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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김 용 익

산재 사고 환자는 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가 ?. 민주당 국회의원 김 용 익. 2013 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2013 년 10 월 25 일. 건강보험 중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급여 내역. ( 단위 : 백만원 ). 환수 금액. 미수 금액. 4,363. 4,046. 4,021. 2,154. 산재보험 진료. 사용자 : 산재보험료율 인상 노동자 : 치료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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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산재 사고 환자는 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가? 민주당 국회의원 김 용 익 2013년 건강보험공단국정감사 2013년 10월 25일

  2. 건강보험 중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급여 내역 (단위: 백만원) 환수 금액 미수 금액 4,363 4,046 4,021 2,154

  3. 산재보험 진료 사용자: 산재보험료율 인상 노동자: 치료 +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사고당사자) (임금의 70%) (2년 후) 산재 사고 발생

  4. 산재보험 진료 건강보험 진료 건보 부당진료 받은 367개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82억 3천만원할인 사용자: 산재보험료율 노동자: 치료 (사고당사자) 인상 인하 +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임금의 70%) (2년 후) 산재 사고 발생

  5. 산재사고 발생시 노동자 사용자 노동자 사용자 <산재보험진료> <건강보험진료> 직업병은 대부분 건보진료?

  6. 건강보험에서 사용자의 부당진료 강요에 강력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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