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발표자다 .

서바이벌 나는 발표자다. 마땅한 대학등록금 내고 싶다. 2012 거시금융정책

‘반값등록금’ 누가 먼저 꺼냈는가? 분명 잘못된 의제설정이었다. 대학교육을 위해서는 반값은 해결책이 아니다. 정치적 의제놀이에 불과하다. 실현도 되지 않았다. 사회가 바라는 등록금 해결책은 ‘정직하고 마땅한’ 등록금이 아닐까

이 영상의 일부 정치적 발언은 본 수업과 관련없습니다. 이 영상의 일부 정치적 발언은 본 수업과 관련없습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고찰 국제통상학과 김 승우 경제학과 손 주희 장 유정

질문 • 재정적 문제에서 접근하는 대학 등록금 문제 • 해결 방안으로서 재정적 개선과 정부 역할이 중요 • 불건전하고 방만한 재정 경영을 하는 대학들로 인한 대학생들의 부담 가중

원인분석 1) 사학재단의 불투명한 재정문제 - 재단 상당수의 관계자들이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사학재단의 불건전한 재정 경영

2) 신입생 수업료 및 등록금 인상에 대한 규제 미비 - 신입생은 수업료 인상에 관한 의견제시 불가 -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의 수업료를 보다 손쉽게 인상할 수 있음.

3) 부정한 대학 예산편성 관행 - 등록금외 수익을 실제 실제 수입에 비해 적게등록. - 등록금 예상 수입을 적게 산정, 세입부족액을 크게 잡음

대안 • 불건전한 사학재단 퇴출제도 필요 • 신입생 등록금인상을 제한하는 제도 설립 • 대학 뻥튀기 회계감사 강화 • 대학 등록금 인상을 위한 자질구레한 꼼수 저지

감사합니다. 람쥐~~

거시금융정책 경제학과 오건택 대학등록금이 높은 이유와 등록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정책방안

Contents 1. 문제제기 2. 대학등록금이 높은 이유 3. 등록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

1. 문제제기 대학등록금의 1000만원 시대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대학등록금 자율화 조치(1989년과 2003년) 이후 대학의 등록금은 계속 인상 되어 왔음. • 현재 서울시 사립대 일부 대학 및 학과에서는 이미 1000만원을 넘어 섰음.

대학등록금의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 현황

2. 대학등록금이 높은 이유 1) 매년 각 대학의 적립금 증가 2) 대학등록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결여

3) 낮은 공공지원이 등록금 인상 초래 • 대학 교육비용의 약 85%는 가계가가 부담하다 보니 사립대 비용전가가 수월 • 사립대 재정의 대부분을 자신의 학교 적립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등록금에 의존하고 보니 등록금 인상 초래 자료출처 : OECD(2005), Education at a Glance

4) 사립대 너무 많아 등록금 높아져 • 사립대 비율이 85.9%로 현저히 높고 이는 대학등록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이유 • 사립대 등록금은 국립대보다 공공재정 지원이 낮아 등록금 규제가 없을 경우 (시장원칙에 따라) 높아질 수 밖에 없음 자료출처 : 장수명 2004,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재정지원 성과 분석 및 효율화 방안연구

5) 대학등록금 투명성 부족 • 학생회나 학생들이 대학본부 또는 총장실을 점거하고 집단 농성을 하는 것은 그만큼 대학등록금 산정절차와 근거가 불투명하기 때문 •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나 다름없는데 학교가 등록금을 임의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 대학등록금 산정을 위한 학생의견 수렴 등 협의절차를 따르는 대학도 거의 없음

6) 대학교육 서비스가 확대되었기 때문 • 대학교육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교내의 시설부분, 연구부분 등 다양한 곳에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등록금 상승 뒤따라 • 이러한 비용상승은 대학교육 수요자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등록금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의견 불일치 가능 • 예를 들어 교수님의 연봉이 증가한 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뚜렷한 성장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음.

3. 등록금 현실화 방안 • 사립대학의 적립금 규제 필요(등록금 적립 제한) • 대학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 강화(공시 및 설명회 개최 등) • 현재 반값등록금 논의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환 필요

Q & A

감사합니다.

날뛰는대학등록금 잡기! 목차 20080965 김혜주 20081017 이슬지 20081039 조준영 등록금 논쟁의 배경 등록금 책정의 기준 높은 등록금 원인 분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날뛰는대학 등록금 잡기! 목차 20080965 김혜주 20081017 이슬지 20081039 조준영 등록금 논쟁의 배경 등록금 책정의 기준 높은 등록금 원인 분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날뛰는 등록금 잡기! 등록금 논쟁의 배경 해방 후 신분상승 에너지 → 대학교육 수요자 증가 → 대학교육 가격 상승 → 대학교육 공급자 증가 → 대학진학률80%상회 < 시대 불문, 항상 존재하였던 대학 등록금 논쟁 > 대학 등록금 자율화 정책 민주화와 자율화의 열기를 타고 외환위기,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사회적 요구 기성회비 납부 거부 운동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는 어디로? 언제쯤 대학등록금 논쟁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까?

