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관계공무원 강연자료

1. 협동조합 관계공무원 강연자료 [기획재정부5층 대회의실] 2013. 2. 6.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협력과 • 박창환 과장

2.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세계협동조합의 해’ 축사 <축사 요지> 협동조합은 빈곤 감소에 도움을 주며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협동조합은 사회 통합과 소규모 사업 번창을 가능하게 합니다. 협동조합은 경제 위기 시 빈곤층과 취약층을 보호합니다. 협동조합은 정당한 수입과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3. Ⅰ.협동조합이란?

4. 협동조합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5. 국내에 기존에 존재한 8개 협동조합 이외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이 개별적인 특별법에 근거하여 존재

6.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의의 1.누구나 5명이 모이면 2.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금융 보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7. 이기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사회를 이롭게 한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 배척이 아닌 협력을 통해, 돈이 아닌 사람을 통해, 경쟁을 헤쳐나갈 수는 없을까?

8. 단순한 ‘수익’ 그 이상을 추구하는 조직 “협동조합”이라면 가능합니다.

9. 협동조합의 원리 ※ <협동조합, 참 좋다(김현대 등)>에서 일부 변형 • 상법상 회사 투자자 이윤 판매 가격 (매출) 100\ •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 비용 75\ 취약계층 고용, 소외계층 서비스 제공, 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 수행 잉여금25\ • 소비자 협동조합 - = 판매가격 인하 • 사업자 협동조합 (농산물) 구매 가격 인상 • 직원 협동조합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자간의 안정적 관계 유지 (생산자-소비자)

10. 일반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유형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 내 불우이웃 돕기 40% 이상 이익 사업자협동조합 (자재구매) 건설·건축 업체, 사무용품, 기타 업체 등 소비자협동조합 (구매) 주부, 할아버지, 대학생 등 구 매 자재구매 A 사업자협동조합 (판매) 음료수 업체, 제과 업체, 생활용품 업체 등 소비자협동조합 (서비스이용) 주부, 할아버지, 대학생 등 판 매 서비스이용 고용 직원협동조합 조합원 甲, 乙, 丙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11.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요건 및 방식, 사업, 법정적립금, 배당, 청산등에서 차이가 있음

12.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13. 사단법인 vs협동조합 vs주식회사

14. Ⅱ.왜 협동조합인가?

15. 최근의 경제ㆍ사회 상황 세계경제의 회복지연, 불확실성의 장기화에 따라 고용이 악화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 가중 ☞ 소상공인 보호,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등각계 각층의 다양한 주장이 제기

16. 최근의 경제ㆍ사회 상황 ① 보육ㆍ의료 등 복지분야 지출 증대 ②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 상충된 목표에 직면

17. 대안 협동조합은 일자리ㆍ복지ㆍ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종합적인 정책수단

18. KBS 뉴스 보도

19. 협동조합 정책의 의의

20. 협동조합 정책의 의의 – 1.일자리 창출 ※향후 5년간(’13년~’17년)4~5만 명의 취업자 증가 전망 - 피고용자는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보건사회연구원)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의 창업 후 생존율(%, 캐나다 퀘벡)>

21. 협동조합 정책의 의의 – 2.진정한 복지 ※ 보육, 돌봄, 범죄예방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복지분야의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 영국의 돌봄협동조합‘체비엇케어’는 복지분야 퇴직공무원들이 설립하여지방정부ㆍ의사ㆍ간호사ㆍ물리치료사들이 다각적으로 협력

22. 협동조합 정책의 의의 – 3.경제 활성화 ※ 사회적 약자의 자활,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 지역중심 생산ㆍ분배를 통한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기업의 사회공헌 참여 등을 통한 상생 유도

23. 기대효과 • 맞춤형 물품, 서비스 등을 저렴하고 • 안정적으로 구매 가능 •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 사전계약 재배 등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 • 직원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 해결 및 임금수준 향상 기대 가능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24. Ⅲ.가치있는 기업모델 협동조합

25. FC 바르셀로나

26. 썬키스트 ㅇ 조합원 :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주의 6,000여 감귤 재배농가 ㅇ 기 능 : 천 여명의 오렌지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 협동조합 연합회 ㅇ 특 징 : 출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차등화하는 비례투표제를 채택 웰치스 ㅇ 조합원 : 포도 재배 농가(전미포도협동조합연합회)들이 지배권을 가진 협동조합 소유의 주식회사 ㅇ특 징 : 협동조합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장점을 취하여 협동조합의 목적을 위한 주식회사의 활용가능성 시사

27. 몬드라곤 ㅇ 개 요 : 스페인 바스크지역에서111개 협동조합과 120개 자회사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스페인에서 9번째로 큰 기업 ㅇ 역 사 : 1956년 노동자생산협동조합으로 시작하여 현재 77개 해외 생산공장을 갖춘 대기업으로 성장 ㅇ 성 과 :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단 한 명의 해고 없이 오히려 14,938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08년)하며 성장세 유지

