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정책과 연구기획관리

1.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연구기획관리 2005. 3. 4. 이 병 민

2. 목 차 • 국가 과학기술정책 동향 • 국가혁신체계 개선 방안 • 3. 연구기획 기법 • 4. 기술의 가치/기여도 평가기법 • 5. 기초연구 강화 방안 • 6. 연구기획관리 기법 및 활용 방안

3. 1. 국가 과학기술정책 동향 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평가 대외적 : 기술의 도입, 소화, 개량, 자체개발의 방식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과의 연계성이 우수함 대내적 : 통치권자의 의지에 따라 부침이 반복되고 정책변화에 따른 기회손실 비용이 매우 큼

4. 한국의 과학기술발전과정에 따른 평가

5. 과학기술정책의 당면과제 • 부처간 조정, 조화 → 과학기술부문 종합조정권 확보 등 • 연구인력과 연구개발비 사용의 불일치 : • 산업계가 국가 연구비의 75% 사용하나 고급인력은 대학에70% 재직 → 기초과학/원천기술, 연구인력/성과 교류 강화 • 국가 연구개발프로젝트의 효율화 확보 → 연구기획 강화, • 인재 양성, 활용 강화, 국가과학기술정보체계 확립

6. 나. 과학기술정책 연구분야 • 조사분석 : 선행조사, 시장/특허/기술동향/연구환경분석, • 연구기획평가관리 : 목표설정, 자원배분, 성과확산관리 • 과학기술정보 : 인력/장비DB, 연구과제, NTIS 및 e-science • 과학기술행정체계: 행정/조정 유형, 주무부처/보좌관, NSTC • 기술정책, 산업기술 개발 및 벤쳐 지원, • 기술경제, 기술경영, • - 연구개발투자/혁신시스템 : 정부/민간 투자, 국가/지역 혁신 • 인력양성 및 기초연구 : 대학/대학원 교육, 기초/학술 연구 • 국제협력, 과학문화 등

7. 국내 과학기술정책 과정의 특성 (가) 장점 ○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주변 환경에 대응하며 정책 및 전략의 경로가 단축되어 있어 외형적인 성공률이 높음. ○ 분야 및 사업의 선정 시 차별화 전략과 우선순위 결정이 적절하며 기술성, 사업성, 경제성 등 참여가 활발함 ○ 서구의 과학적 합리주의와 우리의 전통적 방식의 접목에 의해 효율성을 발휘하는 국가 과학기술체계를 정립 - 30년 동안 과학기술부문 예산 확대와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을성공적으로 달성함

8. (나) 단점 및 개선 방안 ○ 정책 형성, 집행과정의 편중으로 기회손실이 다소 큼 → 전문의견의 참여/수렴, 정책 전공자의 육성 ○ 정책형성 시 사전조사가 미흡하고 독단성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음 → 철저한 사전조사연구를 통해 급진적 개혁보다는 점진적 개선 중심으로 정책 추진

9. ○ 정책의 지속성/ 실천성, 세부전략의 부족 → 일관성 유지하고 관련예산의 학보 및 관련부처 등에 협조와 국가정책 결정의 참여를 적극화 < 정책 주기별 유형 > 표준분산형 o o 100% 우리의 사례 x x x 50% o o x o o x x 형성 집행 평가 수정보완

