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사례 조사하기

1. 사생활 침해 사례 조사하기 3조( 김나형,김혜리 ,문소현 ,양채현 ,최보람 ,한단비 )

2. 차 례 1. 사생활 침해사례1 2. 사생활 침해사례2 3. 문제점 4. 해결점 5. 느낀점

3. 사생활 침해 •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 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않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이 사생활의 내용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사생활 침해 사례1 [개똥녀] 지하철에 애완견을 데리고 탔다가 애완견의 변을 치우지 않은 한 여성의 일로 시끄러웠다. 많은 국민들이 그녀의 행동을 비판하였다. 사람들은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녀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 그녀의 개인홈피와, 메일 등을 통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 부었다. http://netv.sbs.co.kr/skin/skin_naver.jsp?uccid=10000205513&st=0 우리의 생각: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법한 일을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 모든 국민이 보는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정보를 모두 파헤쳐, 그 사람의 명예는 회복이 불가능 할 정도로 손상이 되었고, 모욕감 및 정신적 피해를입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은 빠르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 침해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5. 사생활 침해 사례2 우리의 생각 :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사생활,일상생활등에 담긴 정보 속에는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나의 모습이 담겨져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볼 수 없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6. 문제점 • ‘개똥녀’문제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관계가 있다. 넷티즌들이 욕을 해도 그녀는 그들의 신상을 알수가 없다. 과거부터 익명성은 항상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익명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없기 때문에 어떠할 도리가 없다.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네티즌들의 불량한 행동에 대해 제제를 가하고, 그녀를 사회적인 비난에서 부터 보호해줬어야 했다.

7. 해결점 • 커뮤니티들이 필요에 따라 각각 회원에 대해 실명제를 적용하고, 이런 비난성 글을 쓰는 사람들을 제한 한다면, ‘개똥녀’ 같이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 들것이다. • 다른사람이 보호하고 싶어하는 메일함,사적인 기록,일기..등은사용하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면서 보지말거나 허락을 받아야한다.

8. 느낀점 • ‘누군가’의 소중함을 지켜주고 싶어졌다. (나형) 단지 우리들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권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고싶다.(보람) 우리들이 서로 상대방을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손해를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단비)

9. 끝 3조 - 김나형,김혜리,문소현, 양채현,최보람,한단비 출저: 네이버블로그프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