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원인이론

1. 비행원인이론

2. 범죄원인이론 • 개인지향주의(소질론) • 환경지향주의(환경론) • 명명(命名)주의(낙인론)

3. 소질 vs 환경 개인 선천(先天) apriority 소질 : Character : 성격,(유전,발생)형질 Predisposition : 기질, 성질 사회 후천(後天) posteriority 환경 : Circumstance : 상황, 정황 Environment : 환경

4. I. 개인지향주의(소질론) • 생리학(유전학)적 접근방법 • 범죄예정성 • 이상염색체설 • 심리학적 접근방법 • 행동주의이론 • 정신분석학적이론

5. 1. 범죄예정설 • Lombroso Cesare (1836~1909) : • 이탈리아의 정신병학자이며 범죄학자. •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범죄인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생래적 범죄인설을 제창. • 이탈리아 근대형법이론의 창시자이다. • 저서： L'uomo deliquente(범죄인론)

6. 주장과 반론 • 생래적으로 범죄인이 있다는 주장. • 두개골 모양, 두뇌의 크기, 기타 신체부분의 편기현상(偏奇現象)(팔의 길이 등) : 범죄형 • 이러한 형상이 범죄에 빠지게 한다. • 범죄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은 유전한다.

7. 반론 • Charles Goring :영국 수형자 3천명 대상 조사 • Johannes Lange :쌍생아 조사연구 • Rosanoff :쌍생아 조사연구 • E.A.Hooton :범죄와 체격과의 상관관계 조사연구 • 신체·정신적으로 약간 열세더라. 이 열세가 생존경쟁에서 패배하게 하고 범죄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 열세의 조건이 유전한다 :현재는 부정 • 최근의 형사학 이론 :“범죄는 그 자체로서 유전하지 않는다. 범죄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성격과 인격에 작용하는 환경과의 결합으로부터 발생한다”

8. 신체적·정신적 특성 인격에 작용하는 환경 함수관계

9. 2) 이상염색체설 • 남자 : XY 염색체 • 여자 : XX 염색체 • XYY 염색체 : 범죄자들에게 많더라. • 따라서 XYY염색체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 • 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 전혀 상관이 없음이 밝혀졌다.

10. 2. 심리학적 접근방법 • 행동주의 이론 • 정신분석학적 이론 • 정신병적 비행 • 신경증적 비행

11. 1) 행동주의 이론 • 반복되는 처벌은 나쁜 행동을 안 하게 한다. • 그런데 이러한 조건반사 기능(신경계통)에 장애가 있어 범죄에 빠지게 된다는 이론. • 정신지체장애인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 자기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합리적 통찰력의 결여.

12. 욕망(식욕, 성욕, 소유욕 등)에 대한 충동에 쉽게 지배당한다. • 유혹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 그러나 정신지체 그 자체가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는 없다. • 다만, 적절한 교육이나 사회적응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 영화 OASIS의 설경구는 왜 전과 3범이 되었나? 소질에 악성이 많아서? 정신지체라서? 가정환경?

13. 2) 정신분석학적 이론 • 범죄는 충동적이고 동물적인 무의식 속의 id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갈등에서 빚어진다는 주장. • 인간의 행동은 id, ego, super ego의 세가지 동력으로 구성. • Id :본성, 본능→쾌락추구본능→쾌락원리 • Ego : 현실원리 • Super ego : 양심, 도덕 등에 지배

14. Libido : 성적원동력 안으로 : 자기애 밖으로: 대상애(남녀결합) 과거 : 퇴행, 이타적 : 승화 → 표는 Energy 방출방향 Freud의 정신구조도 Super ego(초자아세계)(도덕성·양심·자아이상) 종교·예술활동 도덕·양심 5 합리적인 현실(결혼) Reality Testing 승화 (昇華) Ego(자아세계) (secondary process) 4 현실원리 × 3 전 의식계(前 意識界) Frustration(좌절) × Id(무의식계) (Libido) 2 쾌락원리 불합리적인 행위:강간 1 도덕·법 Eros(生) 평화 Thanatos(死) (집단)전쟁 : (개인)공격성

15. 정신병적 비행 • 초자아의 미성숙 현상. • 죄의식이 없다. • 뉘우침이나 부끄러움이 없다. • 거짓말이나 훔치는 것 등은 예사다. • 사랑이나 이타(利他)를 모른다. • 유아기 때의 모성 박탈,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일관성 없는 행동 등이 원인이 된다.

16. 신경증적 비행 • 죄의식으로 심한 고통을 당한다. • 소심증(小心症), 세심증(細心症) • 어린 시절 지나치게 엄격한 교육이 원인. • 인간의 본성인 공격성, 성욕 등을 지나치게 죄악시 하는 교육. • 죄·양심·도덕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 • 이런 것들이 내재화 된 결과.

