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체제와 4 월혁명

이승만체제와 4월혁명 2300574 이진영

목차 • 1. 머리말 • 2. 이승만체제의 성립과정 • 3. 이승만체제의 권력기반과 통치행태 • 4. 4월혁명과 민주당 정권 • 5. 맺음말

머릿말 • 이승만 체제는 -해방정국의 결산인 동시에 분단시대의 서막 -대한민국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체제

긍정적 - 정치적 대립 갈등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정부를 수립 - 한국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후유증을 극복 - 건국의 기틀을 잡았다고 평가됨. • 부정적 - 일제잔재의 유지 - 자유당을 중심으로 한 부정과 부패 - 장기 집권을 위한 부정선거로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고 이의 정착을 가로막는 행위로 기록되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 체제는 이러한 양 측면을 지니고 있으므로 현대 정치사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승만체제의 성립과정 (1)귀국 • 일제의 식민통치로 해외에서 거주했던 수많은 동포들이 해방 후 귀국 (1946년 말까지는 총 189만 5734명이 귀국) • 이승만은 미국측이 제공한 비행기편으로 1945년 10월 16일 서울에 도착 • 당시 맥아더 장군은 이승만에 대한 입국허가와 함께 국민적인 영웅으로 환영할 것을 지시함. • 미군정은 그를 필요한 존재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음

이승만체제의 성립과정 • 이승만의 귀국은 해방정국의 전개에서 하나의 전환점 • 국민들은 이승만이 미국의 지지와 원조를 얻어 정부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추측 • 한민당을 비롯한 각 정당과 단체에서 앞을 다투어 그를 영입하려고 함. • 그러나 이승만은 어느 정당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다.

이승만체제의 성립과정 (2) 현실주의적 정치활동 • 일민주의 사상 - 이승만의 정치활동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에 입각하고 있는데, 그는 이를 일민주의로 표현했다. • 일민주의 - 우리 겨레는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끼며 서로 도와 삼천만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남북통일과 완전자주독립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승만체제의 성립과정 • 독자적 정치기반 - 이승만은 어느 한 정파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정치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 중앙 협의회를 구성 • 이후 박헌영과 친일파 제거에 대한 이견이 대립 - 이승만 : 선통합후제거 - 박헌영 : 선제거후통합 • 공산당의 반발초래 인민공화국 주석 취임을 거부

이승만체제의 성립과정 • 신탁반대 –이승만은 2차대전 이후 전개되는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관계를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예견.

이승만체제의 성립과정 (3) 정부수립 • 이승만은 단정수립의 필요성 역설 • 미.소공위가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고 남한의 정국은 단독정부수립운동과 남북협상운동으로 대립.

이승만체제의 성립과정 • 이승만 • - 남한에서만이라도 우선 정부를 수립 • - 3분의2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남한에서 • 통일정부를 수립하여야 함. • - 미국과 un의 원조를 받아 국권과 강토 • 를 회복. • 김구 • - 남북한 정치인들간의 회담을 통해 한반 • 도에 통일정부의 수립 • 미.소양군이 철퇴한 후 총선거를 통해 •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

이승만체제의 성립과정 • 이승만은 한민당의 지원을 바탕으로 남북혐상파의 불참과 좌익진영의 거부에도 선거를 강행 • 5.10선거는 전체 유권자의 75%가 유권자 등록을 했고 등록 유권자의 95.2%가 투표에 참가하여 전반적으로 성공리에 선거가 실시.

이승만체제의 성립과정 • 5.10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5월 27일 예비회의를 소집하고 개원일자를 5월 31일로 결정하여, 7월 17일에는 헌법제정을 공포했고, 초대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 • 이로써 그는 일관되게 주장됐던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고, 그 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최고권력을 장악함.

이승만체제의 권력기반과 통치행태 (1)권력기반 • 이승만 체제가 해체될 때까지 그 체제를 뒷받침한 세력으로는 크게 3가지 요소를 들 수 있는데. 바로 한민당, 자유당, 경찰을 비롯한 관료집단이다. • 하지만 이들 집단이 일반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결성된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강제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체제의 권력기반과 통치행태 1.한민당 • 조직과 자금을 갖추고 있었음 • 일제시대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독립운동을 한 인물이 없었기에 이승만이 귀국한 직후부터 그를 영입 하려 함. • 제정적으로 이승만을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도하는 각종의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 그의 노선을 충실히 추종했다. • 의도 •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은 명예직에 불과했기 • 때문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자신들이 • 실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였다.

이승만체제의 권력기반과 통치행태 • 권력을 장악한 이승만은 더 이상 한민당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자 한민당 세력을 배제함. - 이승만은 헌법을 대통령 중심제로 제정 - 국무총리 또한 한민당의 후보가 아니라 조선민주당 의 후보를 지명 • 이후 한민당은 이승만에 대한 반기를 들고 정부에 대해 시시비비주의로 임할것을 선언 • 그러나 이미 늦은 뒤였고 궁여지책으로 대한국민당과 합당 , 민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재출발.

이승만체제의 권력기반과 통치행태 2. 자유당 • 1951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사를 통해 그는 신당조직의 시기가 왔음을 밝혔으며 8월 25일에는 신당조직에 대한 담화를 발표. • 이승만이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출하자 개헌안에 대한 원내와 원외의 신당추진세력이 분열하기 시작 • 결국 자유당이란 동일한 간판을 걸고 동시에 이승만을 최고책임자로 하는 두 개의 정당이 탄생

이승만체제의 권력기반과 통치행태 • 이승만은 자신의 개헌안에 동의한 원외자유당에 기반을 두었으며 자유당은 원외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실권도 당연히 이들에게 돌아감. • 이후 지방의원의 선거에서 원외자유당은 창당 4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 야당을 압도하고 다수의 의석을 획득함. • 하지만 대통령의 의도에 의해 창당된 자유당은 일반유권자와 유리된 채 이승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정당이 됨.

