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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 운동의 국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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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 운동의 국제 연대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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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 운동의 국제 연대.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김 명 희. 세계화 흐름과 산업보건 [1]. 다국적 기업 200 대 기업이 세계 경제활동의 ¼ 이상 차지 ( 선진국 9 개국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내 총생산 합계 초과 ) 1995 년 100 대 경제 중 49 개국 +51 개 기업 1 위 미국 , 2 위 일본 , 11 위 멕시코 , 13 위 남한 , 34 위 남아공 22 위 미쯔비시 , 26 위 GM, 31 위 포드 . 39 위 엑손 .. 산업 보건 자원과 기술 보유 ..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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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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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 운동의 국제 연대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김 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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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흐름과 산업보건 [1]
  • 다국적 기업
    • 200대 기업이 세계 경제활동의 ¼ 이상 차지(선진국 9개국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내 총생산 합계 초과)
    • 1995년 100대 경제 중 49개국+51개 기업
      • 1위 미국, 2위 일본, 11위 멕시코, 13위 남한, 34위 남아공
      • 22위 미쯔비시, 26위 GM, 31위 포드. 39위 엑손..
    • 산업 보건 자원과 기술 보유.. 그러나 ??….
  • 수출 자유 지대
    • 1970년대 초반 이래 850여 개 이상의 지역 개발
    • 약 2700 만명 고용, 80% 이상 여성
    • 카리브해 연안 43%, 동아시아 28%
    • 노동 조건?
    • Mexico Maquiladoras
      • 1965 년에 국경 산업화 사업 착수 → 80년대 GATT 비준과 페소화 가치 절하를 통해 급성장 → 1990년대 말 3천개 이상의 사업장, 1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 주로 노동 집약적 조립 산업 → ??
      • 열악한 주거 및 생활 환경, 고용 불안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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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흐름과 산업보건 [2]
  • 자유 무역 협정
    • WTO vs NAFTA vs EU
    • 사회적 의제의 채택?
  • 위해의 수출
    • 이중 기준 : (예) 보팔 참사
    • 사업체 이전
  • 주목 받지 못하는 산업 보건 이슈
    • 정부: 경제 성장 논리
    • 노동조합: 고용 안정과 임금
    • 전문가 : ??
  • 한계 상황에서의 산업 보건
    • 아시아 금융 위기→ 구조조정, 실업률 상승 → 고용안정이 최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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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노동건강 불평등의 방식
  • 다양한 위험요인에의 폭로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동등한 노동안전 보건 기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국가에서는 직업 관련 질환과 상해가 흔히 발생 (예, LMIC의 산재 사망률은 선진국의 10배)
  • 불평등은 노동자의 세계적 이동 형태에서 나타남.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안전 보건 관련 보호 장치나 법적 장치가 없는 곳으로 집중되며, 특히 불법 이주노동자의 경우 착취와 인권유린의 대상이 됨
  • 엄격한 규제와 함께 적용되던 첨단 기술들이 규제가 느슨한, 혹은 전혀 규제 장치가 없는 국가로 이전 (특히 농업, 반도체, 의류, 섬유). 이를테면 경쟁과 혁신이 극심한 반도체 산업의 경우 300여가지 이상의 유해 화학인자들이 쓰이는데 그것의 장기적 건강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고, 이에 대한 독성학적 접근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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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취약 계층
  • 아동 노동
    • 15세 미만 아동의 노동, ILO 추산에 의하면 약 2억 5천망명의 어린이가 아동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70%가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노동 (카펫 직조, 섬유, 신발). 심지어 남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담보에 의한 아동 노동 성행
  • 수출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
    • 저가에 산업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
    • 세금과 관세 면제 등의 통상 양허
    • 최저 임금제와 노동안전 규제를 포함한 국내 노동법 예외 등 ( 사실 노동권과 노동 조건의 권리 포기가 이들 수출 자유지역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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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규칙과 ILO 선언에 제시된 원칙을 핵심적 노동기준으로 통합