생산비용 사용비용 목적비용 협의비용 날뛰는 등록금 잡기! 등록금 책정의 기준? 시장재 비시장재 대학교육?? 시장재 or 비시장재 • 생산비용 측면 : 비용, 질적 수준에 따라 등록금 책정 필요 • 사용비용 측면 : 고등교육은 사적 이익(OECD, 2006) • 목적비용 측면 : 사회 전체의 질적 수준의 목표 달성 필요(학생이 전부 부담할 필요 없어) • 협의비용 측면 :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대학등록금

날뛰는 등록금 잡기! 원인– 1) 대학운영의 높은 등록금 의존도 정부의 고등교육 국가예산 은 증가하는 추세 (2008년) But! 우리나라 대학의 85%가 사립대학 -국가예산中48.35%가 국립대학 운영지원금으로 투입. 국가보조금 증가의 혜택이 다수의 사립대까지 미치지 못함 <연도별 4년제 일반 사립대학 재정수입 현황 변화추이> (단위: 억 원 %) 사립대 재정수입의 등록금 비중은 70%에 육박, 국고보조금비중은 1%수준 사립대학운영의 등록금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

날뛰는 등록금 잡기! 날뛰는 등록금 잡기! 원인– 2)교육의질 대학등록금 교육의 질 대비 한국의 등록금 수준은 적절한 것인가? 질적 측면 양적 측면 • 2010년 IMD 교육경쟁력 평가부문- 사회부합도 46위 • 2010년 영국 더 타임즈‘세계대학경쟁력평가’ 100위 내 1개 -카이스트 79위 • 명목적지표) 2011년 OECD국가 중 대학교 및 대학원 등록금은2위 • 실질적지표) 2011년 OECD 국가 중 1인당 GDP대비 평균 학비 비율 1위 등록금 : 세계최상위권수준 교육의 질 : 세계중위권수준 적절하지 않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상회한다.

날뛰는 등록금 잡기! 날뛰는 등록금 잡기! 원인 – 3)대학교육의 높은 기대수준과 기회 (72.5%) (78.3%) <OECD 회원국 학생의 교육기대 수준(대학, 대학원).2010> 78.3% 상위대학 등록금 인상 용이 대학전체 등록금 인상 선도

날뛰는 등록금 잡기! 원인 – 4) 대학=독점적경쟁시장?과점시장? 대학교육 • 담합) • 매년 관행적으로 등록금 인상의가이드라인 공유 • →각 대학 등록금 책정에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심증은 있으나 물증 부족’ • →제재X • 다수의 공급자 • 차별화된 제품) • 대학마다 전공, 교육방식의 차이O • →but! 대학교육이라는 점에서 작은 대체성O 대학은 독점적경쟁시장과 과점시장의 중간형태 → 각 대학 관계자들간에 암암리에 형성된 담합의 결과가 바로 현행 등록금

지도성 이론 제도 및 정책적 노력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든든 학자금’ 보완 필요

지도성 이론 제도 및 정책적 노력 등록금심의 제도적 강화 부실사학 퇴출여건조성 • 사립학교법 제1조, ‘사립대학은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 책임요구없는 자율성보장. 비리 발생 • 설립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학이 4년제 78곳(49.8%), 전문대 59곳(43.7%). → 자율적으로 퇴출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필요

대학의 자율적 노력 기여 입학제 통합연계서비스 구축 등록금심의위원회 비대칭성 해소

감사합니다

높은 대학교 등록금의 원인분석과 대안 경제 07 공연지 국통07 양동해

배경과 현황 58만3000원 X 12(36학점) X 0.65 (대학 수입 중 등록금 비율) =454만7400원 출처: 한국사학재단

배경과 현황 국공립대학 비중 (09년도 기준) 미국 국공립 대학(71.6%) >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22.1%) 등록금 수준(09년도 기준) 미국 국공립대학($6,312) < 한국사립대학($9,586) 지난해 대학생 신용유의자 3만 2902명

원인 1)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 비중과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사립대 재정수입 대학의 투자 영리사업 부진! 출처 : OECD

원인 2) 불필요한 투자 – 외적 성장에 치중 자본적 경비 비율 17.4% > OECD평균 9.3% 학생 1인에 투자되는 대학 예산비중에서OECD의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교육예산 88.8% 교수 및 직원 인건비 69.4% 연구개발비 27.8% %

원인 3) 교육의 질보다 비싼 등록금 교원 1인당 학생수 재학생 1인당 대학도서관 소장도서 출처 : OECD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인 4)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

원인 5)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 가격 결정자의 등록금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 출처 : 고용노동부

원인 6) 불완전한 등록금 정책 법률 제11066호(교육공부원법) 11조7항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1.9.15.]』 또한 고등 교육법 제11조 8항을 보면, 각 대학이 등록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 행정적, 재정적 제재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라고 명시함

나는 발표자다 .

나는 발표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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