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성장의 적인가 , 친구인가 ?

1. 복지성장의 적인가, 친구인가?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 제2기 청년정치스쿨> 2014년 9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용익

2. 차례 복지는 불가능한가? 정말 나라에 돈이 없나? 성장은 왜 안 되나? 분배는 왜 불평등한가? 복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3. 복지는 불가능한가?

4. 가난을 막아주는 사회 실업급여 실업 국민연금 노후 기초생활보장 빈곤

5. 지출을 줄여주는 사회 보육 교육 보건의료 요양

6. 나라가 망한다? 복지병? 복지 포퓰리즘? 복지 확대로 지방재정 흔들… 한국, 스페인 위기 닮아간다 ⅩⅩ경제연구원 ⅩⅩ일보 ⅩⅩ방송

7. 세금폭탄이 떨어진다?

8. 여론조사 경제회복 및 민생 현안 52.6% 4대강 등 현 정부 문제 해결 12.5% 복지 정책 확대 11.3% 민심 통합 11.2% 대북 안보 강화 5.5% 정당 및 정치 개혁 3.4%

9. 성장과 분배의 괴리 조원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소득분배지표(통계청), 재계산 •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현저히약화되어 가고 있음

10. 정말 나라에 돈이 없나?

11. 한국경제 총규모:GDP 총액 1,272조 원 세계15위(‘08년 이후 제자리) 1인당 GDP: $22,708 세계 33위

12.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기의 복지지출 비중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in Public)

13. 국민경제 GDP 1,272조 원 / 1인당 GDP $22,708(2012년 기준) • 2014 예산 357.7 조 원 • 2014 사회복지예산 37.6 조 원 정부재정 공정성∙ 투명성 ↓ 수출액 소득재분배 ↓ 국민부담률 ↓ 수입액 대기업∙고소득층 – 부의 집중, 유효세율 ↓ 중소기업∙자영업자 ∙ 저소득층 – 낮은 소득 ↓, 구매력↓

14.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비교 재원조달 기능의 부족 (단위: %)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 2011) * 2009년 기준, ( )는 2011년 기준

15. 고소득층 전체 소득 대비 비중 근로소득 소득분위별 실효세율 현황 (단위: %) (출처: 국세청) (단위: %) (출처: 국세청)

16. 범8대 재벌 매출액의 GDP대비비중 재벌의 경제력 집중 (출처: 경제개혁연대 2009,2008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업종의 다각화 현상 분석)

17. 재벌의 법인세 부담

18. 미약한 소득재분배 효과 2007년(1인 포함 전국) 총소득1 = 민간소득 + 공적연금 가처분소득1 = 총소득 - 소득세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8 민간이전소득 4.55% 개선 공적연금 0.33% 개선 기타사회보장수혜 2.38% 개선 소득세 4.75% 개선 기타직접세 1.14% 개선 소비세 0.58% 악화 자료: OECD Statistics

19. 국제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를 통합 GINI 계수의 변화 조세와 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자료: LIS(1996), 한국의 경우 박찬용(2000)인용,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2)

20. 부익부 빈익빈 ·국민소득 2만불 ·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에 있나?

21. 조세 : 개요 및 현황 • 조세에 대한 개념 재설정 없이 복지, 고용, 경제개혁 불가능 • -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 - ‘증세’ ‘조세 정의’ • 조세와 예산은 국민경제와 국가재정 사이의 interface • - 재원조달 기능이 취약 • - 조세와 복지 모두 소득 불평등 개선효과 없음 • - 조세의 관리: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22. 성장은 왜 안 되나?

23. 한국 경제의 문제 생산 부족 vs소비 부족 물적 자본 부족 vs인적 자본 부족

24. 10대재벌 사내유보금 현황(2012년 3월말 기준) (단위: 조 원)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자료, 2012.9)

25. 10대 그룹 현금성자산 보유현황 (단위: 조 원) (자료: 한국거래소, ‘2009년 12월 결산법인 현금성자산’, 2010.4)

26. 대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가율 경제력 집중의 악화 (자료: 한국은행 ECPOS)

27. 가계와 기업 부문의 성장률 및 소득 분배율 추이 어려워지는 가정경제 (단위: 연평균, %)) (자료: 한국거래소, ‘2009년 12월 결산법인 현금성자산’, 2010.4)