목표 : 작업 환경과 노동권에 대한 정부 규제 보장

한계 : 입법활동은 다국적 기업 등 기업으로부터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음. 따라서 정부에 의한 정책 활동, ILO나 유엔의 다른 기구들에 의한 집행 능력에는 한계

비정부 기구의 활동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포함한 노동권 문제가 세계 사회 협약(global social contract)의 일부로 긴급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제 변화

국가의 다국적 기업 규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 규정(3중 결산 보고 triple bottom line-경제,사회, 환경)을 제정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다국적 기업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노동권의 보장 미흡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기보다 하청업체들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이는 압력을 통해 분명히 요구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문제. (예, 나이키 사례)

대안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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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사례
  • Nike 소개
    • 1972년 Phil Knight (오리건 대학 경영학부 학생) 설립
    • 현재 운동화 시장 점유율 40%, 미국 내에서만 연간 110억불 수입
  • 생산 기지의 변화
    • 운동화 제조 : 노동 집약적 산업
    • 해외 제조 : 일본 → 한국(1974년), 대만 → 80년대,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현재 거의 100%)
  • 노동안전보건 이슈
    • 1990년대 초, 위법행위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미국 언론의 비판 → 1997년 베트남 현지 하청 공장(한국인 소유)의 노동자 학대 사건 → 격렬한 비판에 직면 + 1997년 베트남과 중국 현지 3개 보고서 (강제적인 초과 근무, 미성년자 고용, 임금 체불과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 안전규정 위반, 노동자 건강 위해 등)
    • 1998년 일련의 조치 발표 : 1) 하청업체들이 OSHA 의 기준 준수, 2)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사 프로그램 개발
  • 교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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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현황 [1]
  • 인구 : 1억 4백만
    • 메스티조 60%
    • 인디오 30%
    • 유럽 9%
    • 기타 1%
  • 수도 : 멕시코시티
  • 면적 : 남한의 약 20배
  • 독립 : 1821년(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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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현황 [2]
  • 경제
    • 화폐: 1$=10 peso
    • 교역 : 미국의존적 (수출 89%, 수입 74.8%)
    • 1인당 GDP(2003) 5831$
  • 사회 “a country of contrasts and contradiction”
    • 도시 집중 + 농촌 분산
    • 민주적 변화 + 구 정치 체계
    • 고용시장을 넘어서는 급속한 노동력 성장, 이로 인한 비공식노동 증가
    • 급속한 경제성장과 심각한 불평등(1994년 현재 하위 5분위 소득 점유율 4%, 1998년 지니계수 0.52)
  • 보건
    • 평균수명(2002) : 남자 71.7, 여자 76.9
    • 영아 사망률(2000) : 25/1000
    • 국민의료비 중 정부 지출(2001) 44.3%, 민간 부담 중 본인 부담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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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소개 [1]
  • Maquiladora Health & Safety Support Network
    • 설립 : 1993년 미공중보건학회 연례회의에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의 전문 학회 연구자들, 노동 안전보건과 관련된 지역의 운동 단체들이 결합
    • 목적 : maquiladora 에서 발생하는 위해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보, 기술지원, 현장 교육
    • 인적 구성 : 산업 위생, 독성학, 역학, 산업의학 의사, 간호사, 보건교육 등 400여명의 노동안전 보건 전문가들
    • 주요 대상 : 3000여 군데의 maquiladora 사업장(1백만 명 고용) - 주로 미국-멕시코 북쪽 경계에 위치한 미국 소유 다국적 기업
    • 세계화 이슈
      • 미국-멕시코 국경과 멕시코 전역에 걸친 마킬라도라의 성장은 세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경제적 “세계화”의 일부분
