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산출을 위한 경험연구

1. 국회의원 정수산출을 위한 경험연구 -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정치외교학과 2500592 최지혜 2500593 최한나

2. 목차 • 서론 • 의원정수 산출기준 • OECD 회원국과의 의원정수 비교분석 • 결론 및 제안

3. 서론 • 의원정수 • 국민의 정치비용 부담과 의회구성 및효과적인 의정활동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

4. 서론 • 의원정수를 산출하는 합리적 기준 마련의 중요성 • 선거구 획정의 어려움 • 과다한 의원 규모시 • 국민들의 정치적 비용 부담 증가 • 의회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 과소한 의원 수 • 의회 전문성 저하 • 대정부 감시기능 약화

5. 의원 전수 산출 기준 -역대 국회의원 정수

6. 의원정수 산출기준-국회의원 정수조정의 효과 •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회의 구조조정 • 효율성은 향상? 아니면 저하?

7. 의원정수 산출기준-국회의원 정수 결정의 기준 및 연구방법 • 의원정수 기준으로 대표성과 효율성을 제안

8. 의원정수 산출 기준- 국회의원 정수 결정의 기준 및 연구방법 • 선진민주주의 국가 사례에서 두 가지 기준을 추출, 한국에 적용할 경우 의원정수 수준 측정 • 대상국가군 : OECD 회원국을 3개국가군으로 분류 • A군 – 전체 OECD 국가 30개국 • B군 –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 C군 – B군 중 인구규모가 1천만명 이상 1억명 미 만의 13개국

9. OECD회원국과의 의원정수 비교분석- OECD 회원국 국가군별 단순비교 대표성 의원 1인당 인구비율 3위 의원 1인당 GDP 6위 국가규모를 고려한 대표성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의원정수는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과소대표되고있음. 효율성 정부예산과 공무원 숫자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의원 정수가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님. 의원 1인당 정부예산 8위 의원 1인당 공무원수 5위

10. OECD회원국과의 의원정수 비교분석- OECD 회원국 국가군별 단순비교 3개 국가군 중, 의회민주주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오래되었고, 비교적 정치가 안정적이며, 인구와 GDP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의원정수 결정에 가장 참고가 될 수 있는 군은 C군. -> 현재 우리나라 정수(273)보다 100명 가량 더 많은 수(379)임. 과 소 적 정 적 정 과 소

11. OECD 회원국과의 의원정수 비교분석- 지표별적정국가군과의 비교 한국은 인구 P-B, GDP G-B, 정부예산 B-B, 공무원수 E-C 적정의원 정수 375명 공무원 수 부분만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정수가 과소대표 되어 있음.

12. OECD 회원국과의 의원정수 비교분석- 지표별 유사국가 의원정수와의 비교 306 430 우리나라에 적정한 국회의원 정수 368명

13. 결론 및 제안 •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OECD 회원국들인 의회민주주의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2003년 당시 273명보다 약 100명 가량 부족

14. 결론 및 제안 • 국회의원 정수결정을 위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준 제시 약 330명~360명 의 범주

15.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따른 여론 • 2009년 3월 27일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 국회의원 정수 30% 감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30% 감축한 210인, 이 가운데 110명은 지역구 의원으로 하는 정치개혁안 제안. • 폭력, 막말 국회, 정쟁과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지역민심을 대변하지 못하고 효율성 있는 입법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에 대해 민심 또한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16. 의원들과 국민들 간의 시각차 • 일반인 2559명을 대상으로‘국회의원 정수 299명의 개편에 대한 질문’여론조사(BNF 리서치, 2008.10)

17. 의원들과 국민들 간의 시각차 • 국회의원 135명을 대상으로 한‘국회,정당개혁에 대한 설문조사’(한국일보 2009.3) 국회가 보여주는 비생산적인 여,야간 대치, 입법의 무능력, 국회의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대다수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 감축에 동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