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국정과제 현황

1. Ⅰ. 국정과제 현황

2. Ⅰ.국정과제 현황 (지표별ㆍ시기별 분류) 지표별 시기별 • 193개 국정과제 :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선진일류국가비전』실현 정책과제

3. Ⅱ. 100일 과제

4. Ⅱ-1.추진상황 • ’08년 업무보고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계획 중심으로 실시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신속히 추진

5. Ⅱ-2.완료과제 기반시설 부담금 폐지 (3.28) • 부담금 폐지로 약 6,600억원의 국민부담 완화(’07년 기준) 서민주택담보 대출 부담완화 (3.5) • 주택기금 대출금리 동결로 서민금융비용 약 300억원 절감 예상 LPG 경차 허용 (4.17) • 경차비중 증가로 ’15년 191만 배럴 휘발유(1,100억원)절감 효과 기대

6. Ⅱ-3.정상추진 과제(14건)진행상황(1) 50% 80% 83% 80% 62% 58% 65% 90% 70% 83% 65% 75% 80% 57% 50% 100% 과제명 물가안정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환경성질환 예방퇴치 등 원화의 국제화 방안 전략적 규제개혁 대입 3단계 자율화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 과학기술투자의 전략적 확대 한ㆍ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병영환경개선과 복지증진 제대군인 취업 등 지원강화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 중앙-지방간 국정협력시스템

7. Ⅱ-3.정상추진 과제(14건)진행상황(2) • 중앙공공요금 인상 동결(3.3), 휘발유,경유 유류세10% 인하(3.10)등13개 과제 완료 • 서민주택 공급물량 확대 및 조기입주 추진 등 7개 세부과제 추진 중 물가안정 65% •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인하 추진 중 • - 유료도로법 시행령 입법예고 완료(4.23) 5.20 개정 예정 고속도로통행료출퇴근시50% 인하 50% • 국가위해관리체계 강화 • - 환경보건법 제정(3.2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7)등 • 화학물질관리 강화를 위한 취급제한물질 확대지정(5.26 주)추진 중 환경성질환예방ㆍ퇴치프로그램 시행 83%

8. Ⅱ-3.정상추진 과제(14건)진행상황(3) • 규제개혁 전담심의관제 도입,현장 애로요인 정책반영 등 2개 과제 완료 • 의원입법 심사시스템 도입 등3개 과제 추진 중 전략적규제개혁 57% • 수능등급제 보완(3.10)완료 • 고등교육법 시행령,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 등3개 과제 추진 중 대입 3단계 자율화 65% • 외환제도 개선 T/F설치(4.11)완료 • - 외국인들의 원화사용 편의제고 방안 마련 등 • 해외원화 환전 관련 애로요인 파악 등2개 과제 추진 중 원화의국제화 방안 70% • 불필요한 지침(29건)폐지,지방이양 사무 발굴(13건)등 2개 과제 완료 • 초등교육법 개정 등 3개 과제 추진 중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 75%

9. Ⅱ-3.정상추진 과제(14건)진행상황(4) • R&D 재원배분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체계 개편 완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임명 추진 중 과학기술 투자의 전략적 확대 80% • 한ㆍ미 정상회담 , 『한ㆍ미동맹 미래비전』원칙적 합의 등 2개 과제 완료 • 한ㆍ미 관계 발전기반 강화 지속 추진 중 한ㆍ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 80% • 『기금사업평가반』구성, 기금지원 및 집행결과 대국민 공개 등 4개 과제 완료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 수립 등 6개 과제 추진 중 남북협력 기금의 투명성 강화 58%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 국ㆍ공립 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완료 • 노후ㆍ협소 관사 거주자 전세자금 대출 확대 추진 중 62%

10. Ⅱ-3.정상추진 과제(14건)진행상황(5) 중앙-지방간국정협력 시스템 구축 • 『대통령 주재 시ㆍ도지사 회의』설치ㆍ운영 추진 중 90% • 『제대군인지원센터』확충, 창업교육ㆍ 자격증 교육 확충 등 8개 과제 완료 • 제대군인 직업정보시스템,국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등 2개 과제 추진 중 제대군인취업 및생활 지원 강화 80% • 정부조직법 개정(2.29)및 직제 개정 완료 • 정부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방안 지속 추진 등 3개 세부과제 추진 중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 83%

11. Ⅱ-4. 100일 과제 중 입법과제 새 정부 100일내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입안 중) 대입 3단계 자율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입안 중) 입법과제 남북협력기금의투명성 강화 남북협력기금법(부처협의 중)

12. Ⅲ. 1년 과제

13. Ⅲ-1.현황 • 다수의 과제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입안단계에서 진행 중 - 이행 단계 (세부 조치 본격 이행) - 착수 단계 (법령 개정안 마련, 세부과제 이행 개시 등) - 입안 단계 (T/F구성, 실태 파악, 연구용역 단계 등)

14. Ⅲ-2.조기 이행진행 과제(5개) • 기능별 전문성 인정기관으로 창구 단일화 및 부처의 고유기능ㆍ전문성을 고려한 지원시책 통합(4.18) •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 방침 확정(3.28) •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입법예고 중) •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 한미/한일 정상회담(4.19/4.21), 한ㆍ중 외교장관 회담(3.21) • 10.3 합의에 따른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11개 중 8개 완료 • 북핵폐기의 우선적 해결 • 전자여권 시범발급(3.31), VWP 가입 위한 한-미간 양해각서(MOU) 체결(4.18) • 위험지역 진출기업 안전점검(2.19-3.1)등 • 재외국민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 지원 • 공직기강 특별점검(전환기, 대통령 해외순방 등) • 자체 감사기구 운영 표준모델 마련ㆍ배포 • 직무감찰 효율성 제고로‘일하는 분위기’ 조성