17. II. 환경지향주의 • 환경론 : 범죄는 개인의 소질 보다 환경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관점. • 사회해체이론 • 문화갈등이론 • 문화전달이론 • 모방이론 • 비행문화이론 • Marx이론 • Anomie이론

18. 1. 사회해체이론 • C.H.Cooley & William I. Thomas : • 사회심리학자 • “사회 구성원들 마다 서로 다른 이상과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 • 생활수준의 행태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사회가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 •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 • 사회계층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갈등이 증대하기 때문 • 윤리·도덕의식이 전반적으로 퇴조·악화되었기 때문.

19. 2. 문화갈등이론 • C. Sellin : '문화갈등과 범죄‘ • “현행의 문화체계와 상반되는 가치관 혹은 규범의식을 지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 전체사회의 규범과 부분사회의 규범간에는 갈등이 생기기 쉽다. •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도 이러한 종류의 문화갈등이 내면화하고 규범갈등이 증대하면 그것이 행위자의 인격해체를 일으켜 결국 범죄를 유발하게 된다.

20. 문화갈등의 유형 • 1차적(횡적) 문화갈등: 문화체계가 전혀 다른 사회의 문화에 대하여 느끼는 갈등 • 한 국가가 문화체계가 상이한 국가와 합병되었을 때 병합 당한 쪽의 국민들이 새로운 법질서에서 느끼는 갈등 : 일제식민시대의 예 •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새로운 환경에 대하여 느끼는 갈등. • 결혼에서 여성이 시집에서 느끼는 갈등 • 적절한 해소 : 행복한 가정 창출 • 적절한 해소의 실패 : 결혼생활의 파탄, 이혼.

21. 2차적(종적) 문화갈등: 동일한 문화 내에서 한 사회가 분화되는 과정에 서 생기는 갈등 •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느끼는 갈등 •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인들의 의식구조에 대하여 느끼는 갈등 • TV에서 상류층의 호사스런 모습을 보고 갈등을 느껴 범죄 : 예)지존파, 막가파.

22. 3. 문화전달이론 • Clifford R. Shaw & Henry D. Mekay : • Chicago 대학 교수 • 미국 범죄사회학계에서 가장 전통이 깊은 이론 • “범죄행위는 학습의 산물” • 모방이론 • 비행전달이론

23. “범죄행위는 그 지역에 존재하는 범죄문화가 학습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염되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 • 하류계급사회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은 그 사회의 문화에 젖어 문제 청소년이 된다는 이론. • 환경의 일탈적 문화유형이나 양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일탈행위가 일어난다는 이론.

24. 1) 모방이론(기회이론) •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자란 청소년들은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본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건전한 가치관을 습득한다 : 위인전기 읽기 • 범죄행위만 보고 자란 청소년들은 건전한 생활방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습득하게 된다는 주장” • 결국, 비행청소년들은 그럴 만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25. (1) 동심원지대이론 • 同心圓地帶理論, concentric zone theory • Ernest Watson Burgess(1886~1966); 미국의 시카고 학파의 대표적 사회학자. • 시카고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1923년 도시의 구조를 • ① 중심비즈니스지구 • ② 천이지대(遷移地帶; 슬럼 등 저소득자 거주지대) 도시발전 과정에서 중심비즈니스지구확장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강하다. • ③ 노동자주택지대 • ④ 일반주택지대 • ⑤ 통근자주택지대의 5가지로 분류 • 이 지대들이 동심원적 구조를 이루어 저마다 바깥쪽에 인접한 지대로 침입하면서 팽창해 간다고 했다 .

26. (2) 분화적 접촉이론 • 기회이론. • 범죄행위를 긍정적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자꾸 접촉하게 되면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주장 : 부전자전(父傳子傳) • 8세 :드라이브, 돈 주고 무사 • 9세 :낚시, 버스요금을 아끼려 유치원생으로 • 10세 :늦잠. 엄마의 지각계

27. 11세 :집에서 형과 싸우다 다쳤다. 학교지정병원에서 학교에서 다쳤다고 하라고 엄마가 일러주었다. • 12세 :사치스런 옷을 학교에서 금했다. 아빠의 해외출장 선물. • 13세 :큰 집의 청과물 진열. • 14세 :탈세이야기 • 16세 :구멍가게에서 절도로 체포. • 과연 누가 이 아이에게 도둑질을 시켰는가?

