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현황과 과제

1. 사회적경제현황과 과제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행복도시락㈜ 대표 박명혜

3. 제3섹터의 개념 제3섹터 1980년대 이후부터 공공기관도 아니고 민간영리기관도 아닌 단체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이 기관들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명칭을 ‘제3섹터’라고 함 유럽의 정의 결과물의 사유화 제한이 기준이 됨 협동조합 공제조합 포함 미국의 정의 이익재분배가 없다는 점이 기준 협동조합과 공제조합 배재 국가 제1섹터 시장 시민사회 제2섹터 제3섹터

4. 사회적경제, NPO 개념 사회적경제 • 궁극적인 목적을 이윤추구가 아닌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 : 운영의 자율성, 민주적의사결정, 잉여분배에 있어 자본에 대한 인간과 노동의 우위성 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조직 • 공식성(법인), 자발적가입 및 자원활동, 기증 • 민간조직, 운영의 독립성,이윤비배분의 제약

5. 사회적기업의 역사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접근방식도 상이 하고 사회적 경제를 규정하는 범위와 내용도 다름 • 미국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경영방식으로 접근하며, 유럽은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정부와 EU가 전략적으로 육성 유도. 남미(브라질)는 연대적 민중경제의 특징을 지녔고 개인,가족,결사체 등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함.동아시아는2000년대 들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의 영향과 복지제도개혁의 과정에서 취약한 공적서비스 확충 수단으로 고려함 • 한국은 법 제정 당시 유럽의 제도를 벤치마킹했으나 점차 미국식 방식 접목 시도

6. 유럽 ‘기업적 전략으로 조직되지만, 주요 목적이 이윤극대화가 아닌 경제적, 사회적 목표의 달성이며, 사회적 소외와 실업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공익을 위한 민간 활동’이라고 정의함 유럽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초기의 관심이 실업및사회적배제에 대한 대응이었고, 취약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에 맞추어져 있었음 협동조합,공제조합등 결사체. 연대와 집단적 역동성이 주요한 가치

7. 미국 사회적 기업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서구 선진각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민간부문 중심의 활동들로서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전달,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등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는 제반의 조직들을 통칭함. ‘사회적기업가’ 비중이 크며 윤리적 기업가 정신 강조 ‘혁신’이 핵심가치이며 학문적으로도 경제및 경영학 분야 주도. 사회적 목적보다는 사회적 미션이라는 표현 사용

8. 사회적기업의 특성

9. EMES네트워크 • 15개국의 연구참여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마련하는데 1년을 소요. • 그 결과 경제적 기준 4가지와 사회적 기준 5가지 기준 제시함.

10. EMES 네트워크의 사회적기업 기준 출처 : Defourny.2001

11. 사회적기업의 위치 • 사회적기업은 전통적 NPO와 전통적 영리기업의 성격을 혼합한 위치 •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논리, 시민사회의 활동이 혼합된 개념 •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비국가, 비시장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다양한 위치를 차지하며 역할을 수행함

13. 사회적기업의 특성

14. 사회적기업의 필수 요소 • 사회성=사회적미션(Social Mission)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강한 의지성 지님 • 사업성=사회적사업체(Social Business)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이며 조직역량 필요 • 혁신성=사회적이노베이션(Social Innovation) 새로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독창적 방법으로 대응방식 구축

15. 사회적기업의 자원

16. 한국의 사회적기업

17. 태동 및 전개과정 ` 2006~10 제도화단계 2003~06 사회화단계 2000~03태동단계 `` 1998~99 모색단계 사회적기업육성법도입,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성 시기상조우려속에 정부주도 법제정 자활지원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맹아탄생 1999년 국민생활기초보장법도입.자활공동체설립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노동,복지,실업,빈민중심에서 여성,환경등 시민사회단체 일자리창출사업투신 공공근로와 시민사회에 의한 제4섹터형 일자리 창출사업 실업극복운동본부

18.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 기업(社會的企業) 또는 소셜 엔터프라이즈( social enterprise)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19. 사회적기업 종류

20. 유형별사례

21.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22. 한국 사회적기업 현황

23. 고용현황 총고용/ 취약계층 고용현황

24. 사회적 경제조직

25. 최근 사회적기업 동향

26. 세계의 최근 사회적기업 동향 • 세계 여러 국가들은 복지 수요 증대와 재정압박, 지역경제 쇠퇴 및 고용문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 • 영국 : 캐머런 총리의 ‘큰사회(Big Society)’프로젝트(‘10)는 시민단체를 통한 사회서비스제공및 사회적기업육성이 핵심 • 미국 :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기초로 자선과 기불를 통해 사회적기업성장, 수익활동하는 비영리단체가 1백만개 이상 활동 • 일본 : 지역재생을 중심으로 NGO와 주민, 지방정부, 대학등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

27. 중앙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 경제 관련 국정과제 ➯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 과제’ 발표(2013년 2월) o 사회적 경제 관련 국정 목표 :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28. 협동조합 부문 • 정책 과제 ◽실태조사와 협동조합 발전 기본계획(′14∼′16년) ◽협동조합 지원 인프라 구축 : 권역별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29. 사회적 기업 부문 ◽사회적 기업의 범위 확산과 인증제 개선 · 사회적 기업 등록제로 전환: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 업 포괄 · 인건비 지원의 단계적 축소와 판로개척 등 간접지원 확대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강화 ·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 고령자의 사회적 기업 취업 및 창업 지원(예: 청 년 사회적 기업 인턴제, 은퇴자 창업전문과정 개설 등)