10. 다. 산업발전과 연구주체 별 위상 변화

12. 라. 국가 연구기획평가관리 체제

13. 국가 연구개발기획관리정보지원 개선 방향 <국가연구개발 전주기적 정보관리․지원 체계도>

14. 혁신 분야 중점추진과제 혁신 분야 중점추진과제 . 주 체 혁 신 성과 확산 혁신 (16)기술혁신 확산 및 전주기적 신기술 산업화 촉진 (1)기업 기술개발활동 촉진 (1)기업 기술개발활동 촉진 (16)기술혁신 확산 및 전주기적 신기술 산업화 촉진 (2)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17)산업기술혁신 지원 인프라 확충 (2)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17)산업기술혁신 지원 인프라 확충 (3)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18)대덕 R&D특구 및 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 (18)대덕 R&D특구 및 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 (3)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4)연구회 ·출연(연) 혁신체계 정립 (19)산-학-연 협력시스템 활성화 (4)연구회 ·출연(연) 혁신체계 정립 시 스 템 혁 신 (19)산-학-연 협력시스템 활성화 (5)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20)글로벌 연구개발시스템 구축 (5)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20)글로벌 연구개발시스템 구축 요 소 혁 신 (6)핵심 과학기술인력 양성 (21)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활용 (6)핵심 과학기술인력 양성 (21)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활용 (7)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공학교육 및 직업교육 혁신 (22)성과 중심의 평가·관리체제 구축 (7)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공학교육 및 직업교육 혁신 (22)성과 중심의 평가·관리체제 구축 (8)우수 학생의 이공계 진학 촉진 (23)과학기술행정 및 조정시스템 강화 (8)우수 학생의 이공계 진학 촉진 (23)과학기술행정 및 조정시스템 강화 (9)초·중등 과학교육 혁신 (24)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기 반 혁 신 (9)초·중등 과학교육 혁신 (24)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10)기술자격제도 개선 및 계속교육시스템 강화 (25)이공계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 (10)기술자격제도 개선 및 계속교육시스템 강화 (25)이공계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 (11)차세대 성장엔진을 위한 기술개발 (26)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성과 확산 혁신 (11)차세대 성장엔진을 위한 기술개발 (26)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12)핵심 부품·소재의 자립 및 세계적 공급기지화 (27)과학기술인 보상체제 강화 (12)핵심 부품·소재의 자립 및 세계적 공급기지화 (27)과학기술인 보상체제 강화 . (13)미래 핵심·원천기술 확보 (28)과학문화 확산 (13)미래 핵심·원천기술 확보 (28)과학문화 확산 (14)거대과학 및 공공복지기술 개발 확대 (29)과학기술 친화적 사회풍토 확립 (29)과학기술 친화적 사회풍토 확립 (14)거대과학 및 공공복지기술 개발 확대 (15)에너지기술 개발 및 안정적 수급체계 확립 (30)과학기술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성 강화 (30)과학기술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성 강화 (15)에너지기술 개발 및 안정적 수급체계 확립 수립단계 : 8개 착수단계 : 7개 착수단계 : 7개 추 진 중 : 15개 추 진 중 : 15개 2.국가혁신체제 개선 방안(30대 과제) 수립단계 : 8개

15. 국가혁신체제 개선 방안 가. 국가혁신행정체계 개선 방향 1)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 발전단계

16. 네트워크 구축 . . 기획 조정 평가시스템 강화 수요자중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e-Science시스템 개방형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국과위 정책 예산 조정 기능 강화 연구개발성과평가법 제정 시행 연구 타당성/기술가치평가 도입 분야 지역별 산 학 연 교류 실시 기업간 기술개발 컨소시엄 국내 진출 해외 기관에 고용을 전제로 인력양성 지원 해외 우수기관 유치 . . . . . . 2) 공동연구기반 구축 및 국가혁신체제 효율성 제고

17. 3) 국가혁신행정체계 개선 방향과학기술부총리 산하 혁신본부 (차관, 실장, 개방형 등 100 여명) 출범

18. 국가혁신체제 개선 방안 나. 연구성과평가관리 강화 방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과학기술관련 부처, 연구기관간의 효율적 평가분담 및 유기적 연계 관계 정립 ○ 성과평가 결과의 효과적인 환류 체계 구축 - 성과평가 결과와 연구개발예산 편성과의 연계체제 마련 - 후속연구 지원, 인텐시브 제공, 성과확산사업과의 연계, 후속사업 기획에의 반영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 연구개발성과법(가칭) 제정의 타당성과 내용 설계

19. 3. 연구기획 기법 <주요 연구기획 과정> 선행기술조사분석 → 기술력평가 → 국가 연구자원 배분 → 연구목표 설정 → 과제 우선순위 설정 → 과제 선정 ○ 기술동향 분석, 특허분석, 시장분석, 연구환경분석 기법 등이 있으며 해당과목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임 가. 선행기술조사분석 기법

20. 나. 기술력 평가 기법 기술력 평가 유형

21. 다. 국가 연구개발자원 배분 기법 (1) 국가연구개발자원 배분체계 ○ 국가 연구개발자원 배분 ① 분야별 ② 정부부처별 ③ 프로그램별 ④ 연구기관별 ⑤ 단위프로젝트별의 5단계로 구성 * 국과위는 ①- ③을 연구회/연구기관은 ④-⑤ 를 담당 ○ 국과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투자배분 요소는 W = f(A, B, C) A = f1(X1 : 전자, 기계, 화학,...) B = f2(X2 : 기초/원천, 응용, R&D, 생산/판매) C = f3(X3 : Infra, 기술․Engineering, 응용,...)