28. 2) 비행문화이론 • Albert K. Cohen : • In 1955, Delinquent Boys에서 제시한 개념 • 반사회적 하부문화(Subculture): 비행문화 • 비행이 하나의 집단을 지배하는 하위문화 속에서 불가결한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것. • 하류계층 출신소년이 지배적 중류계층 문화에 대해 가지는 반동적 소산인 비공리주의·부정주의·다변성·집단자율성, 파괴적 경향, 극단적 쾌락주의 등을 특징으로 한다. • 비행을 한 집단의 개개 성원들 간에 공통으로 지지된 사고·신념·가치관·규범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 이 이론은 문화적 기회구조론이나 W.B. 밀러의 하류계층문화의 비행원인론 등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29. 4. 마르크스의 갈등이론 • Karl Heinrich Marx(1819 - 1883) : • 계급갈등이론 •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피착취계급은 그들의 불만을 범죄로 표현한다고 주장. • 이것은 가진 자들의 억압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고 본다. •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 현상으로 본다.

30. 5. Anomie이론 • 에밀 뒤르캥 Emile Durkheim(1858~1917) : • 프랑스 사회학자. •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자살율이 높은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개념을 사용. • 이후 미국의 사회학자 머튼(R. K. Merton)에 의해 보다 구체화 되었음.

31. 1) Merton의 anomie이론 • Robert K. Merton, an American sociologist • 어느 사회에서나 그 사회가 강조하는 문화적 목표(Cultural Goals)가 있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도화 된 수단들(Institutionalized Means)을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사회규범이 있다. • Merton의 Anomie이론은 하류가정 출신자들이 상대적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1950년대 범죄학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32. 목적 vs 수단 목표 : 이상 장길산, 그는 의적인가? 의적은 정당화 되는가? 수단 : 법, 제도 현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하지 않는다”

33. 2) 개인의 적응유형

34. 3) Merton의 anomie구조이론 • 1) 체제순응(동조)형(conformity) : •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근면, 절약, 교육 등)을 수용하는 적응방식. • 정상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코자 노력. • 반사회적인 것이 아님. • 2) 혁신형(innovation) : •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 •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려 하는 대부분의 범죄. • 횡령, 탈세, 매춘, 강도, 절도 등

35. 3) 의례형(ritualism) : • 문화적 목표를 거부한 것이라기 보다 사실상 포기하고 제도화된 수단만을 수용하는 적응방식(무사안일). • 조직의 목표보다는 절차적 규범이나 규칙만을 준수하는데 치중하는 무사안일 한 관료가 대표적. • 중하위계층의 적응양식. • 이들은 목적의식이 없다. (성공, 발전, 개혁 등 포기) • 4) 도피형(retreatism) : •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패배주의) • 사회로부터 후퇴 내지는 도피해버리는 적응양식. • 알코올중독자, 마약상습자, 방랑자 등. 노숙자(?) • 위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능력도 결여 된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

36. 5) 반역형(rebellion) : • 기존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 • 동시에 새로운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으로 대치하려는 적응양식. • 이들은 목표 즉 성공기준을 전혀 새롭게 설정한다. • 사회운동가, 히피 등 • 이상의 적응양식 가운데 Merton이 가장 관심을 둔 것은 혁신형. • 이 유형은 합법적인 기회가 중상류층에 비하여 차단된 하류계층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로 생각되면서 이후 많은 조사연구의 이론적 근거가 됨.

37. 개인의 적응유형

38. III. 명명(命名)주의이론 • 낙인(烙印)이론 : Labeling theory • 특정한 범죄행위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탈행위와 사회적 낙인화의 상관 관계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 하는 이론 • 사회적 반작용이론이라고도 한다. •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그 낙인으로 인해 스스로 범죄자로서의 정체감이 형성된다는 이론

39. 교육심리학의 관점 • 정신분열증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탈피하여 그 자체를 습득한 사회적 역할이라고 보는 입장. • 이 이론은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특정한 개인의 진단을 위해 명명된 사실에 큰 비중을 둔다. • 어떤 사람에게 정신병 환자라는 명칭이 붙으면 타인들은 그를 달리 대하게 된다. • 마침내는 명칭 붙은 사람이 자신의 자기지각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와 타인들 모두 더욱 그 명칭에 부합되도록 행동하게 된다. –피그말리온 효과 • 이와는 반대로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여 자신이 병들었음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치료에 더욱 협조적이 되고 이로 인해 그의 치료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40. 1. 법적·정치적 시각 • 사회적 신분에 따라 사회적 규제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진다. •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 평범한 시민이 사소한 일탈행위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또 다른 일탈행위에 쉽게 빠지게 된다.

41. 2. 사회·심리적 시각 • 범죄자들 끼리 모아 놓으면 또 다른 범죄를 만든다 : 교도소는 범죄대학원 •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더욱 헤어나기 어렵다 : 전과자라는 사회적 편견 • 선고유예,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의 제도는 이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42.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