28. 가계부채 추이 늘어나는 가계 부채 (단위: 조원) ※ 가계신용 기말 잔액 기준,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29. 빈곤 및 불평등 악화되는 소득불평등 (자료: 소득분배지표(통계청), 재계산)

30. 한국 경제의 문제 생산 부족 vs소비 부족 물적 자본 부족 vs인적 자본 부족

31.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0∼14세 15∼64세 65세 이상 2040 2045 2050 100년 간의 인구변화 자료: 장래인구추계(통계청), 각년도 ◦ 총인구의 감소: 2019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감소 ※ 2,501만명(‘60) →4,899만(’11) → 4,934만(’19; 정점) → 4,864만(’30) → 4,234만(’50) ◦ 유년인구의 감소: 1972년을 정점으로 감소,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 감소의 원인 ※ 1,059만(42.3%, ’60) → 1,386만(41.4%; ’72; 정점) → 764만(15.6%,’11) → 553만(11.4%,’30) → 376만(8.9%,’50) ◦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부양 부담 문제 야기 ※ 73만(2.9%,’60) → 570만(11.2%,’11) → 1,269만(24.3%,’30) → 1,799만(37.4%,’50)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 생산가능인구 내부의 고령화 ※ 1,370만(54.8%,’60) → 3,722만(73.4%,’11) → 3,619만(73.4%, ’16; 정점) → 3,289만(63.1%,’30)→ 2,534만(52.7%,’50)

32. 인적 자본(human capital) 개념 •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적 자본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체계화되어 있는 자본으로써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의 지식이나 기능(Schultz, 1961) 특징 • 물적 자본에 비해 더 많은 기회비용을 필요로 함 • 물적 자본에 비해 물리적으로 훨씬 취약하며 투자에 따른 회수기간도 매우 김 • 인적 자본의 투자는 투자 실패시 원상복귀가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듬 인적 자본 개발 • 인적 자본은 단순한 인지적 능력뿐이 아니라 행동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을 포함 • 행동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변화’ 서비스 전략이 필요

33.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개념 • 사회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지원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자산 •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뢰, 규범, 연결망 등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함 구성 요소 • 네트워크: 개인이나 집단 등 행위자들 간의 전체적인 연계형태 • 신뢰 • 호혜성의 규범

34. 분배는 왜 불평등한가?

35. GDP와 취업계수 추이 고용없는 성장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36. 노동소득분배율(제조업) 기업 규모별 노동소득 분배율 (자료: 통계청)

3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천원) (시간) 자료: 광업, 제조업조사(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감내 •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임금격차의 원인을 대기업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납품단가의 개선으로서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38.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자료: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1. 3.) • 2001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2.7%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오히려 46.6% 수준으로 감소됨

39. 주당 평균 노동시간 일자리의 현실과 새로운 가능성 (자료: OECD.StatExtracts) • 긴 노동 시간의 악영향 • 소수의 취업 – 경제에서 소외된 집단 • 과로∙사고 • 저출산 • 불가능한 평생학습

40.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2007) 사회서비스 일자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41. OECD 주요국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고용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42. 공공부문 일자리 • 공공 부문 일자리 비중은 5.7%, OECD 평균(15%)의 3분의1에 불과함 (2008) • ’08년 취업자수 23,577,000명에 비추어 공공 부문 일자리 수는 약 134만 3,889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공공부문 일자리의 증대

43. 노동조합가입률(2009) 노동자들의 교섭력 (자료 :OECD StatExtracts)

44. 기업규모별 조직율(2010)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률(200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0.03) (자료 :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1.03)

45. 조직율과협약적용률(국제비교, 2009)

46. 복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47. 복지의 역할 인권의 보장 • 단기적으로 • ① 가계의 안정 • - 가계지출의 감소 • - 가계 수입의 증가 • ②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증가 • →구매력의 증가 • 장기적으로 • ① 인적 자본의 확충 • ② 사회적 자본의 확충

49. 성장과 분배의 괴리 조원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소득분배지표(통계청), 재계산 •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같이 추진되어야 성장이 촉진되고 동시에 분배가 개선될 수 있음

50. 복지 : 개념의 전환 •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 • - 투자적 예산이라는 국가운영전략 필요 • - 단기적으로 소비 증진, 생산 촉진, 경제 활성화 • - 장기적으로 인적 자본 완화, 사회적 자본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