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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민 판결 10 년

국내 난민 판결 10 년. 김종철 ( 변호사 , 서울공익법센터 어필 ) www.apil.or.kr. 2001 년 ~2010 년 총 난민소송 건수와 승소율. * 통계에서 제외됨 : 소취하 또는 소취하 간주 , 그리고 원고사망으로 인한 소송종료 ( 총 3 건 ). (1 심 기준 ). (1 심 기준 ). (1 심 기준 ). (1 심 기준 ). 난민 인정의 법적 성격. 재량 vs 기속. 국적국으로 ‘ 돌아갔을 때 ’ 위해를 ‘ 당할 ’ 공포. ▪ 입증 대상 및 입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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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민 판결 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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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국내 난민 판결 10년 김종철 (변호사, 서울공익법센터 어필) www.apil.or.kr

  2. 2001년~2010년 총 난민소송 건수와 승소율 * 통계에서 제외됨: 소취하 또는 소취하 간주, 그리고 원고사망으로 인한 소송종료 (총 3건)

  3. (1심 기준)

  4. (1심 기준)

  5. (1심 기준)

  6. (1심 기준)

  7. 난민 인정의 법적 성격 재량 vs 기속

  8.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위해를 ‘당할’ 공포 ▪ 입증 대상 및 입증 정도 ▪ 현지 체재 중 난민

  9. 위해(박해)에 대한 well-founded된 공포 (두려움) ▪ 입증 방식

  10. 박해에 이를 정도의 위해

  11.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함 ▪ 사인에 의한 박해 ▪ 대안적 국내피신

  12. 협약상 5가지 사유에 의한 박해 ▪ 인종 ▪ 민족 ▪ 종교 ▪ 정치적 의견 ▪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

  13. 국적국 밖에

  14. 난민 요건이 아닌 사실

  15.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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