22. (2) 연구자원 배분 과정 개별 연구목표함수 설정 → 연구수행능력 평가 → 연구목표함수 수정/종합 → 연구자원 배분 ○중, 소, 세분류 등 2-3단계 기술분류에 의해 각 분야별로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적정한 연구개발 목표함수를 설정 ○ 2-3단계 기술분류별 연구개발 목표함수의 달성을 위한 Tech. Map을 시계열로 도식화하고 단계별, 연도별로 연구개발자원의 투입을 결정 - 최저 연구개발자원이 핵심항목이며 연구개발비가 됨 - 단계별, 연도별로 연구개발비 한도 내에서 수정, 휘드백

23. 라. 연구목표 설정기법 ○ 연구목표 설정은 ① 기술예측 ② 기술수준 평가 ③1차목표 설정 ④ 연구잠재력 평가 ⑤ 연구잠재력에 따른 목표수정단계화 (1) 기술예측기법 1) 탐구적 기법 : Delphi 등 11개 기법 등 2) 규범적 기법 : 연관나무기법(relevance trees) 등 3가지 3) 복합모형 : 2가지가 있음 * 시나리오(Scenarios) : 가상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묘사 및 타 예측기법을 다수의 시나리오로 구성

24. (2) 기술수준 평가기법 1) 거시 과학기술지표에 의한 기술수준 평가 가) SEI(Scic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지표 평가 ① 국제화 ② 연계 및 교류 ③ 경제적 성과 ④ 과학기술의 영향평가 등 9개로 나누어 평가 나) 국제경영개발원(IMD) 과학기술경쟁력 평가 ① 투자 및 인력 ② 기술관리 및 교육환경 ③ 개발성과 분야 등 항목을 종합화 2) 기술격차 분석 : Delphi법으로 조사/ 분석 가) 최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표시 나) 최선진국대비 기술격차 표시 다) 등급표시법 : 상, 중, 하 3등급 및 5 또는9등급으로 표시 라) 방사선 도시법 : 방사선 좌표상에 원형으로 표시 마) 막대그래프 표시법 : 기술수준을 막대그래프로 표시 3) 3축, 4축 도시법 : 연구개발투자, 연구원수, 논문 및 특허의 상대적 크기를 표시, 행정체제 및 제도를 추가 4개축으로 표시

25. (3) 연구개발 목표설정 기법 1) 시장선도(Market driven)방법:시장진입을 위한 단기 상품화시 2) 우수사례분석 및 원용(Bench Marking)방법 : 모범적 사례 3) 국가 정책적 선도(Leadership Driven) 방법 : 불균형 성장적 4) Bench Marking과 Leadership Driven 방법을 혼합한 기법 5) Road map이나 성장곡선을 활용하고, 성장곡선은 4가지 형태 ① 체증적 목표함수 : 저개발국이 catch up하는 일반형태 ② S자 목표함수 : 초기 체감, 후기 체증의 일반적 성장곡선 ③ 직선 목표함수 : 연구개발 목표함수로 정비례 성장 ④ 체감적 목표 : 초기집중투자로 기술수준을 접근시키는 방법

26. (4) 연구개발 Road Map ○ 연구개발의 연계도를 시계열별로 표시하여 CPM기법, PERT, Deci기법을 활용 ○ 연구단계별, 시계열 Road Map 기초 연 응용 구 단 개발연구 계 상품화 시장진입 ’93’94’95’96’97’98’99 2000

27. ○ 목표별 전략별 Mix Road Map ○ ○ ○ ○ ○ ○ ○ ○ ○ ○ ○ ○

28. ○ 중, 소, 세분류별 연구목표 설정의 조합(신소재 기술, 세라믹 기술, 성형기술)