28. 국내 사례 기획재정부 사회적 협동조합 1호 “행복도시락” 설립인가증 수여식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공공ㆍ무료급식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29. 국내 사례 ※ 50년간 8곳에서 한달(’12년12월)간 136곳 설립 전국통신소비자 협동조합 알뜰폰 업체와 협의를 통해 이동전화 기본료 70% 할인 지구촌 협동조합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식당ㆍ인력중개소 운영

30. 국내 사례 ※ 50년간 8곳에서 한달(’12년12월)간 136곳 설립 농어촌섬마을유학 협동조합 섬마을 폐교위기 학교로 도시학생을 유치하고 전인교육 실시 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 대리운전기사들이 자체 콜센터 운영, 운전사고 처리지원, 상담ㆍ훈련

31. 국내 사례 ※ 50년간 8곳에서 한달(’12년12월)간 136곳 설립 클린 광산 협동조합 광주 광산구청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조직하여 구청과의 청소 계약 체결 그 외에도 ‘자전거 세상 만들기 협동조합’,‘북카페마을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32. 2 3 “ 협동조합은 상상의 산물” - 스테파노자마니- 1 마을공동체 -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재생개발 영세 소상공인 협동조합 - SSM 등에대한 경쟁력 강화 • 문화∙예술∙스포츠 협동조합 • 참여형 문화예술스포츠 활성화 • 주택∙에너지 SOC협동조합 • 공공재 공급 다변화∙선진화 4 청년 등 소자본∙소규모 창업협동조합 - 청년∙벤처창업등을 통한기술혁신 활성화 5

33. Ⅳ.협동조합기본법령의 이해

34. 법 제정 배경 협동조합의 부각 글로벌 금융위기시 협동조합의 높은 안정성(구조조정의 최소화 등)으로 경제 안정에 기여 UN의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선포 및 관련 법제도 정비 권고 국내 입법 미비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 부재로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설립 분야 제한 협동조합 지향 또는 협동조합적 사업 운영 희망하나 법인격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단체多

35. 법 제정 과정 정부 ‘11.8.15 경축사‘공생발전’ 방안으로 ‘협동조합 설립’ 검토 6차례 합동회의 개최 (법제정,세제지원,기타방안 등 논의) 국회 ‘11.10.12 민주당 손학규 의원 발의 – 협동조합기본법안 국회 제출 ‘11.11.2 한나라당(당시)김성식 의원 발의 – 협동조합기본법안 국회 제출 시민단체 ‘11.10.11 “협동조합법 제정 연대회의” 발족 ‘11.11.3 자체적인 입법청원안 마련 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통해 국회 제출 법 제정 ‘11.11.4 기재위 상정, 11.11 공청회, 12.28 기재위 및 법사위 의결, 12.29 본회의 최종 의결 ‘12.1.17 국무회의 거쳐 공포된 이후 오는 12.1일 시행 예정

36. 법 체계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적으로 규정 • 기존 특별법 형태의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 총 7장 119조 제정

37.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1 • 인 1표 • 출자액수 상관없이 • 1인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 부여 • 1인 출자 1좌 이상 • (단, 총 출자좌수의 30/100 초과 금지)

38.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2 • 개의 법인격 • 협동조합(법인) •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39.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3 • 년주기의 실태조사 • 실태조사 실시 및 국회보고 • 기본계획 수립 등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40.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 정책 총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 관계기관과 협의 및 조정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감독, 과태료 징수 등 기획재정부 협력 체제 관계 중앙 행정기관 시·도지사 • 실태조사 자료 제출, 정책협의회 참여 •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위임 권한 수행 • (설립·합병·분할 등 인가, 감독, 청문 등) • 일반협동조합 신고, 관리, 과태료 징수 등 • (설립·합병·분할·정관변경 등) • ‘협동조합의 날’ 행사

41.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4 • 자본주의 .0 • 공생발전, 서민과 지역경제 • 대안적인 기업모델

42.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 전통적 자본주의 • 미국·프랑스의 정치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시작하여 • 대공황과 함께 막을 내린 자유방임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1.0 수정 자본주의 - 경제학자 케인즈에 의해 주창, 정부 주도의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 2.0 • 신자유주의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위기 발생으로 등장, •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통해 다시 정부의 역할이 축소 · 시장 기능 강화 자본주의 3.0 자본주의 4.0 • 따뜻한 자본주의 • -아나톨 칼레츠키의<자본주의 4.0>에서 처음 언급 • 성장과 발전보다는 ‘공생’에 초점 •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있어야만, •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

43.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5 • 5인 이상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 최소설립인원 5인

44. 7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대 원칙(ICA)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 자율과 독립 ⑤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⑥ 협동조합간의 협동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45.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8 • 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 농협,수협,신협,중기협,생협,새마을,엽연초,산림 • 개별법은 기본법에 적용을 받지 않음

46. 시행령 주요내용

47. 시행령 주요내용

48. 시행규칙 주요내용

49. Ⅴ.’13년 정책방향

50. 향후 정책방향 목 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통한‘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실현 이를 위해 협동조합 정책수행 구축 협동조합 활용 정책효과 제고 협동조합 정책 네트워크 구축 교육·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