      • 마킬라의 노동안전 보건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출 자유 지역”과 “sweatshop” 노동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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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소개 [2]
  • ASIA HEALTH & SAFETY PROJECT
    • 2000년 1월, 맥아더 기금 확보
    • 인도네시아, 중국, 중미 지역으로 프로젝트 확대
    • 목적 : 노동자와 그들의 조직이 노동안전보건 이슈를 이해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 활동
      • 정보 제공과 훈련 (노동자, 현장 안전보건 위원회, 지역사회 인권/전문가 단체)
      • 국제 무역협정 하에서 사건들의 파일링에 대한 기술적 지원
      • 다국적 기업과 정부 안전보건 기구의 활동을 풀뿌리 조직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정보 제공
    • 성과
      • 2000년 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2개 NGO와 6개 노동조합 대표 32명 교육→ 2002년 2월 재교육
      • 2001년 8월 중국 동광시에서 교육 : 홍콩과 중국의 NGO, 홍콩 노동조합, 아디다스, 리복, 나이키 사의 노동교육 스탭, 생산직 노동자, 관리자/감독 등이 참여
4 2004 4
네트워크 소개 [4] – 2004.4 소식지
  • "AFL-CIO Section 301 Petition Against China;" AFL-CIO suit seeking trade action against China for repression of Chinese workers and loss of U.S. jobs; March 16, 2004; available at: www.aflcio.org
  • "Clean Up Your Computer; Working conditions in the electronics sector;" CAFOD (UK) report; January 2004; available at: www.cafod.org.uk
  • "Global Inequalities at Work; Work’s impact on the health of individuals, families, and societies;" Jody Heymann, editor;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 "A Fair Globalization: Creating Opportunities for All;" The World Commission on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February 2004; available at: www.ilo.org
  • "2003 Year End Review: Emerging trends in codes and their implementation;" Maquila Solidarity Network (Canada), Codes Memo #16, January/February 2004; available at: www.maquiladsolidarity.org
  • "Trading Away Our Rights; Women working in global supply chains;" Oxfam International; February 2004; available at: www.oxfam.org
  • "Respect Workers’ Rights in the Sportswear Industry;" Play Fair at the Olympics campaign; March 2004; available at: www.fairolympics.org .
  • "Unfair Trade; Mexico’s Agricultural Crisis: How Free Trade, the United State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Made It Happen; Public Citizen and the Global Resource Action Center for the Environment (GRACE); November 2003; available at: www.citizen.org and www.gracelinks.org
  • "Challenges in China: Experiences from Two CCC Pilot Projects on Monitoring and Verification of Code Compliance;" Nina Ascoly and Ineke Zeldenrust; SOMO – 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October 2003; available at: www.somo.nl
  • "Considering Complaint Mechanisms: An Important Tool for Code Monitoring and Verification;" Nina Ascoly and Ineke Zeldenrust; SOMO – 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December 2003; available at: www.somo.nl
  • "Globalization & the Apparel Industry; Analysis, Studies and Reports;" Sweatshop Watch; November 2003; available at: www.sweatshopwatch.org/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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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현황 [1]