29. 마. 연구개발 우선순위 설정기법 ① 패널(위원회)평가, ② 투자효율측정계량평가, ③ 패널/계량평가 혼합형 (1) 패널 평가 : 연구 필요성, 충실성, 전문성, 기대효과 등 7개 내외 항목에 대해 등급(1-5점)을 곱하여 계량화 (2) 기술성, 경제성, 종합성 등의 다단계 screening 방식 (3)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기술투자효율’ 측정방식 Pr1×Pr2×V×P×√L 프로젝트 예상수익 기술투자효율(I) = = C프로젝트 관련비용 I: 기술투자효율 Pr1 : 기술적 성공확률 P : 단위당 이익 Pr2 : 상업적 성공확률 L : 제품수명(년수) V : 연간판매량 C : 기술개발비용

30. 4. 기술의 가치/기여도 평가기법 1) 전통적 방법, 2) 비시장가치평가법, 3) 계량경제학적 방법, 4) 등급평가법,간접기여도평가 등 • 가. 전통적 방법 • ○ 투자의 경제적가치평가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온 방법 • - 소득접근법(Income Approach) • -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 - 비용접근법 (Cost Approach) • 나. 비시장가치 평가법 • ○ 가상의 시장을 조성하여 사용자들이 느끼는 효용 측정방법 • - 임의가치평가법 •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 • - 다속성효용분석 • (Multi-Attribute Utility Analysis Method; 이하 MAUA) 등

31. 다. 계량경제학적 방법 (1) 거시경제성장모형 Q(t)=AλKαL(1-α) (t) * Q = 생산, K = 자본투자, L = 노동투자, t = 기술진보 * 연구개발자본항(R)을 추가하면 연구개발자본모형 *인적자본항(H)을 추가하면 인적자본모형 (2) 산업간 파급효과 모형 ○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포함한 사회적수익률(social rate of return)을 측정 (대표적인 예 : 산업연관분석) 라. 산업연관분석 방법   ○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소비, 투자, 수출 등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유발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

32. 마. 등급평가모형 ○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적인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들로 최근 각 등급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활용 *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등급으로 평가를 하며 각 등급에 따라 대출 또는 투자의 금액을 결정 바. 간접적기여도 분석 방법 ○ 간접적 기여도 측정은 환경경제학에서 시도되었으며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사치(non-use value)로 구분 ○ 사용가치 측정은 연구개발자본스톡 모형, 인적자본 모형, 산업연관분석 등과 같이 경제적 변수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

33. 5. 기초연구 강화 방안 가. 현 황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예산의 연도별 추이> (주): 미국(‘02년, 24.4%), 영국(’00년, 33.2%) 자료: 과학기술부‧기획예산처 내부자료, 2004 / 영국 : 영국과학기술청(OST), SET Statistics 2001, 2002./ 미국 : 과학진흥협회(AAAS), R&D FY 2004, 2003.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르면 2007년까지 기초연구 비중을 25% 이상으로 확대 목표 설정

34. <국내 기초연구비 수행주체별 분포> 출처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각 년도 • 미국 기초연구는 대학 49.0%, 산업체 33.6%, 비영리단체 10.1%, 연방정부 7.4%를 수행하고 있음(2000년 기준)

35. 나. 현행 기초연구 지원시스템 ○ 기초연구는 과기부와 교육부 산하 지원기관이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 산하 연구지원기관에서도 해당 부처의 기초연구를 일부 지원 ※ 2004년 주요부처별 기초연구예산 비중 : 과기부(43.5%), 교육부(47.7%), 복지부(17.6%), 산자부(3.7%) 등

36. 다. 개선방안 1) 기초연구 지원 확대 ○ 정부는 기초/원천/공공연구 지원을 확대 : 정부 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예산을 30%까지 확대 (2000년 영국 기초연구 예산은 33.2%임) ○ 대형/집단 기초연구와 개인기초연구와의 조화 - 세계적 1등 상품, 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대형과제와 개인의 창의성을 유도, 인력양성 효과가 큰 기초연구 의 적절한 균형 필요

37. 다. 개선방안 2) 기초연구지원 전담부처(기구) 필요 ○ 개발목표 및 활용이 뚜렷한 사업은 특성에 맞는 부처 중심으로 추진 ○ 혁신 지원 기초연구와 전략적 원천/공공을 차별화하여 독립된 부처나 기관이 총괄, 조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기초연구의 중장기 목표 수립, 투자 및 관련통계 산출, 사업별 평가지침 표준화, 관련정보 지원 등을 수행

38. 6. 연구기획관리 기법 및 활용 방안 * 단기 : 2004～5년,중기 : 2005～6년,장기 : 2007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