15. Ⅲ-3. 1년 과제 중 입법과제 1년 과제 중 입법과제 6월 국회(8건) 9월 국회(14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 국민연금법(개정) • 공무원연금법(개정) • 국가공무원법(개정) •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등 • ※ 기타 2건 • - PKO참여법, 도로교통법 4월 국회 계류 중 • 외국인투자 촉진법(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관한 법률(개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전부개정) •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 • 보건산업육성 기본법안(개정) •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제정)등

16. Ⅳ. 규제개혁 과제

17. Ⅳ-1.현황 2천여개 과제 검토 2천여개 과제 검토 815개 815개 전략적 규제개혁(국정과제) : 규제개혁의 추진방향과 접근 원칙 제시 • 경제살리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 추진 • 모든 규제를 재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선하고 조직ㆍIT 등도 함께 정비 규제개혁 과제 :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분야별 세부 과제 발굴 전경련 건의(1,664개) 중점규제개혁과제 추출 현장점검ㆍ수요자의견수렴 부처 업무보고 • 경제단체ㆍ지자체 등의 건의를 수렴, 지속적으로 과제발굴 추진

18. Ⅳ-2.중점 규제개혁과제 (예시) 창업 및 투자촉진ㆍ기업환경 서비스업ㆍ금융 창업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대기업집단 규제개선 등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금산분리완화 등 토지이용ㆍ환경 교육 도시용지 공급확대 등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개선 등 대입자율화의 단계적 추진,대학운영 자율화의 단계적 추진 보건ㆍ의료 국민편익ㆍ기타 약국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 등 민원서류 감축,가계통신비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등

19. Ⅳ-3.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관리(1) 주관부처 • 경제단체,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 해당과제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ㆍ시행 국무총리실 • 全 규제개혁과제의 추진상황을 매월 총괄적으로 점검ㆍ 관리하고 지원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 중점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특별 관리

20. Ⅳ-3.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관리(2) 수요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관리 • 규제개혁계획과 추진상황 및 담당자(규제실명제)를 공개하여 규제진행상황의 투명성 제고 • 민간수요자가 참여한 『규제개혁평가단』을 구성하여 규제개혁성과를 평가 • 우수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중점 규제개혁과제 중 금융, 토지이용, 교육 규제개혁과 함께중소기업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그 추진방향을 보고

21. Ⅴ. 민생 개선과제

22. Ⅴ-1.현황 43개 43개 • 서민생활 직결과제 : 21개 • (취약계층지원, 생활안전, 주거안정 등) 신속 추진 중 • 제도개선 과제 : 22개 • (복지서비스 선진화 등) 의견수렴 중 • 국정과제 중 민생관련 과제는 총 43개 분야별 분류

23. Ⅴ-2.서민생활 직결과제 추진(1) 서민 생활부담 완화 대책 •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결, 중앙공공요금 인상동결(3.3),유류세 10% 인하(3.10), 밀 등 주요곡물 할당관세 인하(4.1),출퇴근 고속도로 통행요금 최대 50% 인하(5.20 예정)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 • 서민주택 공급물량 확대(수도권내 12.6천호 공급), 5,443호 조기입주(4~6월)추진 • 신혼부부 주택 공급물량 확정 및 기본청약자격 마련(3.24) • 기반시설부담금 폐지(‘08.3), 주택사업승인 권한 기초자치단체 이양(3.28) 뉴 스타트 2008 프로젝트(3.25) • 금융소외자 구제방안, 영세 자영업자 자금지원, 비정규직 점프 사업,농민의 FTA 피해 최소화 대책 등

24. Ⅴ-2.서민생활 직결과제 추진(2) 기타 취약계층 지원 대책 • 고 령 자 : 정년연장장려금제도 도입(’08.1.1),노인적합직종 창업을 위한 시장형 사업단 초기 투자 지원(1.29~) • 여 성 :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추진방안(4.10), 아동 성폭력 근절대책(4.14) 마련 • 장 애 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단 구성(4.25),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실시계획 수립(4.2) • 영세상인: 주차장 등 시설개선, 시장홍보 등 ‘08년 재래시장 지원사업 선정(3.24) 생활 안전 대책 • 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3.25),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4.1)발표 • 어린이용품 및 시설 유해물질 안전관리기준 도입(3.21) •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안 마련(금일보고 예정) •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프로젝트’ 공동 추진위 설치(3.31)

25. Ⅴ-3.복지 서비스 선진화과제 추진 •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희망복지 129센터’ 추진 발표(3.26)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4.15)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양육수당)도입방침 발표(3.26) • 무상보육 대상 확대를 위한 ‘국정과제 보육 TF설치’(3.13),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확대 TF’설치(3.31) • ’08년 취약계층 전담지원센터 및 기업지원 출장센터 설치(3.1)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성 질환 퇴치 대책’과 ‘노인 사회참여기회 제공’, ‘수요자중심 보육 정책’ 에 대해서는 각각 그 추진방향을 보고

26. Ⅵ. 국정과제 관리계획

27. Ⅵ.국정과제 관리계획 국정과제 추가 • 대통령지시사항, 국가경쟁력 강화특위, 미래기획위원회 등의 제안과제 중 5대 국정지표 구현을 위한 주요과제 국정과제 관리 • 국정과제 협의회에서 추진 상황 점검 및 부처간 이견 조정 추진지연 또는 문제과제는 총리실에서 정책분석 평가 실시 대통령보고회 • 분기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 추진상황 보고 6월 초 국정과제 추진 100일 성과보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