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안보협력체의 의제와 운용방식 : 유럽의 경험 김 연 규 ( 한양대 국제학부 )

1. 6자회담과 동북아 다자안보의 관계 한국북방학회 ․ 동북아포럼 ․ 한양대 아태연구센타 공동주최 학술세미나 다자안보협력체의 의제와 운용방식: 유럽의 경험 김 연 규 (한양대 국제학부)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

2. 요약 • 다자주의의 정의 • 유럽안보의 질적변화 • 유럽의 다자안보기구들 • OSCE 성립과 기능변천 • OSCE 구조와 기구 • OSCE 의 한계 • 유럽의 교훈과 동북아의 가능성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

3. 다자주의란 무엇인가? • "3개 이상의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국가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관행" • "3개 이상의 국가들이 어떤 원칙, 규범, 또는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에 따라 국가정책을 상호 조정하는 것" • 세가지 특징 • 일반화된 행위원칙 • 관련된 가치의 불가분성 • 포괄적 호혜성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

4. 유럽안보의 질적변화 • 탈냉전 기간의 유럽안보는 국가간에는 안정(inter-state stability) 국가내부의 불안정(intra-state stability)이 국제문제화 • Collective Security in Europe is not limited to relations between states, but also involved intrastate behavior” • From Vancouver to Vladivostok, security is indivisible and that security of every state is inseparably linked to the security of all CSCE participating states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

5. 유럽안보의 질적변화 • 군사적 차원의 안보개념이 경제, 환경, 인권 등 으로 확장 • 경제, 환경, 인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안보위협은 유럽의 변방지역인 다음 지역에 기인 • Eastern Europe • Southeastern Europe • Caucasus • Central Asia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

6. 유럽의 다자안보기구 • 유럽의 대표적 다자안보 기구는 OSCE, NATO, EU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

7. OSCE • 유럽에서 유일한 보편적인 안보기구(Pan-European Security Institution) • 미국, 러시아, 캐나다가 동시에 회원인 유일한 기구(From Vancouver to Vladistok) •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특히 인권과 경제적 측면을 강조) – “soft security institution” vs. “hard security institution.” • 미국 일부에서는 나토의 경쟁자로 인식. • OSCE는 군사안보분야에서는 나토 등 기존 군사기구와의 관계와 자체 무력의 未보유로 인해 한계를 보이는 반면, 인권분야에서는 범유럽지역의 인권 향상을 담당할 수 있는 대표성과 일정한 권한을 확보하는 단계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

8. NATO • 1949년 집단방위기구(collective defense organization)로 출발 • 최근에는 집단방위뿐 아니라 정치협력으로 기능확대 (NACC, PfP) • CSCE는 협력안보레짐으로 집단방위레짐인 나토나 집단안보레짐인 유엔과 구별. CSCE는 나토나 유엔과 같이 무력의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전의 분쟁을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와 같은 협력안보레짐은 무력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력해지는 단점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

9. EU • 2000년 현재 EU는 15개 EU 회원국들은 100,000명의 군대와, 400대의 전투기, 100대의 전투함을 소위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으로 마련. • 나토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분쟁과 위기 지역에서 EU 활동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

10. OSCE의 성립과 기능변천 •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즉 OSCE)는 1975년 8월 헬싱키 선언으로 시작 현재는 유럽 5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안보협력기구로 확대. • CSCE는 참여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한 • 10개의 기본원칙 • 군사안보 분야에서 신뢰구축조치(basketⅠ) • 경제, 과학, 기술, 환경분야 협력(basket Ⅱ) • 인도주의적 문제에 관한 협력(basket Ⅲ)등 유럽안보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포괄.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

11. OSCE의 의미 • 냉전시대에 출발한 CSCE/OSCE가 냉전시대의 안보개념인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넘어서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은 주목할만함. • CSCE/OSCE가 냉전체제하에서 출발하였지만 소멸되지 않고 탈냉전으로 야기된 국제체제의 불확실성에 공동대응하면서 지속. • 미국보다는 소련과 동구 국가들이 더 적극적.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

12. CSCE에서 OSCE로 • CSCE의 발전기 (1970-1980년대) • OSCE로의 제도화 (1990년대) • '새로운 유럽을 위한 파리헌장(Charter of Paris for a New Europe)' - 민주주의·평화·화합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 - CSCE가 지향하는 바가 유럽의 공동안보 - CSCE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 2. 부다페스트회의는 1995년 1월 1일부터 CSCE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개칭할 것을 합의 - 상징적인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기존 기구의 강화 개편과 향후 활동을 위해 회원국들이 인적·재정적 분담을 합의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

13. CSCE에서 OSCE로 • 군사안보분야에서도 안보개념의 불가분성과 포괄성, 군에 대한 민간통제, 핵무기·생화학무기·미사일 등에 관한 비확산 기본원칙을 제정. • 인권분야에서도 민주제도 및 인권사무소(ODIHR)의 역할 강화 • 고문·소수민족·집시·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원칙 및 조치들에 대해 합의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

14. OSCE의 구조와 기구 - 주요의사결정기구 • OSCE 정상회담(Summits) 및 각료회의 (Ministerial Council) • Permanent Council: 비엔나에서 매주 열리는 상시의사결정기구 • Forum for Security Cooperation • Economic Forum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

15. OSCE의 구조와 기구 - 운용기구와 제도 • 의장 (Chairman-in-Office): 매년 회원국의 외무장관이 돌아가면서 맏는다. 2007년은 스페인이 의장국. • 의회(OSCE Parliamentary Assembly): 320명의 의원 • - “민주기구 인권사무소”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ODIHR): 장기적 분쟁예방을 위하여 '자유선거사무소'(Office of Free Election)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선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민주적 기구, 법치, 인권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주업무로 하고 있다. 자유선거사무소는 후에 ODIHR로 개칭되었다. •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on National Minorities)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

16. 분쟁지역 현지 활동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

17. OSCE의 한계 • 결정사항을 OSCE가 집행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그것을 회원국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의 결여. • 특히 분쟁 예방 및 위기 관리를 위한 자체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한 현실 • 만장일치를 통한 의사결정 방법이 개선 사항으로 대두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

18. 유럽의 교훈과 동북아의 가능성  • 군사적 차원의 안보개념이 경제, 환경, 인권 등으로 확대되고 이러한 안보 문제들이 국경을 경계로 한 국가간 경쟁과 협력이 아니라 초국적 차원의 협력의 필요성을 제고한다는 탈냉전의 국제질서의 특징이 동북아에서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가? •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은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유되고 있지만, 그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크다. • 동북아지역은 다자적 협력기구의 경험이 없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국제기구나 아태지역기구 등 광범위한 다자적 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역내 국가들간에는 쌍무적 관계가 주종을 차지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

19. International Relationsin East Asia Class Summary 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