 지구온난화 방지 효과 • 동물의 먹이 사슬은 바다의 물고기도 상수원과 같음 ① 적조방지,  Red Ocean에서 Blue Ocean으로 전환 • 대기오염을 감소시켜 우천시에도 상수원 보호 ① 공영차고지 확보, 대중교통이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15. 가스충전소, 공영차고지 주차장 조감도 Ⅲ . 개선방안

16. 공영주차장 설치후 공영주차장 설치전 공영주차장 교통량 도심 통행 억제 도표

17. 종합대책 Ⅲ . 개선방안 • 대통령 등의 역할로 국민(주민)에게 담화 등으로 협조 ① 부동산 단속과 동시에 국민협조, 여론형성 사전예방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오는데,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 역할 ① 환경개발도 경제개발 병행투자, 의원의 국회입법 주도 • 행정은 정치를 행한 결과물 ① 사업구상시부터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의견 수렴 중시 • 좋은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 ① NIMBY현상을 해결, PIMFY로 유도 • 일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임용 ① 환경개선과 국토관리는 환경전문가 활용

18. Ⅳ 종합결론 (세계다보스 포럼 개선) 입법 행정 Ⅳ 비례대표를 전문위원으로 국회에 전문위원도 인재등용 장관은 국민에게 허가를 받음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실시 환 경 질 환 경 질 90 ~ 100 점 90 ~ 100 점 개발 훼손 개발 훼손 60 ~ 70 점 20점 개발후 환경질 개발후 환경질 30 점 70 ~ 80 점

19. 시민의 만족수준은 극대화 시키고 기업 부담은 최소화 종합결론 Ⅳ . 종합결론 • 규제 완화와 기업가 정신 고취 ① 세계 10위권의 매력적 기업 환경 조성 ②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로 규제 개선의 시너지 제고 • 외국인 투자 확대, 환경개선 및 유치활동 강화 •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 개선 ① 도시 용지 공급 확대와 개발기간 단축 ②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및 공장설립 부담 완화

20. 호미행정을 위하여 모든 공사는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모방의 개발에서 창의의 개발로 혁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