* 수도 : 프리토리아(행정)

케이프타운(입법)

블룸폰테인(사법)

* 면적 : 남한의 12배

* 인구 : 4500만(?) - 흑인 77%, 백인 11%, 인디언 3%, colore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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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현황 [2]
  • 정치
    • 1910 영국 독립 → 아파르트헤이트 → 1991년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 1994년 민주정부 수립
    • 민주정부 2기 (만델라-움베키 대통령)
    • ANC-SACP-COSATU
  • 경제
    • 제조업, 금융업, 광업, 관광업
    • 1인당 GDP 2600$ / 화폐 : Rand (1$=6-7R)
    • 실업률 : 약 40%
    • 빈곤 : 50% 이상 (ultra-poor 27%, 1998) – 인종, 성별, 지역
  • 보건
    • 평균수명(2002) 남자 48.8, 여자 52.6
    • 영아 사망률 71/1000 (2000) - black 72, colored 22, Indian 32, white 13 (1993)
    • HIV 유병률(15~49세) 19.6%
    • 국민의료비 중 정부지출 41.4%, 민간지출 중 본인 부담 22.2% (민간보험 77.2%)
apartheid
과거의 유산 - Apartheid
  • 경제
    • 안정적인 이윤 확보를 가능케 하는 값싼 노동력 유지 정책 “배타적인 축적 체제“
      • 흑인들의 주거 제한(Native Land Act 1913, 13% 할당)과 도시 접근 제한 → 인구 과밀, “internal migrant”
      • 직업 제한
    • 자본 집약적인 생산방식
    • 극도로 분절화된 노동 시장(직업 종류, 인종, 성별,지역), 높은 실업률, 심각한 소득 불평등
  • 사회 정책
    • “co-opt”에 의한 차별화된 혜택, 불공평한 자원 할당
    • 흑인의 기본적인 생정통계 부재
  • 정치
    • “non-white“의 참정권 금지 → 70년대의 위기 이후 1984에 부분적 참정권 허용(물론 흑인 배제)
    • 노동조합 결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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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극복 [1]
  • 1994년, 첫 민주 정부 (African National Congress, ANC) 는 불평등의 청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
  • 거시 경제 정책(1996) : Growth, Employment, and Redistribution strategy (GEAR)
    • 경제 성장
      • 민영화, 투자 유치, 수출 경쟁력 증가, 생산성 증가(노동 시장 유연성, 교육과 훈련, 공기업 개선)
      • 정부 적자 축소, 공공 지출 합리화
      • 고금리, 수입 관세 철폐, 수출 주도형 성장
    • 일자리 창출, 재분배
    • 비판 : 실업률 증가, 저임금 불완전 고용 증가,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 미흡, 공공 부문 구조조정은 빈곤 지역과 여성에게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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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극복 [2]
  • NDR 의 진행과 한계
    • 노동자 계급의 목소리 반영 불충분
    • 동맹, 내부의 계급 분화
  • SACP-COSATU의 전략
    • 정치 : 적극적인 ANC 참여와 NDR 관점 강화
    • 생산현장: 조직화된 노동운동 강화, 특히 공공부문
    • 재생산현장: 노동자계급의 자본 의존성과 취약성 극복 (지속가능한 가정과 지역사회)
    • 노동자 운동의 국제 연대 중요성 + COSATU 의 핵심역할 강조
anc sacp cosatu
ANC-SACP-COSATU
  • ANC (African National Congress)
    • 1860년대부터 영국의 강압적인 무력 통치와 이에 맞선 독립전쟁들이 연달아 패배한 후, 1912년 다양한 조직과 개인들이 블룸폰테인에 모여 연합체 건설
    • 1940년대 거치면서 다른 유색인종 결합, 1950년대 광범위한 민중 저항 운동 → 60년대 무장 투쟁 → 70년대 노동자, 학생 운동 → 80년대 민중권력 투쟁 → 90년도 합법화
  • SACP (South African Communist Party)
    • 1921년 CPSA 설립 → 1950년 금지 → 1953년 SACP 출범 (지하정당)→ 1990년 합법화
  • COSATU (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 1985년 설립, 33개 노조 50만명 → 현재 200만명 이상
    • 핵심 원칙 : 1) 반 인종주의, 2) 노동자 중심성(특히 여성), 3) 회비 납부, 4) 업종별 단일 노조, 전국 단일 연맹, 5) 국제 노동자 연대
    • 정치 전략 : the Alliance – NDR →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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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Gilson L, McIntyre D. South Africa: Addressing the Legacy of Apartheid. In: Evans T et al. (eds). Challenging inequities in health : From ethics to 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Lozano R et al., Mexico: Marginality, Need, and Resource Allocation at the County Level. In: Evans T et al. (eds). Challenging inequities in health : From ethics to 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Frumkim H. Across the Water and Down the Ladder: Occupational Health in the Global Economy. Occupational Medicine: State of the Art Reviews 1999;14(3):637-662
  • WHO. World Health Report 2004
  • Deepen the strategic relationship between the SACP and COSATU, with and for the Workers and the Poor. Bua Komanisi 2003;3(3):1-15
  • Fustukian S, Sethi D, Zwi A. Workers' health and safety in a globalising world. In: Lee K, Buse K, Fustukian S (eds). Health Policy in a Globalising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COSATU http://www.cosatu.org.za/aboutcos.htm
  • ANC http://www.anc.org.za/
  • SACP http://www.sacp.org.za
  • Maquiladora network http://mhssn.igc.org/
  • 주한 남아공 대사관 http://saembassy.dacom.net/
  • 주한 멕시코 대사관 http://www.sre.gob.mx/corea/co/coreano-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