이승만체제의 권력기반과 통치행태 • 자유당의 특성 –기존의 족청 조직을 자유당 조직으로 전환시켜 출범과 동시에 지방에까지 전국적인 조직을 갖게 됨 - 각종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단체들의 권력추구에 급급하였으며 정권의 도구로 변질되어 감. • 자유당은 이승만의 권력유지를 위해 온갖 불법과 부정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승만의 권력유지는 물론 당의 존립마저 불가능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승만체제의 권력기반과 통치행태 3. 경찰 및 관료집단 • 일제치하에서 발달한 국가기구가 해방 후 미군정당국의 주도하에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러한 자원이 그대로 이승만 체제로 전해짐. • 경찰과 관료집단은 물리적 강제력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었고. 이들 경찰과 관료집단은 집권말기에 가까울수록 맹목적인 충성을 위해 부정을 자행함. • 이승만 체제의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지배도구가 되었고. 물리적 강제력의 수단 고도의 정치성을 띠게 되었다.

이승만체제의 권력기반과 통치행태 (2) 통치행태 • 한국전쟁 이후 권력기반이 더욱 강화된 이승만은 통치행태에서 권위주의적인 속성을 띄게 됨. • 가부장적 권위형의 리더쉽을 행사했던 그는 집권연장을 위해 두 차례나 개헌을 단행하고, 부정선거를 감행하면서 결국 4월혁명이 발발, 결국 권력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됨.

이승만체제의 권력기반과 통치행태 1. 헌법개정 • 지방의회 선거에서 자유당이 압승함으로써 자유당은 이승만의 장기집권과 정국운영에 불편한 점에 재해서 개헌을 통해 권력을 정당화 함. • 개헌 내용 –초대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규정 해제. 국무총리제도 폐지, 국회의 내각불신임권 폐지 등 • 4사5입 개입의 추진은 국민들의 이승만 체제에 대한 반감과 아울러 정부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가져옴. 4사5입 –헌법상 대통령이 3선을 할 수 없는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논리를 적용시켜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 통과시킨 제2차 헌법개정

이승만체제의 권력기반과 통치행태 2. 부정선거 • 자유당은 부정선거를 치르기 위해 사전에 모의하여 비밀지령을 시달했다. • 비밀지령의 내용 - 전 유권자의 4할에 해당하는 표를 사전에 투표할 것, - 3인조 또는 9인조로 공개투표를 실시할 것, - 자유당원으로 하여금 자유완장을 차고 투표소 부근의 분위기를 압도하게 할 것, - 야당측 참관인을 매수, 참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

이승만체제의 권력기반과 통치행태 • 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의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고 절정에 달했다. • 민주당이 대통령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부통령후보에 관심이 모아졌다. • 결국 개표결과 자유당이 승리하고 부정불법 선거에 대한 학생 및 시민들의 저항을 가져오게 된다.

4월 혁명과 민주당정권 (1) 4월 혁명 • 자유당은 이승만 정권의 온갖 불법과 부정에 처음으로 반발 한것은 고등학생이었다. • 대구를 시작으로 16명이 목숨을 잃고 72명이 부상을 당하는 마산의 시위진압으로 이어졌으며 독재에 억눌려 왔던 국민의 분노와 증오는 도처에서 폭발하기 시작하였고 전국을 휩쓸었다.

마산에서 피살된 김주열군의 시체인양으로 시위가 고조 되었고 . 4월 18일에는 고대생의 데모를 필두로 학생과 시민이 힘을 합해 독재정권을 압박해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4월 19일 총궐기하였다.

4월 26일 대학교수단 데모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독재의 최후가 뚜렷이 예견되었다.

교수단 데모대가 계엄령하 서울의 심장부를 뚫고 지나갈 때, 독재 체제는 무너져 내릴 수 밖에 없었다. • 계엄 사령관의 주선으로 시민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승만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4월 혁명과 민주당정권 (2) 민주당 정권의 성립과 분열 • 4월 혁명이후 이승만의 장기 독재에 혐오감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이었지만 민주당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었다. 이는 민주당 정권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 그러나 민주당은 집권당이 됨과 동시에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 결국 구파와 신파로 분열하여 군사 쿠테타에 의해 몰락하게 된다.

맺음말 • 이승만 체제는 2차 대전 후 한반도에서 미.소의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수립된 체제였다. • 미국의 이데올로기에 부합되었던 남한의 정치세력은 우익진영일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현실주의적 노선을 견지했던 이승만이 한민당의 도움을 받아 권력을 장악했다. • 이승만은 해방정국에서 나타났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민족의 단결을 도모하여 일제 잔재의 제거와 국가경제의 부흥을 꾀하려 했다

하지만 장기집권을 위한 통치행태는 변칙적인 헌법개정과 부정선거 등을 가져왔고 결국 국민적인 저항인 4월 혁명을 불러 일으켰다. •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파벌 싸움으로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민간인들에게 정국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 일부의 군인들에 의해 끝이 난다.

논의해 볼 문제 • 이승만의 통치에 대한 견해 (현실주의VS이상주의) • 이승만 정권 몰락 후 민주당 정권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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