30. 요약 정리 • 박근혜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정책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될 것이며, 이 분야의 과제는 핵심 국정목표인 국가 고용율의 제고 차원에서도 관리될 것 • 협동조합 부문의 정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화 될 것인데,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하여 새로운 고용창출의 부문으로 그 무게를 어느 정도 싣는가에 따라 정책의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추정 • 사회적기업 부문의 정책은 2012년 12월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목표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31. 고용노동부 기본계획 추진방향

32. 생태계조성 및 지원 <판로 및 금융지원 > 복합매장 ‘store 36.5’, 온라인상품소개 사이트 ‘estore365.kr’ 모태펀드 민관합동으로 조성(총 82억), 사회적가치 와 성장가능성 있는 사회적기업에 투자 시행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한 지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 청년등사회적기업가 육성. 권역별 지원기관 통합운영

33.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공공서비스 시장 사회적기업진출 기반 마련 > ‘노인돌봄서비스’ 등 26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 련 법령 및 지침 개정 방과후학교.깨끗한 학교만들기(교과부).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행안부) 문화예술교육활성화(문체부).장애인사회활동 지원(복지부).녹색구매지원센터(환경부)등

34. 자치단체및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 <생태계조성위한 네트워크 강화 > 지역.부처별 특성화 사업 및 브랜드 사업 증가 민간 활성화 네트워크 및 시민단체. 종교계 등 참여 일반기업의 사회적기업지원 확산 1사1사회적기업 캠페인. 광고방송. 유통망 지원. 노 동조합 기술지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지원

35. 공공구매 확대 <공공기관 구매체계 개선을 통해 1조원 달성 > 기관별 공공구매 목표 수립, 실적관리, 평가강화및 ‘구매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공공구매 실적(사업보고서)및 계획 : 584억(09) ->1,853억(11)->1조원(17) 사회적책임조달제 도입한 공공구매 시범사업 실시

36. 최근 사회적경제 조직의 동향

37.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 사회적기업지원 중간지원 조직 중앙(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역. 지자체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 경기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14개 : 시직영(고양,안양,파주,오산,성남,남양주,김포,광명) 위탁(대학:부천, 경사협:시흥, 안산, 민간:수원, 화성. 상공회의 소: 용인) 민+관운영 창업지원기관: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 협동조합 지원센터. 마을기업(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컨설팅지원기관 : 인사.노무, 회계, 마케팅 등

38.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성화 • 사회적기업 협의회 기초지차체->광역->한국중앙사회적기업협의회 • 협동조합 협의회 구상 중이거나 논의 중 •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예비 또는 지역기반 공동체 등

39. 사회적경제조직의 고민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으나 동종 목표, 지향점, 공통의제 분명해야 지속가능성확보 ->동력이 문제 : 동기와 목표가 분명해도 지속하기 위한 동력필요. 자기기금, 내부거래(실물경제)등 현실적 연대 있어야 유지 가능 -> 먹고 살기 힘든데 연대 가능한가? 태생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해?

40.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 사회적경제지원 조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조례 • 사회적기업물품우선구매 조례 : 사회적기업생산품및 서비스 우선구매 조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례 :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 지원 및 이를 위한 근거 •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41. 부천사회적기업현황

42. 부천시 개요 -인구 87만명의중규모 도시. 경기도에서 수원시,성남시,고양시 다음 규모 -서울의 베드타운. 제조,금속,인쇄등의 중소 영세사업장 다수. 문화콘텐츠 산업 특성화 됨 - 고용률이 높은 편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적 동력을 확보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43. 부천시 사회적기업 성장과정 • 잠복기 (1997년 ∼ 2006년)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운동의 등장. 실업극복부천시 민운동본부의 결성(1998년, 46개 지역단체 참여) . 긴급구호 사업, 실업자 일자리 창출 사업 등. 3개 지역자활센터(원미, 소사, 경기나눔지역자활센 터 )의 태동 (2000년) . 근로빈곤층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의 인큐베이팅 기능

44. 부천시 사회적기업 성장과정 • 태동기(2007년∼2009년) ◼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도입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시작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등장 2008년 ‘행복도시락’ 2008년 ‘나눔과 돌봄’

45. 부천시 사회적기업 성장과정 • 성장기(2009년 ∼ 현재) ◼ 사회적기업 친화적 지방정부의 등장. 김만수 시장 공약 ‘사회적기업 도시’ 활성화 ◼지방정부의 다각적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시행. 부천형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 관련 조례 제정등 괄목한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 ’09년 2개→’10년11개 →’11년19개→’12년34개

46. 부천시 사회적기업 성장과정 ◼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의 활동 시작 부천사회적 기업협의회 출범 박명혜. 박태연.조인검 공동대표 선출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민.관 거버넌스 구성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색 : 공공구매 우 선 지원, 국공유지사용 조례 개정.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설치 등 공동 활동 모색

47. 부천지역 사회적기업년도별 현황

48. 부천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별·발전단계별 실태 초기 자활공동체를 기반으로 설립되었지만 점차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일반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설립되고 있음. 인증은 성장기, 예비,부천형,마을기업은 창업기로 구분함. 초기는 노동통합형 중심이었으나 사회서비스, 지역재생,혁신형등으로 발전해가고 있음.

49. 인증형태별 분류

50. 업종별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